강북구의회 인터넷방송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1.10.12) 구정질문-서승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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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목의원 사랑하는 강북구 주민 여러분,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승목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 일문일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겸수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오늘 수고 많으신데요. 다들 졸리신 것 같아서 텐션(Tension)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받으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겸수 감사합니다.
○서승목의원 원래 준비됐던 질문들이 쭉 있었습니다. 앞서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시나리오를 달라고 하셔서 일일이 알려드리기는 했는데 앞서 질문하셨던 허광행의원님, 김미임의원님, 최미경의원님께서 하신 부분과 어느 정도 많이 겹치기도 해서 오늘 나머지 큰 틀에서 구정방향에 대한 질문과 건의를 드릴까 하는데 편하게 정치 선배·후배의 대화 그리고 강북구에서 살면서 자식을 키우고 시집·장가를 보내신 분, 그리고 이제야 아이를 키우고 있는 동네·후배 관계로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박겸수 예.
○서승목의원 청장님,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저출생과 고령화가 워낙 심해져서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요즘 아시겠지만 대장동이다 뭐다 하면서 극심한 빈부격차로 사회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구 출생률과 고령화 지표를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계시나요? 언론지상에 많이 발표가 되기는 했습니다.
○구청장 박겸수 평균적으로 0.82명 출생률이 되는 것 같은데요.
○서승목의원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1번 띄워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중앙일보 2021년 1월자 언론보도인데요. 잘 안 보여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고령화율은 20.6%, 서울에서 제일 높고요. 평균 16.1%보다도 넘어갑니다. 출생률은 0.62%, 제일 밑에 관악구가 있고, 그 다음 강남구, 그 다음에 강북구로 우리가 3등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고령화 대책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생 대책으로도 앞서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출산장려금, 영양플러스사업, 보육지원이라든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이 여전히 낮은데 청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구청장 박겸수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사회 위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답변 내용도 물론 대책을 세우면서 고민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이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집 사기 힘들고, 결혼하기 힘들고, 아이 키우기 힘들고, 교육시키기 힘든 이 4가지의 구조가 맞물려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전체적인 입장을 하나로 뭐라고 딱 재단하기는 어렵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제 생각은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와 같은 시스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아이를 낳으세요. 그러면 키워주겠습니다.” 이런 국가적 시스템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직장 잡기 어렵고, 집 사기 어렵고, 낳기 어렵고, 키우고 어렵고 이런 모든 시스템에 기초정부가 할 수 있는 내용은 일정부분 한계에 도달했다. 쉽게 얘기하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해남에서 1인을 출생했을 경우 2,00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런 정책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해남입장을 보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받고 결국은 도시로 이주하는 그런 현상이 나와서 출산장려금 자체가 거액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입장입니다.
도농간의 격차도 물론 있습니다만 지금에 있어서 그런 젊은 결혼을 앞둔 사람들의 의식구조와 현실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는 구 나름대로 하겠지만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정부가 이런 경우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 아까 프랑스와 일본 같은 경우에 출생률이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경우가 쉽게 얘기하면 정부가 종합대책으로 그것을 유도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200조 원에 가까운 돈을 여러 가지 방면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만 그것이 각기 분야에서 다 나누어지다 보니 사실은 아무런 감각 없는 그런 예산이었다. 물론 거기에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200조 원을 한꺼번에 정부가 결단해서 이런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저는 틀림없이 또 다른 방향에서의 정책이 결실을 맺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고령화 정책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령화 정책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서승목의원 청장님,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겸수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 정책보다는 사실 국가정책이 우선인데 지금 구의 입장에서는 국가정책을 탓하기가 앞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보자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승목의원 저도 청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슬라이드 2번 띄워주시고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2019년도 10월에 동아일보에서 게재됐던 기사이고요. 도식화되어 있는데 출생부터 대학까지 자녀 1명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소득수준에 따라서 얼마나 차이 나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 41이고 동네에서 8살짜리, 10살짜리 두 놈을 키우면서 살고 있는데, 제 얘기라기보다는 저와 비슷한 수준의,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사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숨만 쉬고 살아도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고요. 제가 작년 10월달에 집을 샀는데 30년 동안 50만 원씩 꼬박꼬박 은행에 갖다 바쳐야 되고요. 다 갚으면 70살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키우는데 지금 태권도 두 놈을 보내야 되는데 그냥 30만 원 나가고, 제가 지금 배가 좀더 나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허리띠를 좀더 졸라매서 지난달부터 큰아이는 수학공부방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청장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세대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취업 안 되니까 경제적으로 약하고, 경제적 불안과 집 마련하기도 힘들고, 집을 마련하기 힘들어지니까 당연히 교육비에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면 오전에 허광행의원님께서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구에서는 25억 원까지 확충하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좀더 많은 돈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청장님, 아시겠지만 우리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던 선조들께서도 마을을 만들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관학교 만들고 학교 세워서 후손들 교육시키면서 인재양성에 힘썼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더 힘을 써야 되는데, 교육경비보조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전에 듣기에는 학교시설 쪽으로 일정수준의 돈이 사실 들어가고 있어요. 저도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 있어서 아는데 앞으로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 특히 AI세대에는 소프트웨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하드웨어 학교시설들 그것이 그렇게 모자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시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겠지만 사람한테 쌓이고 쌓인 경험과 지식은 사라지지 않고 당연히 사회를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구청장 박겸수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의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겸수 말 그대로 이것은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경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교육청에서 공교육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끝내줬으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보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에 굉장한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10여년 동안 집중적으로 사실 해 왔던 부분이 학교시설 문제였습니다.
왜냐 하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강북구의 학교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창문에서 겨울에 바람이 솔솔 들어오고 흙판을 쓰면서 지금의 컴퓨터시대에는 맞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불편했기 때문에 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교육환경개선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다행히 강북구에 있는 모든 선출직 국회의원, 시의원들 다 같이 협력해 주셔서 우리 구와 의회와 학부모들이 같이 선도적으로 가고 그 뜻을 받아서 국회의원, 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교육환경에 대한 부분이 10여년 동안 크게 개선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환경이 개선할 분야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허광행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5억 원이냐, 30억 원이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일단 교육경비를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예산부분인데요. 우리 구가 학생당 들어가는 교육경비가 인근 구나 타구에 비해서 과히 적지 않다 이런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서승목의원 청장님, 적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저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구청장 박겸수 제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학교에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는 매년 34개 초·중·고등학교를 다 돌아다니면서 실제 학교상황을 봤는데요. “교육환경 분야를 빼고 나머지 교육경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학교 측에서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경비를 보조해 주면 학교 선생님들의 잔무가 늘어납니다. “교육경비를 주시려면 교육경비를 처리할 사람까지 주세요.”, 말은 않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교육경비를 보조해 줘서 학생들이 영향을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러는데 “좋은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누가 처리합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잔무에 시달려서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교육경비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학교에 교육경비를 줘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서승목의원 청장님,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생각이 다른데요. 시의원 분들, 국회의원 분들까지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부분은 교육청 몫이지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구청장 박겸수 시설부분이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서승목의원 해야 될 부분인 것인데 계속 지자체에서 지원하다 보니 오히려 그 부분을 예상해서 안 주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박겸수 그것이 아니고요. 학교 교육청에서는 서울시에서 교육청에 간 예산자체가 지극히 빠듯합니다. 그래서 시설분야는 순번으로 정해져 있는데 교육청 순번에서 밀리는 경우에는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경비에 대해서 시설부분이 절대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교육에 들어가는 경비를 보조해 주면 된다 이런 생각인데.
○서승목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저는 조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예 안 준다는 것이 아니라 비율을 이제는 조정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구청장 박겸수 당연히 조정해야지요. 내년부터 편성되는 교육경비는 환경분야가 아니고.
○서승목의원 아직도 시설분야, 환경분야로 많이 가고 있어서.
○구청장 박겸수 그렇지 않습니다.
○서승목의원 이제는 좀더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자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구청장 박겸수 내년부터는 거의 대부분이 소프트웨어로 갈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로 가는데 작년까지 해서 교육환경은 거의 개선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로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승목의원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구청장 박겸수 예.
○서승목의원 슬라이드 3번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잘 안 보이실 텐데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0세부터 19세까지 우리 강북구 인구통계를 제가 별도로 받은 것인데요.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아시다시피 삼각산동입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이고요. 적게는 다른 동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고 많게는 옆에 번1동보다는 4배 이상 가까이 유아·아동 그리고 청소년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장님도 아시겠지만 집 문제 그리고 교육문제가 사실 되게 붙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은 아파트 늘리자고 재개발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주거와 교육은 같이 있는 것인데 삼각산동 앞에 송천동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송천동에 미아촉진2구역, 3구역, 4구역이 대단위로 조성이 될 예정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내로는 될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지금 송천초등학교 자리에 원래 가칭 송천중학교를 입지하려고 했었어요. 신설하려고 했는데 교육청과의 마찰로 인해서 이것을 못하고 그냥 유치원 부지 정도로만 남겨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교육수요가 많아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이전에도 삼양동사거리 일대 학원가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금 이 문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청장님 의견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겸수 동의합니다.
○서승목의원 동의하시지요?
○구청장 박겸수 예.
○서승목의원 청장님, 아까 최미경의원님하고도 하시면서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라든가 투명페트병 재활용, 특히 우리 청장님께서 타시는 수소차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청장님 미래세대 그리고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후손들에게 잘 물려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구청장 박겸수 그런 생각입니다.
○서승목의원 특히 우리 강북구의 슬로건 하면 ‘희망 강북’이지 않습니까? 희망의 씨앗은 우리 미래세대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제 우리 기성세대들이 여러 가지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에서 시스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준비를 해야 된다, 저출생 문제, 고령화 문제는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덩달아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백번 공감하고요.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것이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에게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수능방송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위주로 우선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학생들 생리대 지원도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일반인으로까지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일일이 숫자를 따지려고 제가 청장님 나오시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대략 계산해 봤는데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고, 생리대도 관내 여학생들한테 보편 생리대로 지급하는 것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다른 자치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나누어야 될 가치들, 인권들, 복지들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희망 강북’을 내건 우리 강북구라면 재산이 많고 적고 이런 것을 떠나서 더 배울 수 있고 못 배울 수 있고, 복지가 무시되거나 누구는 더 받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낮은 출생률들을 걱정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것을 해소하는 방식이 개개인에게만 부담시키는 기존 방식을 벗어나서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는, 부담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된다고 저도 청장님 뜻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청장님, 임기가 이제 8개월 정도 남으셨지요?
○구청장 박겸수 그렇습니다.
○서승목의원 우리 선배 정치인께서 고생하신 것 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남은 임기 8개월 동안 앞서서 우리 나누었던 대화처럼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은 잘 하고, 다음 구청장님 누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 구청장님도 따라서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발판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꺼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박겸수 감사합니다.
○서승목의원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저출생·고령화는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특히 언론상에서 인구절벽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낮은 출생률에 절벽이라는 극단적인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하루살이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위대한 인류역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진화하고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회적 책임은 여전히 개인에게 돌리고 있으며 문제라고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을 떠나서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낼 수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에 강북구의 서승목이 열심히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