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인터넷방송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1.10.13) 구정질문-김명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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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 2동, 수유2, 3동 지역구의원 김명희입니다.
10월 첫째 주 기준으로 우리 강북구 백신접종률이 1차 완료자 78%, 2차까지 완료자가 61%가 넘었습니다.
올 초에 목표했던 11월까지 전체 구민의 집단면역이 확보되는 70%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우리 구민 여러분들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강북구민 여러분들과 방역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보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자치회 사업 2단계 확대동 사업 관련 서울시 보조금 집행 중단에 대한 강북구청의 입장과 대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월 서울시에서는 주민자치회 사업 관련 3차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하여 강북구 마을자치센터에 통보한 공문에서 2021년 신규 확대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유보한다는 방침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2단계 확대동에 대한 예산을 내려 보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20개 자치구가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사업은 자치구의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도 전년도 5개 시범동을 시작으로 올해 7월부터 2단계 확대동 4개동이 추가되어 이미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4개동은 내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관련 서울시에서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와 사업비를 전년도 5개동은 그대로 지급하겠지만 올해 추가로 진행하는 4개동에 대해서는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보내온 것입니다.
올해 집행되는 서울시 예산은 이미 2020년 12월에 서울시의회를 통해 심의되고 의결된 예산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시에서 편성된 예산에 맞추어 구 예산에서도 이미 작년 구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것이고, 그에 따라 우리 강북구는 주민자치 2단계 사업이 계획대로 한창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달라진 것은 보궐선거로 서울시장이 바뀌었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중간에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각 부처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와 거기에다가 인건비까지 끊겠다는 것은 사실상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작은 구멍가게를 하는 사장도 주인이 바뀌었다고 착실하게 일 잘하고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직원들을 함부로 자를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물며 1,000만 서울시를 운영하는 시장님께서 의회의 절차를 무시하고 기초단체장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전 시장이 하던 일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산집행을 중단하겠다느니, 기존에 일하던 사람도 올해까지만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느니 하는 내용에 마치 협박장과 같은 지침을 자치구 사업부서로 내려 보낼 수가 있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군사독재 시절도 아니고,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와 서울시 사업부서의 방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각설하고, 제가 질문드리는 포인트는 이러한 서울시의 비상식적인 방침에 대해서 강북구청의 입장은 무엇이며, 구청장협의회 등 주민자치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20개 자치구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의 대응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북서울꿈의숲 반려견놀이터 예정지 추가 편의시설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강북구에 반려견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임기 1년차부터 꾸준히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만 2년만에 드디어 북서울꿈의숲 내에 반려견놀이터 조성계획이 승인되었고, 그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놀이터 조성비 1억 원을 올해와 내년 2차에 나누어 교부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놀이터를 유치하기까지 애써주신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의원님들의 노력에 모두가 합쳐진 함께 이룬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일선에서 가장 노력하신 일자리경제과 담당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반려견놀이터 조성에 가장 힘든 고비였던 대상지 확보계획이 지난 6월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현실화 될 수 있었습니다. 하여 얼마 전에 제가 직접 북서울꿈의숲 내에 위치한 예정지 사전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북서울꿈의숲에 우측 빨간색 사각형으로 표시된 곳이 대상지입니다. 왼쪽에는 쓰레기선별장이 있고 오른쪽은 아파트와 주택가 단지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진입하는 길은 선별장 쪽을 통해서 대상지까지 가는 길,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대상지까지 가는 길 이렇게 순환으로 진입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제가 직접 눈으로 보니까 부지가 예상으로 아주 작았습니다. 이것이 약 700㎡로 210∼212평 정도 되는데 지금 평평하게 다져진 곳은 야자매트 같은 것이 깔려있어 보이지만 실제 왼쪽으로 있는, 다음 사진 한번 더 보시지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왼쪽으로는 풀숲이 있지요. 나무는 아니고 사실 잡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쪽까지 다 이 200평 안에 들어가는 대상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반려견놀이터 중에는 가장 작은 부지예요. 이 작은 공간 안에 넣어야 될 시설들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이 조성 계획도입니다. 200평 안에 대형견과 소형견으로 구분되어 있고, 작은 컨테이너로 관리사무소는 있어야 되니까 관리동 하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간단한 휴식공간과 그늘막 정도가 현재 들어갈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다른 곳의 사진이기 때문에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설이 일부 현재 들어갈 계획으로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북구의 반려견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놀이터가 완공되고 나면 이용객 수도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현재 계획 중인 이 놀이터 시설 외에 여타 부대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가 아무 것도 없는 현장에 가본 당시부터 이미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선별장을 지나서 놀이터까지 진입하는 진입로에 환경개선과, 사실 냄새가 좀 났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길도 일정하게 다듬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둘째, 놀이터에서 북서울꿈의숲 관리사무소까지 내려와야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문제, 그 인근에 뭔가 화장실이 또 필요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셋째, 동물들뿐만 아니라 견주들도 동물들과 함께 몇 시간을 머무를 텐데 식용음수대라든가 일종의 편의시설들이 당장 제 눈에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놀이터로 확보한 200평 안에 들어가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도 현재까지 우리가 확보한 조성비 1억 원으로는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빠듯해 보입니다.
이런 반려견놀이터 조성을 담당하는, 조성은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부지가 아시다시피 우리 땅이 아니고 서울시 U-공원이고 서울시 중부공원사업소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와 중부공원사업소간에 원활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반려견놀이터 조성에 따르는 부대시설 및 추가 환경정비 예산 마련의 계획에 대한 것까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청년주택 보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2018년도부터 도시재생과의 주관으로 수요자 맞춤형 주택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술인,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자치구가 수요파악을 해서 SH가 부지 또는 건물을 매입하고 건축을 하면 다시 자치구가 입주대상자를 모집 선발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강북구 관내에 다세대 또는 빌라, 원룸 총 16개동, 185세대를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술인주택 총 6개동, 68세대가 공급되었거나 예정에 있고 청년주택 6개동, 77세대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4개동, 40세대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위치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도 잘 안 보이지요. 좀 크게 보여주시면 제일 위에 예술인주택 5호부터 1호, 4호, 2호 쭉쭉, 저기가 우이동부터입니다.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까지 다 몰려 있고요. 저기 오른쪽에 청년주택 6호하고 청년주택 3호 이것만, 청년주택 6호가 수유2동, 청년주택 3호가 수유3동 이렇게 딱 있고 나머지는 다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에 몰려 있습니다.
아마 수유2동에 청년주택 마지막 6호가 지난주에 모집공고가 끝난 것으로 저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확인했습니다. 문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물론 신혼부부 그리고 예술인 맞춤형 주택이니까 저는 특화시켜서 청년주택보급이 좀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한테 문의를 하거나 나라에서 청년주택을 보급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 구에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그것을 신청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많은 분들은 대체적으로 수유역이나 미아역, 미아사거리역, 역세권 인근에서 소위 얘기하는 자취 또는 1인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있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은데, 지도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그것과는 동떨어져 있는 곳에 보급이 다 되었습니다. 물론 역세권이 땅값이 비싸고 부동산가격도 높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부동산가격이 좀 싸고 그런 곳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실제로 이 사업이 강북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러면 땅값 비싼 강남이나 종로, 용산, 서대문, 마포, 강북구를 제외하고는 다 강북구보다 부동산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못하는 것입니까?
저는 필요에 맞게 그리고 요구가 있는 곳에 정책을, 제목도 맞춤형 주택 보급사업이잖아요. 저는 맞춤형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그냥 숫자만 채우고 우리도 이 사업했다. 그리고 데이터로만 구색 맞추기 하는 이런 정책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의 지역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수유역을 기준으로 수유2동, 수유3동까지 그리고 번1동, 번2동, 오패산공원 아래쪽은 거의 역세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쪽은 사실상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한 수요 파악과 그 다음에 필요에 맞게 정확하게 우리 구에서 조사를 해서 SH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필요에 맞게, 수요자 맞춤형사업의 특성에 맞게 공급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이고 보건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주변 금연거리 지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우리 교육시설의 시설물 내부는 전체적으로 의무금연구역입니다. 그러나 학교밖 인근지역과 관련돼서는 법에는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법에 의무규정이 있는 곳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물 밖에 10m를 경계로 의무금연구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이렇기 때문에 저는 상위법도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법에 명시되지 않은 곳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 인정되는 곳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구청장님께서 주민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 전체의 반경 몇 미터를 지정해서 전체를 그냥 의무금연구간으로 지정하고 싶은데 이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요구와 필요성이 높은 곳부터 점차적으로 의무금연구간 지정을 확대해 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지역구인 번1동 소재 수송초등학교와 수송중학교가 나란히 붙어 있는데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학부모회에서는 학교 인근 전체 테두리를 둘러서 금연구간으로 지정을 해 달라는 요청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직접 타 지역의 학교에 가서 금연구간으로 표시된 표지판, 도로안내판들 중에 아주 가시적이고 눈에 확 띄는 곳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금연거리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다음, 저렇게 한두 군데 붙여놓아서 잘 눈에 안 띄니까 이렇게 쭉 연속해서 붙이기고 하고요.
다음, 이것이 강남구 사례인데 띠로 아예 금연구간을 저렇게 빨간색으로, 색깔은 다양하게 보라색으로 하는 곳도 있고 쭉 지정을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학교주변 전체 사각테두리를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하면 그 구간을 전체적으로 저렇게 눈에 확 띄게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이것도 새로 나온 방식인 것 같아요. 이것은 재질이 일반종이나 플라스틱이 아니고 요철이라고 합니다. 물론 가격은 굉장히 비싸요. 저도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 봤는데 눈에 확 띄고 가시적이고 또 사람이 밟는다고 해서 훼손이 덜 되는 것은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도 한번 해 놓으면 오래 가고 시각적으로도 확 띄기 때문에 내구성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의 디자인.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이것은 바닥표시가 아니고 표지판입니다. 기둥이나 전봇대에 세우는 가장 일반적인 것이지요.
다음 보여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도 가장 보편적인 것입니다.
다음, 이것이 우리 학부모께서 직접 찍어서 보내주신 것인데 경기도 부천시에서 했다고 합니다. 저런 식으로 전봇대나 가로등에 새로 디자인 된 그런 금연표지판을 금연구역이 지정된 곳에 여러 군데 일괄적으로 붙여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직접 보내오셨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제가 알아보니까 학교주변 금연거리 지정과 금연디자인 적용에 대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실행 예정인 대상지가 어디 어디인지 그리고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균 김명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행정관리국장 안승길입니다.
김명희의원님께서는 주민자치회 2단계 확대동 사업 관련 시비지원 예산 중단에 따른 강북구청의 입장과 대응방침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명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2019년부터 시범동인 미아동, 삼각산동, 번3동, 수유2동, 인수동 등 5개동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시범동의 성공적인 안착을 기반으로 2021년 주민자치회 확대동 추진을 진행하였으며, 2021년 확대 추진은 서울시 시범사업 예산 지원기준 및 서울시 자치구 단계사업 추진에 따라 주민자치회 2단계 자치구 중 종로구 등 3개구 11개동, 3단계 강북구 등 7개구 42개동 등 서울시 총 10개구 53개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예산 지원기준 안내에 따라 우리 구는 2021년 주민자치회가 확대되는 4개동 사업비 2,000만원을 2020년 12월 서울시에 교부신청 하였으며, 2021년 2월 주민자치회 확대동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삼양동, 송천동, 수유1동, 우이동을 선정하였고, 2021년 6월에는 주민자치회 사무공간 조성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21년 신규 확대동 시비보조금에 대해 “2021년 9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3차 보조금 교부 안내” 공문으로 유보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보조금 지원 유보에 대하여 우리 구는 2021년 8월 31일 제163차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를 통하여 시비지원금 계속지원에 대해 1차 건의하고, 9월 28일 제164차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도 계속해서 시비지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담당부서에 주민자치회 확대동 추진현황과 시비보조금 계속지원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주민자치회 확대동에 대한 시비지원금 중단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자치사업단 사업비 일부를 확대동 사업비로 전환하여 주민자치회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민주주의 실현과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명희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용균 안승길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유식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도시관리국장 김유식 도시관리국장 김유식입니다.
김명희의원님께서는 북서울꿈의숲 반려견놀이터 조성과 관련하여 추가 부대시설 설치 및 환경정비와 예산마련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명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반려동물 동반 주민의 지속적인 반려견 놀이공간 설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1년 7월 자치구 반려견놀이터 조성지원 공모에 선정되어 총 1억 원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로부터 1차 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아 실시설계 중으로 2022년 1월 잔여 시비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2022년 5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려견놀이터에 설치되는 주요 내부 시설로는 서울시 반려견놀이터 설치 운영기준에 따른 놀이공간, 격리장, 펜스 등의 필수시설과 관리사무소 및 견주 등 이용객을 위한 휴게시설이 있습니다.
이 외에 이용객을 위한 화장실,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의 추가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서울꿈의숲이 서울시 직영 공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변 정비와 추가적인 편의시설 설치는 북서울꿈의숲과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의 검토 및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 반려견놀이터 주변 진입로 환경개선과 견주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적극 요청하여 2022년 개장 시 많은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명희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김명희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희의원님께서는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 인근에 청년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명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요자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은 당초에는 4.19 도시재생사업 역점사업인 예술인촌 조성사업과 연계해 우이동에 예술인들을 위한 작업·거주공간을 제공하여 많은 예술인들을 유입하기 위한 사업이었으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젊은강북 만들기 일환으로 기존 예술인주택에서 신혼부부, 청년 창업인으로 공급대상을 확대하여 2018년부터 4개년에 거쳐 총 16동 185세대를 공급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기존의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입주로 지역 이미지와 지역불균형 등으로 반대의견이 많아 우리 구에서는 소득과 재산기준만으로 공급하는 기존의 임대주택은 지양하고 지역환경 및 입주자의 특성 등을 고려한 수요자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북구 4권역 중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다는 지적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수요자맞춤형 주택 공급 절차에 따라 SH공사에 매입 신청을 할 때 신혼부부 및 청년 창업자 주택에 대하여 강북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우리 구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입신청 주택사업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수유역 인근(수유2~3동, 번1~2동) 지역은 수요자 맞춤형주택 부동산 매물(대지 330㎡ 전후)을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등의 의견으로 맞춤형 임대주택사업을 선호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당초 목표인 16개동의 수요자맞춤형 임대주택을 확보 완료하였기에 현재는 추가적인 매입 계획보다는 준공된 임대주택이 공실 없이 입주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강북구의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계역과 미아사거리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2개동이 건립될 계획으로 화계역 인근 수유동 47-52번지에는 지상 26층 426세대 규모의 역세권청년주택이 사업계획 승인되어 2022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미아사거리역 인근 미아동 62-7번지에는 지상 20층 262세대 규모의 역세권청년주택이 사업계획 심의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역세권 위주의 청년주택, 신혼부부 대상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김명희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용균 김유식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인영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보건소장 이인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먼저 김명희의원님께서는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주변 금연거리 지정과 그에 대한 금연표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명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5조에 따르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인 학교절대정화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서울시 학교주변 통학로 금연구역 지정 사업’을 통해서도 절대정화구역 외에 학교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신청해서 저희가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제안해 주신 것은 수송초와 중학교 학부모님들의 의견이셨는데요. 그전에도 저희가 다른 학교의 학교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있어서 학교의 협조를 요청하고 또 주변의 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런 협력관계를 요구했었는데 실제로 이 학교 주변을 금연거리로 지정하게 되면 관리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협의했었는데 그 당시에 관리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협약되지 않아서 운영을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송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부모님들의 열의가 크시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역을 50m 이상도 구청장님의 권한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님들과 협의해서 그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관리를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 부분을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협약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시와 관련된 부분인데 현재 관내 학교 절대정화구역 내 바닥에 처음에 제시하셨던 노란색의 금연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송초등학교 이외에 관내 14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10월 중으로 부착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가시성이 높은 부착물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안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표시가 필요한 부분 그런 다발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을 발굴하고 향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부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연환경 조성을 통한 구민 건강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견을 주민 김명희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균 이인영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명희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김명희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명희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이용균 그러면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의원 세 분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보충질문을 짧게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잠깐 앞으로 다시 나와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유식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답변을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반려견놀이터 말고 청년주택 보급과 관련해서 이번에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답변자를 정하는데 정말 구청 국을 빙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저는 도시관리국장님을 지정했는데 청년주택과 관련된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입주자 모집과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해서 기획재정국으로 갔다가, 또 예술인주택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그쪽 국으로 넘어갔다가, 심지어 신혼부부 관련해서는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어서 생활복지국, 그래서 제가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시라. 그런데 저는 실무적인 얘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결국 빙글빙글 돌다가 도시관리국으로 왔습니다. 이 사업의 시초는 도시재생과에서 답변하신 것처럼 했었고, 이 과정을 제가 지켜보면서 실제로 이 사업이 우리가 지어서 우리가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SH가 매입하고 지어서 우리는 그것을 홍보하고 알리고, 그 다음에 입주자모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서간 협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SH하고의 밀도 있는 협의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처럼 서울시에서 지대와 부동산가격이 저렴한 곳이 상대적으로 없잖아요, 물론 전체적으로 다 어렵지만.
그런데 매입부지가 없어서 못한다, 저는 사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SH가 우리 강북구만 위해서 강북구에 일부러 와서 수요조사하고 적극적으로 매입의사를 표시하고 안 되는 것도 설득해서 매입하고 이럴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SH이든 LH이든 집 짓는 곳에서는. 그러면 결국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애초에 알기로 출발을 어쨌든 도시재생과에서 했기 때문에 홍보하고 보급하고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하더라도 실제로 이것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발굴하고 SH를 설득하고 보급하는 전 과정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컨타롤타워는 도시관리국에서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안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도시관리국장 김유식 처음에 의원님 질문 있으시고 나서 실무부서들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저한테 와서 도시관리국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제 생각도 도시관리국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도시관리국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답변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김명희의원 그것은 제가 그렇게 지정했어요. 제가 어디까지 빙글빙글 돌리나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빙글빙글 돌리다가 구청장님한테까지 가는지, 제가 부구청장까지 지목했었고, 그런데 이것이 저의 의지와 다르게 계속 돌리시기에 제가 결국은 마지막에 도시관리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다고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에요.
저는 제 답변에 대해서 지금 그 과정만 설명하셨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우리 구에서 그동안 2018년부터 해서 이제 거의 완료됐다고 하는데 이제 16개동만 하고 이 사업을 안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유식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김명희의원 SH에서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안 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유식 일단은 우리가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명희의원 저는 청년주택만 본다고 하면 여기 답변하신 역세권 청년주택 보급사업, 여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426세대, 262세대 이렇게 역세권에 하고 있는데 저는 효율적으로 있는 사업으로 옮겨가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방금 지적했던, 실제로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그것을 집행하는 집행부서인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일관되게 그리고 통일성 있게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돼요. 이 청년주택 역세권 보급사업 이것은 맞춤형과 다르게 어느 부서가 주관하고 어떤 프로세스를 가집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유식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지구 지정을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 우리 강북구나 자치구들에서는 협의하고 공람공고하고 구의회 의견청취하고 그 정도 절차를 이행해서 서울시에 의견을 주고 서울시에서는 최종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구조가 되어 있고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함에 있어서 민간사업자가 일단 부지를 구해서 서울시에 제안을 먼저 해야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명희의원 수요자 맞춤형 주택보급사업하고 거의 똑같잖아요. 마지막 보충질문 서류 하나 띄워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추진절차’ 박스 크게 해 주세요. 그것도 수요조사는 자치구에서 합니다.
왼쪽으로 제일 첫 번째 박스, 수요조사는 자치구에서 하고, 그 다음에 매입공고, 그 다음부터는 SH로 다 넘어가요, 짓는 곳인 SH로 넘어가고 매입요청은 당연히 그 건축주하고 토지주하고 SH공사가 하겠지요, 건물 지을 데가. 그래서 SH하고 건축주와의 관계가 계속 되고, 매입 성공하고 건물을 SH가 지으면 이것을 보급하고 입주자 모집하고 홍보하는 것은 다시 구로 내려와요.
저는 지금 새로운 대안으로 얘기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도 결국 SH나 LH에서 지으면 프로세스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여전히 제가 지적한 이 조직의 의지와 적극성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또 똑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책상에 앉아서 수요조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SH에 넘겨서, SH에서 와서 건물주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는 안 판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고,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우리 구의 조직이 컨트롤타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전 과정에 대한 아주 세밀한 수요조사부터 그 다음에 SH와의 협의, 그리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그리고 마지막에 홍보, 이 홍보 너무 안 되어 있어요. 특히나 청년들은 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집을 구하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 과정에 대한 밀도 있는 집행이 필요하고, 각 부서 간에 긴밀한 업무협의 그리고 핵심적인 컨트롤타워, 부서는 반드시 지정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유식 적극 공감하고요. 서울시에서도 이런 임대주택사업을 주택정책실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관리국인 주택과라든가 도시계획과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우려하시는 바 없도록 저희들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