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인터넷방송 제2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10.18) 구정질문 - 유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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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을 지역구로 둔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백균 의장님과 의원님,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북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8대 강북구의회를 개원 후 첫 구정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강북구의회 개원 이래 첫 여성 부의장으로 선출되어 ‘소통’과 ‘존중’을 최우선으로 집행부와도 구 발전을 위해 항상 소통하며,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을 집중적으로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구정 전반, 집행부의 행정 및 각종 시책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을 통하여 강북구가 더욱 발전하고, 변화하는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첫 번째, 수유역 번1동쪽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경기도 등지의 주요버스 노선의 회차지이자 강북구의 중심 역세권인 수유역은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에 이르고, 출퇴근 시간에는 이용자가 집중되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진출입도 불편이 많아 지속적인 에스컬레이터 설치요구 민원이 있었습니다.
현재 수유역에는 모두 8개의 출입구가 있지만 승강장과 대합실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 2대, 대합실과 지상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 1대 외에 2013년경 설치된 3번과 8번 출구의 에스컬레이터 두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출구는 모두 계단으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서울시 교통공사 측의 예산확보 난항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북구와 지역구 시의원께서 노력한 결과, 마침내 2018년에 15억여 원의 예산을 서울교통공사에서 편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이 다가도록 수유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는 무엇보다도 빠른 시일 내에 완성되고, 우선 되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설치를 위해 구청에서도 밀도 높은 업무 협조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
[답변보기] [질문]두 번째, 수유2동 우이천변 화분형 난간 관리와 용도변경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시청)
우이천 맞은 편 도봉구쪽입니다.
다음 화면. 다음 화면.
구청에서는 지난 2017년경 수유2동 우이천변을 따라 덕수교에서 계성교 사이 구간에 쾌적한 산책로를 조성하고자 화분형 난간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현장에 방문하여 밝고 아름다운 거리와 쾌적한 천변환경 조성을 위해 화분 조성 후 식재식물의 품종 고려 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관리가 용이하고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개선하여줄 것을 구청에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강북구청에서는 화분 유지관리 비용 절감과 손쉬운 관리, 도시경관 등을 고려해 개화기간도 길고 여러 해를 살아남을 수 있는 다년초 화분을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 여름은 최고기온이 연일 40도를 넘나들고 폭염특보가 3주 이상으로 기록적인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우이천변의 화분들은 모두 녹아 없어져 흉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시설물은 위생과 안전상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이며, 관리가 어렵다면 과감히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
[답변보기] [질문]세 번째, 강북구청부터 4·19거리 사이 보도 위에 설치된 히스토리 사인보드 관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시청)
강북구에서는 지난 2012년 서울거리 르네상스 4·19길 가로환경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애국선열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자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국립4·19 민주묘지 입구까지 보도상 녹지대 내에 독립운동과 민주화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이시영 선생을 비롯한 16인의 애국열사에 대한 기록과 3·1운동을 비롯한 12건의 독립운동이 각각 기록된 28개의 역사적 인물·사건 히스토리사인 보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사인보드는 설치된 후 관리와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가 파손되거나 더러운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위에 펜스가 있다고는 하나 날카로운 모서리 형태의 부분이 있어 어두운 밤에 보행하는 구민들이 넘어져 다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제작하고, 애국열사를 기리는 조형물이 체계적인 관리가 없어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거리 미관을 해치는 흉물이 되어버린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와 관련된 구청의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한병준
[답변보기] [질문]네 번째,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 인증과 관련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집행부의 향후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북구에서는 지난해 초 신설된 전담팀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 후 아동과 함께하는 건강한 도시 강북이라는 정책 비전을 내걸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1년여의 노력 끝에 올 2018년 9월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았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31번째, 서울에서 11번째 아동친화도시 인증입니다.
지난 제7대 강북구의회 의원 때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고, 5분 발언을 통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강북구의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여 온 본 의원의 입장에서도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만 쏟아져 나올 뿐 가시적인 효과가 눈에 보이질 않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구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과 아동청소년 의회를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일반 구민들 입장에서는 그 효과가 쉽게 와 닿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북구 내 모든 아동의 건강, 양육, 보호, 교육을 보장하고 차별과 소외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친화 인프라 구축 및 아동권리 증진 그리고 아동의 편의와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집행부의 구체적이고도 세심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아동친화도시 사업추진에 대한 강북구의 세부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상연
[답변보기] [질문]다섯 번째, 노령화사회에서 저소득 노인의 소득 보충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현대 사회는 경제 양극화 및 저출산, 고령화 사회입니다.
우리 경제는 양극화 심화 등 지속되는 구조적 문제에 따라 경제전반의 고용창출력이 둔화되고, 최근에는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임시, 일용직, 영세자영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며 최악의 고용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강북구의 경우 2018년 상반기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만 7,401명으로 강북구 전체인구 대비 18%를 차지하여, 서울시 자치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구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경제 양극화와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충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어르신들의 노동능력과 노동수요에 걸맞는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확대가 필수적이고 절실한 상황입니다.
노인들은 젊은이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일자리를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퇴직, 은퇴 전후에 제2의 인생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봉사하고, 건강하게 누릴 수 있는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된 집행부의 노인일자리 창출 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상연
[답변보기] [질문]여섯 번째, 번1동 소재 북부도로사업소와 SK셀프주유소 사이 횡단보도 신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시청)
현재 북부도로사업소 앞에는 횡단보도가 존재하지 않아 번동아파트 주민들이 우이천으로 건너가거나 길 건너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려면 한성운수 앞까지 올라간 후 길을 건너 내려오거나, 강북소방서 앞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거슬러 올라와야 하는 불편이 있어 횡단보도 신설을 위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상황입니다.
인근의 한성운수 앞부터 번동사거리까지 횡단보도 간의 거리는 150m 정도이며, 번동사거리에서 수송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간의 거리도 200m 정도로 가깝게 설치되어 있어, 인근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 앞 횡단보도 설치시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통행 불편해소 및 무단횡단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조속한 설치를 위한 구청 차원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
[답변보기] [질문]일곱 번째, 노후된 강북문화예술회관 수영장 리모델링 계획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 수영장은 2001년 개관 이래 지역의 주요체육시설로서 성인용 6레인, 청소년 4레인, 유아전용풀, 여자 사우나실 등을 구비하고, 14개 프로그램, 36강좌, 96개 강습반, 수강인원 2,400여 명으로 강북구지역 구민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개장한 지 17년이 경과하여 그 시설이 노후됨에 따라 체육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위험요인 발생 및 이용 구민들의 불만증가에 따른 이용률 저조 및 수입 감소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대표 체육시설 중 하나인 강북구민회관 수영장이 최신 스포츠 시설로 업그레이드되어 구민들의 이용만족도가 더욱 높아지고 애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한 구청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명수
[답변보기] [질문]마지막입니다. 여덟 번째, 강북종합시장 정비사업과 관련된 입점상인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앞서 김영준의원께서도 동일 주제로 질문하셨지만, 40년이 경과한 수유동 179-5번지 일대 강북종합시장의 정비사업이 근 10여 년을 표류해 오다가 서울시의 건축계획심의를 통과하여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고, 장기간 사업지연 때문에 우려되었던 주민피해가 일부 해소되고 시장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7대 의회 시절에도 지역의 숙원사업인 강북종합시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고민하며, 제18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북종합시장 정비사업의 향후계획 및 영세 입점 상인에 대한 보호대책에 관하여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정비사업은 노후된 기반시설을 정비해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지만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사업추진 자체가 어렵고,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사업추진 전이나 추진기간, 사업완료 후에도 지속되는 양상이므로 시행초기부터 건물주, 세입자 등 이해관계자 간에 충분한 협의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서울연구원의 정책리포트 자료에 보면 상인들의 재입점이 어려운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이었다고 합니다. 입점 상인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임대점포 분양 및 임대료 할인 등에 대한 구청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젠트리피케이션이 강북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하면 우리 상인들이 얼마나 혜택을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