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인터넷방송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1.05.10) - 최미경 의원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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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강북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북구의원 최미경입니다.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용균 의장님과 이정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어르신들을 모시고 안전한 접종의 마무리까지 꼼꼼히 챙기는 현장의 접종의료진들과 다양하게 돕는 많은 분들의 수고에 늘 감사드리면서, 노구를 이끌고 나보다 우리 모두의 안녕을 위해 접종에 참여해 주시는 선배시민 여러분들께도 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강북구의 구정방향을 참고하여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운영 방향인 살고 싶은 도시, 매력적인 도시, 발전을 거듭하는 도시 강북구를 위한 질문으로 인수, 우이동 장미원골목시장 인근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강북구의 의지를 여쭙겠습니다.
장미원골목시장은 인수동과 우이동의 경계에 골목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고도제한으로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형편에 인근지역 수유1동, 어진이마을, 4.19중심시가지 등에서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장미원골목시장의 상인들과 주민들도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작년 2020년 6월에는 장미원마을 주민협의체 창립총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선정된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지들의 진행에 차질이 있었고, 장미원시장의 도시재생사업도 더 이상 진전될 수 없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기다리는 와중에 2020년 후반기 상인회와 주민들은 힘을 합쳐 서울특별시 생활상권 활성화 기반사업에 선정되었고, 시장에 현재 커뮤니티스토어 본점인 ‘나무그늘’을 열고 약국, 빵집, 마트, 김밥집, 순대국집, 카페 등 앞에 자원수거함, 공유냉장고, 무인택배함, 에코백·우산 대여 등 지역상권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 공공재건축 등이 가능하겠지만 코로나19와 탄소중립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이 시기에 시장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이 마음의 벽을 허물고 시장과 배후 주거지가 상생하려는 노력을 활발히 기울이고 있는 장미원마을 주민협의체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사업이 신임시장의 방침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중에 가능한 사업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의지를 보일 때 강북구에서 가능한 사업들을 제시하며 주민들을 도와야 합니다.
노후된 주거환경에 대해 고민하다가 투기세력에 집을 헐값에 넘기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안타까운 경우가 늘어나지 않도록 장미원시장 인근 우이, 인수권역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견해,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매력적인 도시, 발전을 거듭하는 도시 강북구를 위한 전통시장 홍보전략 관련한 추가질문입니다.
혹시 ‘슬세권’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슬리퍼와 같은 편안한 복장으로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거권역을 이르는 신조어로 코로나19 시대에 새로운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거리 여행이나 시내 유흥가 이용보다 주택가 인근의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으로 설명이 되겠는데요, 작은 규모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숫자가 많은 강북구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더 큰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홍보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방안으로 우선 우이신설 도시철도의 다양한 그런 홍보매체들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익적인 문화예술광고만 가능하다고 하니 전통시장을 연계한 다양한 활동에 문화예술행사를 꼭 포함해서 기획하고 반드시 우이신설선 홍보를 활용해 주십시오. 전통시장뿐 아니라 우이신설선과 연계된 인근 도시재생사업지 등에서도 꼭 홍보수단으로 추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홍보방안으로 오프라인 홍보매체인 강북구소식지에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홍보가 필요합니다. 각종 행사가 열릴 때 강북구소식지에 실릴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지면할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온라인홍보 활용방안입니다. 각 시장마다 온라인 홍보채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이 강북구청의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채널 등에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해 주십시오.
구청의 사업들도 홈페이지와 유튜브, 블로그가 잘 연결되어 홍보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하는 사업들도 구청의 기본 홍보채널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또 구청의 기존 홍보채널들도 채널들 간에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홍보의 연결성 고민해 주십시오.
정리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시장과 골목상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위한 강북구의 다양한 홍보계획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힐링의 역사문화관광도시를 위해 국립 4.19민주묘지가 지역의 주민들과 후손들에게 더 개방될 수 있도록 강북구의 역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19혁명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그 정신이 계승되고 있으며, 국립 4.19민주묘지는 1962년 현재의 위치에 조성되어 1993년 성역화를 거쳤고 2013년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역사적 가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4.19중심시가지 도시재생사업 중에 국립 4.19민주묘지에 대한 공론장이 열리고 있고 다양한 의견이 수렴된 바 있습니다.
기존의 견해를 파악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공론화 현안 논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민과 방문객 대상의 설문을 통해 휴식, 산책, 문화, 교육 등 묘지 외 용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였고 보훈, 예우, 역사문화, 공간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망라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축하고 공론화 방향성 및 현안을 검토했습니다.
올 3월에는 주민참여단을 구성해 시민참여형 워크샵, 포럼 등을 진행하였고 숙의과정을 통해 건의안을 준비 중입니다.
4.19혁명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민주화의 역사도 되새기며 미래지향적 가치를 내포한 시민친화적인 명칭으로, 또한 그런 공간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4.19 민주영령들을 위한 추모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엄숙함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분리된 채 4.19민주묘지가 고립되는 것보다 많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용의 편의도 제공해야 4.19민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교훈이 더 넓게, 더 깊이 전달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독일의 베를린 시내 한 가운데에 만들어진 홀로코스트 추모공원은 비석을 상징하는 높이가 다른 2,711개의 기념비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베를린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기념비 사이를 자유롭게 거닐 수 있습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 도심에 9.11테러 추모공원도 시내 한복판에 설치되어 있고, 지하에 박물관 공간을 설치하여 지상과 지하를 모두 활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4.19민주혁명 관련한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는 강북구청에서 관리주체인 보훈처와 4.19유족회와의 소통에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여서 국립 4.19민주묘지가 강북구의 소중한 역사, 자연, 문화 자원으로 4.19민주혁명의 정신을 현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까지 잘 계승할 수 있도록 강북구뿐만 아니라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 전역에 그리고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귀한 경험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관련한 강북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친환경 녹색도시 강북구를 위한 질문드립니다.
지난 1월 25일부터 4월 24일까지 강북구의회에서 청소행정서비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반적인 청소행정서비스를 살펴보았습니다. 특위 활동을 통해서 2025년 수도권 매립지 반입 중단 사실을 확인하고 강북구의 대책을 담당부서와 함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작년 9월 2020 서울공론화 추진단을 구성 11월에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며 서울시 생활쓰레기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공유하였고 정책방향과 해법을 찾고자 숙의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담은 2020 서울 공론화 정책제언을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100명의 시민참여단도 온라인으로 두 차례에 걸친 토론회 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서울 공론화추진단과 시민참여단이 함께 만든 서울시 생활쓰레기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제언은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의 조기 마련과 주민 수용성을 전제로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확충방안 마련, 또한 2단계 공론화 추진 등 크게 3가지였습니다.
우선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과도한 포장 및 일회용품 사용규제, 쓰레기 감량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 분리배출 관리·감독이 우선 필요하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발생지 처리원칙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으로 소각, 음식물처리, 재활용시설 등 친환경쓰레기 처리시설의 확충 및 증설이 필요하나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해성 검증 및 객관적인 정보제공과 지속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인센티브 지원 및 상생방안 등의 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쓰레기 처리시설의 확충 등과 관련해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확산이 요구되며, 주민 수용성 제고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2단계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현재 강북구의 생활폐기물 처리비율은 재활용 50%, 소각 46%, 매립 4%입니다. 재활용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구민교육이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수집되고 있는 재활용품 중 실제 재활용 되는 비율은 절반에 그치고 있어서 쓰레기로 버려지지 않고 실제 재활용될 수 있는 깨끗한 재활용 분리배출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강북구 재활용선별장에서 이뤄지는 교육의 내용도 더 다양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강북구는 현재 재활용선별처리시설 한 곳만 가지고 있습니다. 발생지 처리원칙을 위해서도 강북구에서 필요하다면 친환경 쓰레기 처리시설의 증설이 필요하겠지만 서울시 공론화 추진단에서 제안한 대로 유해성의 검증 및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지속적이고 충분한 의견이 수렴되어야 합니다.
하남시의 지하화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을 참고하여 강북구의 중장기적인 폐기물 처리 종합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편안한 복지도시 강북을 위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강북구의 대책을 주문합니다.
뉴스 동영상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영상 시청)
요양보호사로 표현이 되는 노인장기요양요원은 코로나19 시대에 꼭 대면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필수노동직종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시대에 고용의 안정성, 근무환경, 열악한 처우 등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신 대로 장기요양요원에게 고용안정성이 없습니다. 고용계약의 주도권을 서비스이용자가 가지고 있어 당일해고도 가능한 형편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무조건 서비스 종료를 요구한 이용자도 많았다고 합니다.
서비스이용자의 주거공간에서 주로 돌봄노동이 진행되므로 서비스이용자를 위한 돌봄노동과 가족을 위한 가사노동의 경계가 모호한 점도 문제입니다. 주도권은 이런 경우에 서비스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가족이 가지게 됩니다. 무리한 요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공간에서 돌봄노동이 발생됨으로 서비스이용자 또는 가족에게 성희롱,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보수 등 기본적인 처우개선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서울시에서는 독감 예방접종 등을 지원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강북구에서 일대일 대면 돌봄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한 폐렴구균이나 대상포진 등의 고가의 예방접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리한 서비스 요구나 성희롱 등 재발방지를 위해서 서비스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교육,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권교육, 사업자에 대한 교육 필요합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강북구에서도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가족 전체의 가사관리를 위한 인력이 아니며 성희롱, 성폭력은 명백한 범법행위임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 돌봄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가족을 대신해서 돌봄을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돌봄노동은 국가의 공적 재원이 투여되는 서비스이며, 서비스가 시작된 지 13년이 넘어 내용을 점검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강북구에서도 우리 구 어르신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도 노인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민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도시 강북을 위해 앞으로 미아동에 조성될 강북구50플러스센터에 대한 계획을 질문드립니다.
서울시에는 권역별 50플러스 캠퍼스가 도심권, 서부, 중부, 남부, 동부, 북부, 동남에 있습니다. 또 각 자치구에는 강서, 영등포, 금천, 서대문, 노원, 성북, 광진, 서초, 동작 등이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50플러스센터를 통해서 각종 교육에 참여할 수도 있고, 사회공헌 일자리를 찾을 수도 있고, 커리어 전환, 취업 준비를 할 수도 있으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창업, 창직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전직에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강북구의 50플러스센터가 퇴직자의 노후준비를 위한 사업에 머무르지 말고 100세 시대를 맞아 생애주기 단계에 맞추어 학습과 자기개발, 건강, 가족과 사회관계, 재무, 주거, 사회참여봉사, 여가생활 등 7대 생활영역별로 인생의 꿈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강북구민들이 세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나의 꿈과 목표를 찾고 생애 설계를 체계적으로 도움받기 원하는 모든 강북구민에게 문이 열려야 합니다. 대학입시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아니라 인생 설계와 구민의 행복을 위한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되짚어 보면서 생애 설계에 중점을 둔 강북구50플러스센터에 대한 강북구의 계획을 요청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전도시 강북을 만들기 위해 촘촘한 방역일자리를 요청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게 되는 전통시장이나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등에 소독방역이 정기적으로 필요하고 일자리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소규모 전통시장과 골목시장 등에서는 상인회에서 봉사차원으로 월 1회 방역은 할 수 있지만 상시 소독방역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전통시장 한 개소에 방역일자리 인원을 한명 배치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그래서 작은 시장,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소공원 등을 순회하는 방역인력을 동별 2인 그 이상 배치하여 다중이용 옥외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방역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끌차 형식의 방역도구를 갖춰 일하는 분들이 육체적으로 무리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코로나19 방역이 가능한 소독약품을 사용하여 소독방역의 실제적인 효과도 거둬야 할 것입니다.
강북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공원 등이 주기적인 소독방역으로 조금 더 안전해지고 이용하는 주민들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방역일자리 배치 필요합니다. 강북구의 계획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소통하는 열린 도시 강북을 위한 질문드립니다.
강북구의 마을자치센터는 현재 인수동 나눔터관 1층 옛 파출소 자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이름에서 보여지듯이 마을자치센터는 마을공동체 활동과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주민자치회가 올해 3개동 추가되어 8개동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내년 전 동에서 시행될 것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이런 업무 확대에 2020년 상반기에 거점형 마을활력소 건립을 위한 서울시 예산을 받아올 준비를 꼼꼼히 했지만 두 차례나 시의회에서 보류되어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지원으로 건립되어 마을자치센터와 기타 커뮤니티공간이 들어설 계획이었는데 현재의 공간으로 늘어나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염려가 큽니다.
강북구 안에 대체부지로 강북구의회 옆 수유아리수올림터 복합화를 제안합니다.
종로구에서는 폐가압장을 윤동주문학관으로 복합화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북구청이 서변가압장의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복합화 계획을 세워 공공어린이실내놀이터로 조성을 진행 중입니다.
강북구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최고의 실내놀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새로운 공공용지가 없는 형편에 수유아리수올림터를 복합화하여 강북구 마을자치센터와 기타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강북구에 사회조사 실시를 제안드립니다.
변화하는 강북구민의 살림살이 구석을 주기적으로 살펴보고 그 변화의 흐름을 관찰하는 것은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고 계획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 사회조사가 2년마다 진행되지만 600여 가구만 조사되고 있어 강북구 13개동의 정확한 변화를 바탕으로 구정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하다 생각됩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자치구는 마포구, 은평구, 강동구, 강서구, 서초구 등 10개구이며,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의 사회조사 조사설계, 표본설계 등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의 특성을 반영한 인구, 주거, 환경, 안전, 교육, 가족, 교통, 소득과 소비, 보건 및 복지, 문화 및 여가, 공공행정 및 주민참여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조사를 시행하여 강북구민의 생활환경과 구정만족도, 정책수요 등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강북구민의 생각과 의견이 담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기획되고 변화하는 강북구민의 트렌드에 맞춰 새로운 사업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강북구에 사회조사가 꼭 계획되고 시행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제246회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