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인터넷방송 제251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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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기획예산과, 재무과를 통합하여 질문·답변한 후 일자리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를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은 구정에 대한 정책방향 및 목표설정, 체계적인 재무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 운영, 안정된 서민생활 기반구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세정을 통한 세입의 안정적 확보 및 공정한 지방세정 구현, 효율적인 지적관리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기획재정국) top
○위원장 김영준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관계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선 서 인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재무과장 고혜숙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세무1과장 직무대리 황규현
세무2과장 이영분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
ㅇ업무현황보고 (기획재정국) top
○위원장 김영준 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재정국의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그리고 부서 건재 순에 따라 기획예산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방향 및 목표와 일반현황은 1쪽에서 2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ㅇ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 - 기획재정국
(끝에 실음)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 기획재정국 top
○위원장 김영준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 중 기획예산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부동산정보과장 퇴장)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수위원입니다.
코로나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료 준비하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현황보고자료 7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인데 협업행정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올해 협업 대상사업으로 8건이 선정되었습니다. 4·19혁명 국민문화제 외 어떤 사업들이 협업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는지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기획예산과장 김선옥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협업 대상사업은 총 8건이고, 말씀하신 4·19혁명 국민문화제, 두 번째는 강북구종합체육센터 건립,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확충,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수유지역 생활권 실행방안 수립, 수유1동 도시활성화 사업, 민관협치 활성화, 강북구보건지소 건립 이렇게 있습니다.
○이상수위원 그러면 협업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고, 평가하는지 자세히 답변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협업사업은 연초에 1개 부서가 추진하지 않고, 여러 부서가 하는 업무들을 받아서 협업조정관 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성이나 협업의 중요성을 이런 것을 판단해서 선정합니다.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 봐주세요. 41페이지, 민선6기,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 관련입니다. 공약사업 이행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이행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라고 해서 전국의 자치단체를 평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배심원제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주민 배심원들께서 저희 공약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이상수위원 그러면 공약이행 평가를 위한 배심원제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배심원제는 1년에 한 번씩 주민배심원들을 공개모집하거든요. 공개모집을 해서 첫 번째는 ARS 같은 것을 통해서 모집하고, 두 번째는 회의에 3번 정도 나오셔야 하기 때문에 참석하실 수 있는 여부와 성별, 연령별 안배를 해서 서른여섯 분 정도 선발해서 그분들이 3번 교육도 받으시고, 3번 정도 회의도 해서 공약사항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수위원 구청장님 임기도 얼마 안 남았지만 공약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수위원 다음은 재무과 소관인데 89페이지 보아주세요.
제일 하단에 보면 재해복구 및 영조물 공제보험 가입 관련입니다.
보험 가입 후 금년에 사고가 몇 건이나 발생했는지 있었으면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혜숙 재무과장 고혜숙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 사고는 금년에는 없었고, 영조물 사고는 하수시설물 6건, 도로 3건, 공원 5건, 가로수 2건 총 16건에 6,000여 만원이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수위원 그러면 하수처리물 사고는 주로 무슨 사고입니까?
○재무과장 고혜숙 빗물받이에 걸려서 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횡단하수거라고 해서 차량 다니는 데 가끔 보면 맨홀 큰 뚜껑이 조금 들어갔거나 차량이 파손이 난 경우입니다.
○이상수위원 보통 사거리에 많이 설치되어 있던 것 같은데.
○재무과장 고혜숙 큰 도로 같은 것은 북부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작은 골목 쪽은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합니다.
○이상수위원 빗물받이 사고는, 빗물이 계속 물이 고여 있잖아요.
○재무과장 고혜숙 계속 고여 있지 않고, 빠지지요.
○이상수위원 빗물받이는 이끼 같은 것이 끼어서 미끄럽지 않나요?
○재무과장 고혜숙 미끄럽다기보다는 올라왔거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승목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 안녕하세요. 서승목위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서들이네요. 기획예산과, 재무과 구청 살림살이를 맡고 계신데 기획예산과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감사자료 6쪽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쭉 있는데, 이것만 봐서는 운영된 회의들이 실제로 집합으로 한 것인지, 온라인으로 한 것인지, 서면으로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운영하신 것 상세하게 횟수별로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참석자와 회의록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립니다.
47쪽, 제안제도 실적 및 운영현황,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시상도 하시고 매년 뽑아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행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2020년도에 선정된 구민 제안이 3건, 공무원 제안이 3건 있는데 혹시 리스트 가지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기획예산과장 김선옥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구민 제안 3건 중 첫 번째가 ‘서울시 이웃구 공공시설 공영에 관한 건’ 해서 우수상으로 70만원 시상을 했고, 2등이 ‘오동골프클럽 예약제 도입 및 개선’ 장려 50만원, 3번이 ‘따뜻한 겨울나기 호별 방문 모금시 모금자 명찰 차면 좋겠습니다.’ 노력 30만원인데, 실제 행정에 적용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서울시 이웃구 공공시설 공영에 관한 건’은 지금 장기검토로 분류가 되어 있고, ‘오동골프클럽 예약제’는 작년에 도입하려고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고, ‘따뜻한 겨울나기 호별 방문 모금시 모금자가 명찰을 착용하면 좋겠습니다.’가 그때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서승목위원 어떤 것이 위반이 되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당부서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명찰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서승목위원 검토는 못하고 채택이 된 것이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공무원 제안 3건이 있는데, 첫 번째 ‘복지자원 공유화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이 3건인데, 지금 밑에 2번 ‘대강당 임산부 전용의자’하고 3번 ‘행정포털 전면 사자성어 외 시, 명언’은 추진하고 있고, 의자는 비치 완료한 것이고요.
○서승목위원 의자 비치는 완료됐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예, 이것은 되었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복지자원 공유화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은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복지자원 공유화를 위한 홈페이지라는 것이, 정확히 복지자원 공유화의 개념을 제가 모르겠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제안하신 분의 내용은 제가 대상자인 것을 각각 부서가 다르니까 그것을 한 곳에서 모아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현재 민간자원 같은 것도 있어서 주관부서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검토된 내용입니다.
○서승목위원 결국 지금 1등한 것은 다 안 되고 있는 것이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실효성이 약간 적네요. 그러면 혹시 2019년도 것은 알고 계신가요? 지금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9년 자료는 안 챙겨왔습니다.
○서승목위원 그러면 나머지 2018년도에는 구민 제안 2건, 공무원 제안 7건이고, 2019년도에는 구민 제안 5건, 공무원 제안 6건인데, 각각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되면 됐다, 안 되면 안 됐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예, 파악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48쪽, 각종 기금운용현황입니다.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기금현황 12개가 있고 이름, 목적, 소관부서가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몰라서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세하게 주셔야 되는데 각종 기금, 어느 계좌에 어떻게 나눠져 있고, 현재 잔액이 얼마이고, 그 정도 현황은 파악해서 주셔야 하고, 특히 작년에 문제가 됐던 각 계좌별 이율, 이자율도 다 표시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78쪽, 동거공락 고(故) 박원순 시장님 관련해서 추진됐던 사업들에 관한 것인데, 55번, 57번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55번이 ‘4.19묘지 주차장 추가 건설’인데 비고에 보시면 ‘국가보훈처 협의가 필요하다. 추진 곤란이다.’고 되어 있어요. 이후에 보훈처와 협의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죄송합니다. 몇 번 말씀하셨지요?
○서승목위원 78쪽에 55번이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4.19 국립묘지를 관리를 하시니까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제가 알기고 있기로 4.19 국립묘지가 안장할 공간인 묘역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확장을 하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보훈처에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서승목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국가보훈처의 입장이 언제의 입장인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시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승목위원 시기를 확인하시고, 제가 봤을 때에는 협의한 것이 시간이 많이 흘렀을 것 같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보훈처에서 주관하는 묘역, 안장하는 곳 확장하는 사업이 내년 3월인가 끝낸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서승목위원 지금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자는 이야기인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예.
○서승목위원 그 주차장은 어쨌든 있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예, 그렇지요.
○서승목위원 쉽게 말하면 주차면수를 늘리자는 것인데, 지하로 파든 위로 올리든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늘리기 위한 노력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최초 국가보훈처 입장을 확인한 이후에 다른 논의를 한 것이 없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제가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서승목위원 확인해 보시고, 저는 답답한 것이 상대부처나 부서에서, 기관에서 ‘No’ 하면 거기에서 다 멈춰버리시더라고요. 실례로 저희 특위까지 하고 있는 경전철 문제도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실무부서들도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방법들을 연구하고 논의를 해서 모색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딱 ‘No’ 하는 시점에서 멈춰버려요. 그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으시려고 해야지, 주민들이 불편해서 그런 것이잖아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우리 강북구가 주차장이 되게 심각합니다. 심지어 토요일, 일요일은 존경하는 이정식위원님 같은 지역구이신데, 솔샘로 토요일, 일요일 주차를 허용을 해요. 주말이니까 어쨌든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허용하는데 사실 다니는 주민들도 같이 불편해지는 것도 있어요. 그만큼 주차장 확보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한 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서승목위원 밑에도 57번 ‘삼양로 주변 전기자전거 시범도입’ 재밌습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재밌는데, 사업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덕길이 많은 삼양로 주변에 전기자전거 시범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추진현황 ‘추진곤란’입니다. 비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양동 도로상태 등 여건이 맞지 않아 종결’. 일반 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올라가기 힘든 언덕길이라서 전기자전거를 도입해 달라고 했는데, 이 답은 ‘삼양동 도로가 언덕길이고 비탈길이기 때문에 위험해서 안 된다’고 한 것이잖아요.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너희 거기 불편해서 안 돼’라고 하는 이것이 답변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거동락 사업 중 추진곤란이 총11건으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안타까운 일로 시장님도 바뀌셨고, 저희가 자체하는 사업 말고 서울시의 협의가 필요한 사업들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해당부서 한 번 이야기를 해서요.
○서승목위원 삼양동 살아보신 분들은 알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거기가 고지대가 많지요.
○서승목위원 올라가시려면 힘들거든요. 우리 부의장님도 진짜 잘 아시거든요. 삼양동 힘들잖아요.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 예전에 송천동 계실 때에 삼양동, 8동 끝머리에서 걸어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 동네가 진짜 힘듭니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주민들이 편해지는 길이니까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일단 기획예산과는 마치고, 재무과장님 공부 많이 해오셨지요? 저는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일단 101쪽 수의계약현황 나오는데, 두 번째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검토 용역, ‘정명 회계법인’이라는데 2017년부터 여기에서 쭉 하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고혜숙 예.
○서승목위원 한 군데에서 너무 오래 하시는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고혜숙 아무래도 공공부문 전문 지자체를 하다보니까 여기를 찾았는데요.
○서승목위원 여기밖에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고혜숙 그렇지요.
○서승목위원 회계법인 되게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괜한 의심 사지 않게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고혜숙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 부탁드릴게요. 괜히 의심받습니다.
안전치수과 계약 건인데 158쪽입니다. 158쪽 73번인데 수방자재 구매인데, 올해 5월 13일 금액은 646만 3,300원, 업체명은 ‘충남상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치수과에서 수방자재 구매를 했는데 ‘충남상회’라는 데에서 구매를 했어요. 충남상회는 저도 잘 아는 곳이고, 이곳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행감 이후에 우리 부서에서 관내업체들 DB를 만들어서 저한테 4월 23일 제출하셨지요. 서면질문 답변서에 보면 2021년 3월 기준으로 이 업체가 DB에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의 DB 등록에는 물품이 ‘운동용품 판매’라고 되어 있어요. 운동용품 판매업체인데 안전치수과에서는 수방자재 구매를 했어요. 팔 수는 있다고 봐요. 팔 수는 있어요. 물건 떼다 파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수방자재라고 하면 전문분야 업체가 판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 내역을 찾아보니까 2018년도에도 같은 수방자재 구매를 여기에서 했고, 2019년도에도 했고, 2020년은 아예 수방자재 구매 건이 없어서 아예 없고, 2021년 이렇게 세 번을 구매했는데, 상식선에서 구매가 이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건설자재 팔려면 팔 수 있지요. 물건을 떼다가 파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공기관에서 이런 의심 살만한 구매 건이 있다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꾸 의심하고, 자꾸 쓴 소리 드려서 죄송한데 그만큼 우리가 투명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대표자 분도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구하고 청하고도 특수관계일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그런 점 감안하셔서 조심하셔야 서로 의심 사지 않고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고혜숙 예.
○서승목위원 그리고 마지막 180쪽 물품 불용처분 및 관리전환 현황입니다. 먼저 180쪽에 보면 데스크톱을 104대를 매각하셨는데, 판매금액이 158만 2,000원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고혜숙 예, 맞습니다.
○서승목위원 그러면 대당 2만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매각이 된 것이네요?
○재무과장 고혜숙 예.
○서승목위원 혹시 PC의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나요?
○재무과장 고혜숙 내구연한은 거의 5년 되더라고요.
○서승목위원 5년이면 너무 짧지 않나? 일단 알겠고요.
과장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내구연한 5년 정도 된, 조금 더 쓰셨다고 해도 7년씩 쓰셨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고혜숙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의 컴퓨터를 2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매각했다는 것은 거의 거저 준 것 아닌가 싶을 정도의 가격이에요.
○재무과장 고혜숙 그런데 이것이 데스크톱만 있는 것이 아니라 PC하고 기타물품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컴퓨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쓸 때에 필요한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같이 들어간 것입니다.
○서승목위원 그것은 그 외의 전산장비나 사무용품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데스크톱 컴퓨터라면 본체를 말하는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고혜숙 이것은 저희가 온비드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낙찰 받은 업체가 한꺼번에 갖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승목위원 경쟁입찰인데 이 정도의 헐값에 팔았습니까?
○재무과장 고혜숙 예.
○서승목위원 이 정도의 가격에 팔 거면 차라리 관내의 공공시설 등에 기증하거나 나눠주는 것이,
○재무과장 고혜숙 저희가 기증하는 것도 있어요.
○서승목위원 기증하는 것도 있는데 이 정도로 한 것이잖아요?
○재무과장 고혜숙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지원과에서 매년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인, 경로당 이쪽으로 해서 100대를 기증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이렇게 헐값에 할 것이면 동네에 풀어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가져가서 되팔면 10배로 튀겨서 팝니다. 업자들은 10배로 튀겨서 팔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지요. 절차대로 하신 것은 알겠어요. 그것을 탓하려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무과장 고혜숙 예.
○서승목위원 181쪽 행정차량 매각현황인데, 우리 차량들 오래 타셨더라고요. 이 자료에 제출된 내용연수는 8년, 6년, 7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9년, 7년, 8년, 8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20만km 이상은 1년을 단축한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고혜숙 예.
○서승목위원 그런 점에서 봤을 때에는 차량들을 정말 오래 타고 있고 실제로 현재로도 운행 중인 차량 중에 오래 된, 내용연수를 넘긴 차량들이 많을 것이라고 봐요.
○재무과장 고혜숙 예,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차차 바꿔나가실 텐데 안전 문제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고혜숙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차량에서요?
○서승목위원 예. 어쨌든 굴러다니는 차량들, 행정차량들이요.
○재무과장 고혜숙 일단 무슨 이상이 있으면 카센터에 가서 수리를 미리 하고 쓰니까, 어쩔 때에는 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수리비용이 많이 나온 차들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워낙 내용연수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특히 1번 차량은 2005년도에 취득했으면 원래대로 하면 2014년도에는 매각을 하든 불용처리를 하든 해야 될 차인데, 7년 가까이 더 탄 것이잖아요. 6년, 7년 더 탄 것이잖아요.
그만큼 중간에 수리라든가 소모품 비용들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점으로 봤을 때에는 너무 오래 타는 것, 물론 아껴 쓰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점을 봤을 때에는 어느 일정 시점 이후에는 정리를 해야 된다, 더 넘기는 것은 비용문제로 오히려 뒤집어지지 않나, 그런 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고혜숙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시간이 1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잠시 휴식 후 11시 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세요? 그동안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만에 직원 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김선옥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의 중장기계획 수립 및 조정업무가 있는데, 중장기계획 수립 업무는 잘 되어 있겠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기획예산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연차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4쪽 제안제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이 있는데, 총 34건 중 구민 제안 8건, 직원 제안 26건이 있잖아요. 구민이 제안한 8건 중에 5건이 채택되었고, 직원 제안 26건 중에 14건이 채택되었어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년도에는 34건 중에 몇 건이 채택된 것이지요? 34건이 접수되어서 21건이 채택이 되었는데, 2020년도에는 몇 건이 되었는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1년 것은 34건 중에 최종 7건이 채택된 것입니다.
○김미임위원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이것은 접수입니다.
○김미임위원 업무보고에 8건.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업무현황보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미임위원 예. 제가 잘못 본 것일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이것이 연도별로 구분할 수도 있고,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접수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책자에 있는 34건은 2020년도 것이네요? 21년도인데요? 안 맞는데요? 추진업무사항에 2021년도에 총 34건이 접수되어 있는데요? 상반기, 하반기해서 34건이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예.
○김미임위원 예. 상·하반기 나누어져 있네요.
그러면 작년도 것은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구민이 18건, 직원이 14건 해서 32건 접수되었습니다.
○김미임위원 작년에는 구민들이 많았지만 올해는 줄었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30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두 해만 이런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죄송하지만 제가 2019년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요.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많은 직원들과 구민들이 제안을 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숫자를 물어본 거예요.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았고요. 좀 더 활성화시켜서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다음에 제안 접수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편도 되고, 이메일도 되고, 전화도 되고, 방문도 되고 하는데요.
○김미임위원 방법은 실제 구민이 다가갈 수 있게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예. 여러 가지 열려 있지만, 구민들이 실제로 제일 많이 활용하시는 것은 이메일이고요. 직원들은 내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보다는 구민 쪽에서 이메일을 많이 활용하십니다.
○김미임위원 그러한 제안방법을 낼 때 복잡하고 어려우면 아무래도 힘들잖아요. 쉽고 가볍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물어보았습니다.
구민들의 제안이 채택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나갈 것이고, 직원들에게도 보상이 지급되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직원들에게도 보상이 지급되면, 만약에 채택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에게는 혹시 인사권에 대한 특권도 주어지는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라기보다는 휴양소나 국내 배낭여행 같은 것을 할 때 우선순위를 주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떤 혜택을 주고는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예.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6쪽 정책자문위원회를 보면, 위원회 구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 구정 분야별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구정 정책자문위원 17명이면 숫자가 적지 않나, 혹시 조금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요? 저는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규정상으로는 자문위원을 30명까지 모실 수 있는데, 실제로 회의를 해보면 참석자가 의원님들하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해당 국장님들, 안건 과장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모이는 분은 다 오시게 되면 30명 정도 됩니다. 너무 많으면 회의의 질이 떨어질 우려도 있고, 저번에 서승목위원님께서 예산편성 할 때 한번 말씀 주셨는데, 위원님들을 좀 더 전문가 쪽으로 모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2년 동안 임기가 있거든요. 임기가 종료되면 지금 주신 말씀과 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정책자문위원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위원님들 숫자가 많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채택해서 내실 있고 효율성 있게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11쪽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어요. 선정기준을 보면 4급 이상 간부, 강북구의회 의원 및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규제개혁 관계 전문가, 구성 인원이 5명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전부 다 우리 식구더라고요. 선정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전부 우리 식구예요. 우리 관계자 분이고, 상공회 회장님 한 분만 외부에서 들어오신 인사인데,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규제개혁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은 위원 선정이 뭔가 잘못됐다. 아까처럼 외부의 인사가 부족하지 않나, 어떻게 다 우리 식구들로 채워져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이어서 행정규제 혁신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혁신은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잘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 우리과 행정규제 혁신 사례는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규제 완화다, 혁신이다, 정책제안이다, 벤치마킹이다, 창의혁신이다 여러 가지 단어를 쓰고 있지만, 결국은 업무의 질을 개선한다든가 방법을 개선한다는 것이거든요. 저희 부서 사무에 한정한다면, 사실 저희는 상위법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무가 되게 많아요.
○김미임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요. 하다 보면 많이 있겠지요. 여기까지 답변을 하고요.
행정규제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법령과 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우리과 소속 소관 업무에서 법령과 조례,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업무는 주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소송사무처리규칙 이런 것이 관련된 상위 법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임위원 다음으로 행정규제신고센터를 감사실 직원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규제사무나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대해서 개선요청을 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이기는 한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좀 아쉽네요.
비슷한 것인데요. 근거는 있으나 구민에게 과도한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사무에 대해 개선요청을 한 실적이 있는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가 행정규제의 기본법에 의해서 이런 사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예전보다는 행정시스템이 많이 좋아져서 조례를 제정할 당시부터 이런 것을 안 하게 해서, 예전에는 1년에 몇 십건씩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시스템이 많이 좋아져서 애초에 걸러지기 때문에 옛날만큼 건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 그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예.
○김미임위원 문제 있는 규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조례나 규칙 등은 규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폐지를 하거나, 안 하거나 존치 여부 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이것이 바로 선진행정, 이것이 바로 행정규제 혁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감사합니다.
○김미임위원 다음은 재무과 고혜숙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 현황에서 중간 부분에 공유재산 매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료를 요청합니다.
○재무과장 고혜숙 예.
○김미임위원 113쪽, 공사계약 현황 연번 100번, 연번 102번, 연번 106번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합니다.
○재무과장 고혜숙 예, 알겠습니다.
○김미임위원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장 고혜숙 예, 감사합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중복되는 것 빼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현황보고 9페이지 지자체 합동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매년 하는 것인가요? 제가 다른 때 감사에서 못 봤던 것이 들어와 있어서요. 행안부에서 매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기획예산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하는 평가입니다.
○김명희위원 9월에 결과 발표가 됐으면 평가가 다 끝난 것이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것이 끝난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은 2022년이고, 올해 것은.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올해 것은 내년에 평가하고, 올해 발표한 것은 작년 것을 평가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행안부 5대 국정 목표에 비추어서 116개 지표를 평가하는데, 각 분야별로 우수사례나 각 등급별로 선정 대상을 평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총괄해서 각 지자체별로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합동평가라는 것 자체가 정부가 우리 기초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시·도를 평가합니다.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광역시·도를 하다 보니까 서울시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다시 자치구를 평가하는 시스템이고요. S등급, A등급은 서울시 25개구 중에 그렇게 받는 것이고요. 말씀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표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수합해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어떤 기사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정부 합동평가에서 성북구가 2년 연속 우수구 A등급에 선정됐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하나의 구청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안전 분야에서 성북구가 우수등급을 받고, 보육 분야에서는 강북구가 받고 이렇게 분야별로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 모아서 하나로 하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전년도 평가에서 우리구는 S, A, B 중에 몇 등급을 받으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자랑이기는 한데, 저희가 성북구보다 높은 S를 받았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홍보가 좀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기사도 내고 플래카드도 걸고 나름 자랑을 했습니다.
○김명희위원 아이구,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구가 S등급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예.
○김명희위원 홍보가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다음으로 10쪽에 정책제안제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제가 정책제안제도 심의위원입니다. 올해 것 심사를 했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되었지요? 심사만 끝난 상태인가요, 아니면 발표까지 된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발표했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2020년도와 2021년도 두 차례 직접 참여하면서, 제도 자체는 좋습니다. 제도 자체는 좋은데, 실제로 제안되는 내용을 봤을 때 선정되는, 또 우리가 포상금이 있어요. 포상금과 거기에 투여되는 행정 역량에 비추어서 사실상 제안의 수준과 질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으로 6개 국장님들이 다 들어옵니다. 구의원도 참여하고요. 그리고 몇 달에 걸쳐서 예비심사하고 최종심사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실제로 주민제안의 내용을 보면, 이후에 위원님들에게 전체 제안 내용을 자료로 제공하시고, 결선에 올라와 있는 제안 내용만 보더라도 솔직히 우리 구의원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개별적으로 듣는 민원 수준 이상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2년 연속 최우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올해는 우수도 안 나왔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냥 구청에 전화해서 ‘골목길에 가로등 꺼져 있으니까 교체해 주십시오’ 또는 ‘도로가 파손되어 있으니까 보수해 주십시오’ 이 정도의 민원을 이렇게 많은 행정인력과, 포상금도 꽤 큰데, 이것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2년 연속하면서 안타까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우리 부서장님은, 담당하시는 부서장님이 중간에 바뀌셨기는 했지만, 해당부서에서는 이 제안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결국 제안의 질이 근본적인 우리 제도 같은 것을 고친다든가 그런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대로 특히 구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성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고민을 해봤는데 행정을 잘 모르시다보니까 근본적인 것을 뜯어고치는 것을 구민들께서 제안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렇지만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구민이든 직원이든 좋은 의견을 받아서 업무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해서 질 좋은 제안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제안의 숫자도 생각보다 기대만큼 많지 않다고 보여지고, 그런데 직원 제안은 실제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라든가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 제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개인의 의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단발성 아이디어 정도의 수준의, 숙의하거나 집단적으로 논의해서 나오는 의견들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민 제안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이라든가 숙의와 그리고 집단적 논의를 통해서 나오는 현실적인 대안, 이런 기준보다는 창의성이나 아이디어성,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창의성과 아이디어성인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형태로 변경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숙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정책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그 프로세스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각동에서는 주민자치회 분과회의를 통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6개월 동안 숙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 제안제도는 전반적인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중복적인 것이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89쪽에,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 쭉 정리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다섯 번째 공유재산매각 건이 있습니다. 올해 2021년 공유재산 매각현황에 5필지, 131㎡, 면적은 넓지 않더라고요. 평수로 따지면 39평 정도 되는 것인데, 저는 특히 토지나 부동산 쪽으로는 웬만하면 우리구에서 나오는, 그리고 가능한 곳은 매입을 많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것은 부득이하게 매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각한 이유하고 어디를 매각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고혜숙 미아동 791-3926번지와 3927번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주택정비사업을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민협의체에서 대표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것이 두꺼비하우징인 것이에요.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매입을 한 것이에요.
○김명희위원 두꺼비하우징에서 우리 공유재산을 매입을 했다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고혜숙 그렇지요. 거기에서 매입을 한 것이고, 우리는 매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12번하고 14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무허가 건물이 그 토지 위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겠다고 해서 우선권이 그분들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매각을 한 것이에요.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이미 개인이 소유하고 있고, 토지만 공유재산이었는데 그것을 매입했다고요?
○재무과장 고혜숙 예, 그렇지요.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 사례가 다 그런 사례로 해당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고혜숙 예, 그래서 평수가 다 작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5필지는 따로 있는 것을 다 합친 것이네요?
○재무과장 고혜숙 예.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고, 일단 제가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우리구가 토지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매입할 수 있는 유휴토지가 나오면 구가 매입할 수 있을 때에 매입해야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각권이 특수하게 보여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65쪽, 과장님이 할 것은 아닌데, 이것이 다 도로과 것이네요. 월 사용료 세 군데가 지속적으로 나가잖아요. 하나는 매달 나가고, 하나는 3개월마다 나가고, 하나는 6개월마다 나가요. 다른 것은 눈여겨 못 봤는데 매달 나가는 것은 옛날부터 그런 것 같아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기획예산과장 김선옥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전부터 나가던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벌써 7년째 계속 나가는데 금액이 32㎡면 9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부당이득금이잖아요. 저희가 보통 도로나 공공용도로 개인 사유재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임차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체결을 하면 사용료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판결에 의해서 계속 이분들한테 지급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정식위원 잠깐 이것은 그냥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정회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정회 잠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그리고 업무현황보고 13쪽, 조례·규칙심의 운영에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것 생각나실 것이에요. 말 하나 ‘에’를 갔다가 ‘에서’로 이렇게 틀린 것도 조례의 건수로 잡아서, 집행부에서 상위법령 바뀌었을 때에는 총괄로 비슷한 것들, 유사한 것들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했는데 그런 것이 반영이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훈령이 이번에 4건이나 돼요. 혹시 내용은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훈령은 제가 내역을 가져오지는 않았거든요.
○이정식위원 아시겠지만 상급행정기관에 하급기관에 내리는 명령인데 왜 늘었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예, 리스트 제출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김선옥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하겠는데, 앞서 김명희위원님께서 제안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도 2년 동안 제안제도심사위원회에 참여했고, 거기에 대한 공모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제안제도라는 것이 어느 한 순간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팡팡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수도 중요하지만 단 한 건을 해도 그 한 건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든 직원이든 간에, 이러한 것은 구민들에게 많이 알려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 3년 동안 구민이나 직원들이 제안제도를 올렸던 사항들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리고 아까 질문했던 부분 중에 빠졌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11쪽에 규제개혁위원회에 9월 25일 해촉된 분들이 다섯 분이 계시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3년 동안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저희가 이 위원회를 비상설로 바꾸려고, 임기만료된 분은 해촉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 부분을 보다보니까 위원회 개최도 없고, 이러한 분들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분들은 다 빠지시고 저희 직원들만 남게 되고, 뭔가 선정이 이상해서 다시 재차 여쭤봤어요. 그러면 운영횟수가 없던 이유가 그러한 이유 때문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비상설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과 두 과장님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제출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행감 때는 똑같은 질문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많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 행감 때에 이러한 질문이 나와서 지적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를 일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세무1과 소속인데, 288페이지입니다. 코로나 관련 사업 및 예산 현황에 보니까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2021년도 코로나 관련해서 납세자에 대한 감면 지원 내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세무1과장 직무대리 황규현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 부서에서는 코로나 관련 사업예산 현황은 없고, 이와 관련해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받은 업체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 조치를 해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지난 6월에 강북구의회 감면 동의안으로 고고오락장, 유흥주점에 대해서 3건의 감면 처리로 총 1억 2,000만원을 해드렸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총 48건을 분납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원래 납부기간이 5월 말인데 8월 말까지 기한연장 조치해 드렸고, 납세자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면 최대한 확대해석해서 적용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즘에 코로나 시대로 모든 소상공인이나 주민들이 어려운 시기이니까 신경을 써주셔서 혜택이 있으면 혜택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수위원 다음은 세무2과 330페이지 번호판 영치활동 관련 포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서울시 전체 단속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실적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분 세무2과장 이영분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21대 영치를 하고 3억 2,700만원 징수했고, 과태료는 490대를 영치해서 1억 6,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촉탁수수료로 이번에는 4,200만원을 받았고, 작년에는 5,900만원을 징수했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저조한데, 저희가 대면접촉 위주로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구 실정상 생계형이나 영업용 차량이 많다 보니까 적극적인 단속을 못하고, 소극적으로 영치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이 저조합니다. 그렇지만 위드코로나 상황인 9월, 10월부터는 열심히 해서 전체 체납실적 중 9월에는 89%, 10월에는 93.1%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저희가 진행 중인 체납실적이 많아서 올해 목표액인 100%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수위원 작년에 실적이 좋아서 포상금과 표창장을 상신해 달라고 했는데 작년에 고생하신 직원들에게 표창장 챙겨줬습니까?
○세무2과장 이영분 예. 한 과에 1년에 2번 정도 표창이 배정됩니다. 상반기에도 직원 표창을 했고, 엊그제 확대간부회의 때 내려주셔서 하반기에도 직원 표창을 상신하고요. 이상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어서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수위원 기획재정국장님이 많이 챙겨주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인데 355페이지에 각종 계약 현황을 보니까 우리 관내에 사시는 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도 수의계약을 할 때 관내업체를 먼저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 보면 GIS안내시스템 해서, GIS라는 것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전산개발이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 관내에는 GIS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강북구 업체가 아닌 영등포구에 있는 업체로 계약을 했고요.
보존문서 전산화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분할이나 합병, 토지이동 결의서가 종이문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평면스캐너로 스캔을 받아서 이미지파일을 만든 후에 전산으로 올려야 되는 전산 특수기술이 필요합니다.
올 상반기에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관내에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송파구에 있는 업체로 지정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수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다른 사업이 선정되더라도 관내업체에 우선권을 준다는 마음가짐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위원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240페이지 2번에 보면 코로나 관련 사업 중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3개 은행과 우리 자치구가 특별보증으로 해서 200억원 수준으로 건당 2,000만원, 무이자대출 특별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출연한 것이 7억원이고, 이자에 대한 보전 5억원 해서 총 12억원을 해서 실적은 1,010건에 200억원이 바로 소진됐습니다. 대출이 다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수위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원 받는 업체는 몇 군데나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자료에 보시다시피 1,010개 업체라고 보면 됩니다. 소급해서 1년간 무이자로 해주는 것이니까요. 코로나 시기에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수위원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많이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수위원 다음은 196페이지 상단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관련입니다. 강북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강북종합전통시장 230m 구간에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것으로, 2021년 시설 현대화사업임에도 2022년 예산으로 사업비가 명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분들은 사업이 종료되어서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사업이 지연된 이유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종합전통시장 아케이드공사는 사실 시장 상인회의 숙원사업인데요. 우리가 지난해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최종 선정이 되어서 예산은 받아 왔는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점포주들과 상인회에서 납부가 지연되다가 금년 5월 달에 납부가 완료됐기 때문에 정식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9일 날도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설계용역 과정에 보고회도 받고, 추진과정에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전신주 이설문제가 걸림돌이 되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연내에 설계용역이 끝나고 내년도에 공사가 바로 착공되어서 8월경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전 협의과정에서 지연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식사하고 나니까 약간 졸리실 텐데요.
일자리경제과장님, 업무현황보고서 23쪽을 봐주세요.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특화거리 지정된 곳은 몇 곳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곳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우이령숲속문화마을상인회와 미삼상인회 두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환경개선사업으로 잡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요청 들어온 것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일단 사업계획서를 받고 심의해서 선정된 것이 LED전자게시대인데, 진입로에 보면 창문여고 들어가는 입구, 미아삼거리 2번 출구에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전자게시대를 설치하겠다는 취지로 사업계획서를 내서 협의하고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우이동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우이동은 마을홍보, 여기는 자본보조가 아니고 경상보조거든요. 마을 홍보영상 제작하고 상인회 역량 마케팅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계약서를 저희들이 일단.
○이정식위원 영상을 제작하면 누가 보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유튜브가 활성화 되어 있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8분 정도 동영상을 제작해서.
○이정식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다 걸러낸 내용이기 때문에, 실효성은 해보고 나서 내년도에 평가를 따로 하니까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요.
○이정식위원 우이동 그쪽에 불법건축물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거기를 지원해 주고 홍보한다는 것이 현 시대의 분위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일단 시설물을 개보수해 주는 내용들이 아니고, 마을을 홍보하는 차원이니까요.
○이정식위원 마을을 홍보하는데 그곳 자체가, 지금 성남시나 경기도 일원에서는 그런 데들 싹 정비하는 것 아시잖아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데 거기를 홍보한다는 것이, 왜 말 나올만한 일을 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신청 점포주 중에는 음식점만 한정되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슈퍼도 있고 여러 다양한 점포들이 있기 때문에 구성 멤버들이라고 그럴까요? 불법건축주만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형 슈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 지역인데 동네를 모르겠어요? 거기에 큰 슈퍼가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야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태까지 큰 사람인데, 거기 동네를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어디인지 모르겠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제가 슈퍼 명단까지.
○이정식위원 명단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제출한 자료에 보면 3~4개가 참여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거의 음식점이고, 대형슈퍼나 이런 데는 없어요.
하여튼 이것은 지정이 됐으니까 그런데, 다음에 선정하실 때는 그런 것도 감안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나중에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다음에 24쪽 봐주세요.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수탁기관이 2월 18일 날 선정된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민주노총 서울본부 북부지역지부, 민간위탁 체결을 했고, 구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승인 받은 것은 기관을 승인 받은 것은 아니고 민간위탁으로 하겠다고 승인받은 것이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승인 받고 3년간 위탁계약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4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4월부터 운영하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이정식위원 작년 예상보다는 늦게 운영되었는데, 4월이면 지금까지 실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잠깐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1월 9일 날 노동권익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지원센터의 금년도 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주로 노동자 상담과 노동자 교육, 취업지원 이런 쪽이고 노동 상담이 주가 되는데, 4월부터 10월 31일 현재까지 688건, 방문은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온라인 전화 상담이 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683건?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688건입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상담하는 것은 좋고, 상담을 해서 어떤 도움을 받아서 취업이 되고 그런 것이 있냐는 말이지요. 상담100번, 1,000번 하면 뭐해요? 몰랐던 정보를 여기에서 알려줘서 덕분에 어디에 취업이 됐다, 감사하다는 감사의 편지나 전화를 받은 실적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상담했다는 것은 과정이지 실적은 아니잖아요. 예산도 만만치 않는데 이것이 생겨나고 어떤 실적이 있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노동자지원센터 근본 취지가 취업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주로 회사 간의 갈등 문제나 애로사항들을 상담, 컨설팅하고, 또 그런 것을 해결해 주고, 앞으로 예방교육, 자기가 근무하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근로조건 개선책을 제시해 주는 지원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은 노동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렇더라도 노동부에 접근하기에 그러니까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지원센터다. 관으로 직속으로 가면 그러니까 먼저 여기에서 컨설팅 받고.
○이정식위원 별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근로자 분들이 얼마나 현명하신데, 자기가 불이익을 받는데 가만히 있다가 여기 가서 상담 한번 받아야지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실적이 뭐냐고요? 실적이.
여기에서 이런 도움을 받아서 그분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었는지 그런 실적을 여쭤본 것이고요. 거기에서 ‘688건 상담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가 있어요? 688건 한 것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공감하는데, 지원센터에서 상담자들한테 설문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추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센터가 추진하는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그것이 실적이라고 봅니다.
○이정식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신규사업이면 어디에서 무슨 힌트를 얻으셔서 사업을 시작하신 것인가.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마다 시비를 지원하니까 우리구도 관내에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있어야 되겠다는 취지로 저희들이 서울시에 지원 신청을 해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시비 너무 좋아하시지 말자고요. 시비도 우리나라 세금이고.
그리고 밑에 소요예산을 보면, 이것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시비로 주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밑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간판 및 안내판 설치가 작년 것에도 485만원 들어갔잖아요. 올해도 611만원이 똑같은 것으로 들어갔어요. 1년에 한 번씩 간판을 설치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내년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한 것을 실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이고.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잡은 것이고, 이번에 실제로 들어간 것이 이것이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습니다.
새로 추가로 들어간 예산이 아닙니다.
○이정식위원 차양 및 어닝 설치 같은 것은 그때는 계획이 없었는데,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 것인데 차양막이.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삼양동, 재개발 언덕배기에 어린이집 옆에 하는데요.
○이정식위원 왼쪽에 있는 것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2층이다 보니까 빗물이나 햇빛가리개가 없어서 계단 올라가는 곳에, 지원센터 근무자들이 설치를 건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추경에.
○이정식위원 몇 평이나 되는데 1,000만원이나 들어가요? 금액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스운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추경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 다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보고드려서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추경사업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뒷장 25쪽을 보면 1회용품 대체 재사용 용기 유통사업도 신규사업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사실 매칭이 있으면 무조건 하는데, 재사용 용기 유통 인력으로 8명 일자리 창출, 그러면 목적이 8명 일자리 창출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사실 1회용품 쓰레기가 대량으로 양산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재사용 용기에 초점을 두고,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고, 카페 같은 데 1회용품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젊은 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과정이, 거기에서 1회용을 안 쓰고 재사용 용기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수거하고 세척해서 갖다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렇습니다.
가맹한 회사하고 계약을 한 업체가 용기를 업체에 갖다 주고, 또 받은 것을 다시 회수해 가서 세척하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사실 처음 시작은 우리 공공음식점, 희망도시락 배달사업 이런 쪽으로 공공분야에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용기 제작비가 너무 비싸고 용기들이 너무 다양해서 첫 시작 단계로 간단한 컵부터 시작해서, 지금 구청 앞에 보면 직원들이 커피점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것을 전부 다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복도에 회수함을 만들었거든요. 직원들이 커피를 마시고 회수함에 넣어놓으면 용기업체에서 회수를 하고 세척해서 그것을 다시 커피점에 갖다 놓은 것이지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정식위원 그러면 제가 커피점에서 커피를 사먹고 그 용기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마시고 일정 장소에 놔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렇지요.
○이정식위원 그러면 그 커피점도 지정해 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희망하는 업체하고 연결시켜 주는 것이지요. 커피점에서 나는 재활용 용기를 쓰겠다.
○이정식위원 해주겠다는데 희망 안 하는 업체도 있을까요? 낭비 안 하고 ‘우리가 용기를 갖다 줄 테니까 사용하세요, 수거해서 씻어다 드릴게요’ 그러면 그것을 싫다는 업체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것은 업주 성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이정식위원 과장님, 성향이 아니라 업주 입장에서는 비용이 절감이 되는데 그것을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 생각에는 다 원할 것 같은데요. 선정은 어떻게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주관은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선정과정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렇게.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네요. 1회용기가 전부 다 무료는 아니고, 업주가 사용비용과 세척비용 일부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다 신청하지요. 신청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맞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정확하게.
○이정식위원 업주 입장에서 비용이 발생 안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선정 같은 것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 신청했는데 누구는 되고, 안 되면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선정하실 때 좀.
이것도 그렇게 썩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우리가 시비와 매칭이라고 그러면 공짜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의 하는데 이런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이것도 시작 단계이니까 한번 추진하고 성과에 따라서 일몰사업으로 할 것인지 계속 추진할 것인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겁나서 그래요. 봉제지원센터도 서울시에서 다 주다가, 50% 주다가 안 주고, 근현대사기념관도 100% 주다가 50% 주다가 안 주고. 결국 하다 말고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다 원치도 않는 사업 하는 것이 꽤 있잖아요. 매칭이라고 덜컥덜컥 받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시비가 미국이나 중국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세금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구에서 필요한 것 아니면 안 받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2과장님, 44쪽 번호판 영치 잘 되어 가고 있으세요?
○세무2과장 이영분 세무2과장 이영분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대면을 하면서 업무를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올해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정식위원 코로나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구도 있을 테니, 그래도 우리가 톱 몇 위 안에 들어가지요?
○세무2과장 이영분 중간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중간이요?
○세무2과장 이영분 예.
○이정식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2~3등 안에는 들어갔었는데요.
○세무2과장 이영분 타 구하고 형평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요.
○이정식위원 너무 튀니까?
○세무2과장 이영분 담당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대면하라고 권장할 수도 없어서, 하반기부터는 위드코로나이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정식위원 너무 우리만 튀니까 그렇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세무2과장 이영분 그런 것은 아니고요. 타 구는 전혀 안 하는 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실적이.
○이정식위원 열심히 하셔서 우리 인센티브 좀 챙기시자고요. 지금까지도 제일 잘 해 온 분야잖아요.
○세무2과장 이영분 예,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더 활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영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임입니다.
식사하시고 피곤도 하실 것이고, 힘드실 텐데, 어깨도 들썩이시고, 고개도 좌우로 흔드시고, 몸을 좀 편안하게 푸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세무1과 황규현 직무대리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 세입 확충을 위한 업무추진 현황에서 아래 도표를 보시면 2021년도 재산세 목표액이 807억원이고, 10월 31일 현재 징수액은 829억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법률 개정으로 재산세 감면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여 감면하겠다고 언론에서도 연일 보도되었고, 우리 강북구의 경우 9억원 초과되는 주택은 현실적으로 많이 미비하고, 대부분 9억원 이하의 주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거의 모든 주택이 감면 혜택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당연히 세수가 많이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23억원이 증가되었어요. 저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증가요인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세무1과장 직무대리 황규현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10월 말 현재 23억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이 증가요인을 제가 설명하기 전에 먼저 서울시 공동재산세 제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 올해 280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여기에서 50%는 우리구 세입으로 바로 징수가 되지만 50%는 서울시에 특별시 세입으로 납입을 합니다. 우리구만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구청이 다 세입의 50%를 납부하면, 2021년 예산 규모로 1조 6,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1조 6,000억원을 각 25개 구청에 안분하면 650억원씩 배분이 됩니다. 그런데 재산세를 부과하고 나서 보니까 원래는 1조 6,000억원이 돼야 되는데 1조 7,000억원으로 약 1,000억원 이상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산세를 9억원 이하로 감면을 해 주기로 했는데도 오히려 세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우선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 말고 토지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토지분 재산세 개별공시지가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11% 상승했고, 그다음에 감면 대상으로 했을 때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만 감면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가구 2주택들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세액이 최하 10~30%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감면 대상인 1가구 1주택 규모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체 세대 약 370만호 중에서 150만호로 약 40%가 1가구 2주택입니다. 강북구의 경우는 약 37%가 1가구 2주택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액이 증가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9억원 이하만 감면을 해줬기 때문에 9억원 초과 주택 같은 경우 우리구는 전체 세대에서 135세대밖에 해당되지 않지만,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는 약 15%에 해당되는 55만 가구가 9억원 초과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세액 증가되는 부분이 여러 요인이 발생했고, 감면으로 인해서 감소되는 것보다 증가 요인이 전년도보다 많았고, 또 타 구에서 받은 공동재산세 분을 650억원으로 예상했었는데 690억원을 받게 되어서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개별공시지가와 1인 2가구 주택에 대한 세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세출 예산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본 위원은 지방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세입예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입이 뒷받침되어야만 복지, 안전, 문화, 사회, 교육 등의 행정 수요를 충분하게 충족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얼마 전 우이동에 개업한 파라스파라 5성급 호텔과 콘도가 개업을 했습니다. 현재 매우 성황리에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파라스파라 호텔에 대한 재산세나 취득세 세입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세무1과장 직무대리 황규현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라스파라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6일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저희한테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 총 110억원을 납부했습니다. 그중에 90억원은 일반세율로 납부했고, 20억원은 중과부분으로 해서 총 110억원을 납부 완료했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6월 1일 과세기준이 현재 소유자한테 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라스파라 같은 경우는 준공일자가 7월 6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달에 토지분에 대해 3억 5,000만원이 과세가 됐는데, 6월 1일 현재에는 건물이 아직 사용을 안 했고, 사용 승인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새로 산정되면 토지분 재산세와 건물분에서 시가표준액을 새로 산정해서 여러 가지 구조지수, 위치지수, 용도지수를 적용해서 과세될 예정인데, 강북구 같은 경우는 현재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업체가 롯데백화점으로 약 11억원을 내고 있습니다. 대략 추측해 보건대, 아무래도 파라스파라는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그 정도 비율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월 1일자로 시가표준액이 나오면 그때 산정해서 추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우리구 세수에 엄청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세수에 도움이 되는 파라스파라 같은 기업이나 상업시설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우리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 이하 간부진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요즘 가장 핫한, 각종 언론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보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년도 1조 8,000억원에서 5조 7,00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혹시 강북구에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몇 명 정도인지 알 수 있어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세무1과장 직무대리 황규현입니다.
종부세는 저희가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고, 국세로서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표 자체가 작년에는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9억원 초과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부과를 했었는데, 올해는 2억원이 늘어서 11억원 초과분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11억원 초과되는 주택이 전체 호수 중에서 55호밖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55호만 종부세 대상에 해당되고, 1가구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강북구에서 3,000세대 이상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종부세는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잖아요. 강북구청에서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납세 인원이나 세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종부세 세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언론에 보도된 전체 세액은 5조 7,000만원이라고 보도됐는데, 어제 새로 보도된 내용을 보면 8조 6,000만원입니다. 주택 부분에 대해서 5조 8,000억원이 부과됐고,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2조 8,000억원이 부과돼서 8조 6,000억원 정도가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세무과에서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했는데, 황규현 직무대리님께서는 업무 파악이 굉장히 빠르시네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국세더라도 징수 세액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우리구가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세액은 어느 정도 규모에 해당될까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세입 구조를 보면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세입처리가 되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이라고 하고,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세입을 의존재원이라고 하는데, 의존재원 내에 부동산교부세라는 것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세액 전액을 국가에서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나 부동산보유세 비율이나 교육환경을 안분해서 배부해 줍니다. 2021년 국가 예산규모로 봤을 때 국가에서 당초 종합부동산세를 5조 1,00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입으로 올해 배분받는 금액은 210억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여서 12월 30일 날 우리구로 전액 징수될 예정입니다.
○김미임위원 상당히 많은 교부금이 들어오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몇% 정도가 늘어났습니까?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020년에는 국가로부터 140억원 교부 받았었는데, 올해는 210억원이니까 약 30% 정도 증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1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325쪽에 보면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이 있어요. 그 현황을 보면 굉장히 많은 건수에 금액도 많이 있지만 체납건수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세무2과장 이영분 세무2과장 이영분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204명을 관리합니다. 체납건수가 2,484건으로 24억 2,000만원입니다. 주로 무재산인 사람이 많고요. 법인 폐업으로 인해서 체납 발생한 경우가 많고, 또는 압류는 하였지만 선압류 과다로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매월 자료 조회를 해서 부동산이나 동산, 금융재산 등을 조사한 후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부동산 공매처분을 한다든가 자동차가 있는 경우는 자동차를 공매한다든가 금융재산을 압류를 한다든가 신용카드 매출채권도 압류를 하고 있고요. 또 100만원 이하 체납자는 관허사업도 제한하고 있고요. 급여 압류 등 해서 저희가 매월 조회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압류 대상 물건이 나오면 계속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연번 5번 같은 경우 재산세 주택으로 체납건수가 313건인데, 이런 부분은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많은 건수가 체납건수로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나요?
○세무2과장 이영분 주택인 경우는 거의 주택이 있을 경우는 한 번 독촉을 하고 압류 조회를 합니다. 물건이 있으면 일단 압류를 걸어놓는데, 아시다시피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서 나중에 처분을 하면 한꺼번에 받아내기는 하는데,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결손처분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세무2과장 이영분 결산처분을 하더라도 저희가 계속 자료 조회를 해서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 나오게 되면 계속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나중에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면요?
○세무2과장 이영분 처분해서 금액이 나오면 그것들은 다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미임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곽인선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양도세나 보유세 등 각종 규제들로 부동산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면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들은 상당히 많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만 해도 1월부터 9월까지 1만 6,000여 건 정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 관내에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을 저한테 문의하셨는데요. 사실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유 현황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김미임위원 그러면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김미임위원 규제 없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잖아요.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제주도와 용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슈가 없고, 외국인이 그렇게 많은 토지를 소유하지 않아서 업무가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하지는 않고 있어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김미임위원 구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이지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구도 현안을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질문을 했고요.
368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선정 이의제기 신청이 있는데, 이의제기 신청을 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가격산정에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두 번의 기회를 줍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결정하는 예정가를 먼저 알려드려서 의견가격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의견가격을 주면 그때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어려운 점과 부당한 점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제도이고요. 두 번째는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후에 이의신청을 두 번 받게 되는데요.
그 절차는 먼저 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의신청 내용을 파악하고 토지현장을 나가서 다시 현장조사를 하고요. 그 조사사항을 전문감정평가사에게 통지해서 전문감정평가사가 다시 조사를 하고요. 조사한 사항을 가격공시위원회에 올려서 심의위에서 조정을 해서 다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번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절차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60쪽을 보면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민원이 독특해서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것인데요. 연번 2번에 보면 삼양로의 도로명이 달동네 이미지가 강하여 다른 도로명으로 변경 요청을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답변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사례처럼 전국적으로 보면 도로명이나 동네명에서 굉장히 위화감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는, 뭔가 우리가 표현하고 듣기에 껄끄러운 도로명이나 이름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혹시 우리구에는 이러한 도로명이 있지 않나 여쭤보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 현재까지는 도로명이 거북스럽다든가 구민 정서에 반하는 도로명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항상 많은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는데,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구정질문도 했었고, 과장님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 개수 늘리기, 쪼개기 개수가 아니라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 구직을 할 때 채용공고를 띄우잖아요. 그럴 때 일자리경제과에 띄우나요, 아니면 강북구 채용공고란에 공유해서 띄우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에도 당연히 올리고, 우리 홈페이지하고 서울시하고 연계되어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구민참여 메뉴가 있는데, 그 하단에 보면 강북구 일자리플러스센터라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하고 다 연계되어서 모든 서울시 일자리나 구인구직이 총망라되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것에 따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질문하신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할 것입니다. 공모해서 신청 사업들을 검토해서 진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인큐베이팅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창출하려고 합니다. 공공일자리야 매년 있는 일자리 그대로이고요. 신규사업, 스타트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를 내년도에 도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미임위원 그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제가 묻는 것은 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하단 아이콘에 채용공고란이 뜨더라고요. 그 공고란에 들어가면 강북구 관공서, 서울시 관공서 모든 일자리가 뜨는지, 아니면 일자리플러스센터 아이콘으로 들어가면 뜨는 것인지 저는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요.
하나 제안하는 것은 서울시나 강북구 관공서의 일자리가 아닌,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상공회의소나 소상공인, 각 기업체 같은 데도 구인공고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각 기업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그런 일자리도 우리구가 같이 공유해서 일자리 채용공고에 같이 띄워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요.
왜냐하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각종 일자리 구직을 희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물론 구청에서 다방면으로 일자리 창출에 많은 애를 쓰고는 있어요. 일자리를 많이 희망하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해요. 요즘은 청년이나 젊은 분들도 있지만, 나이가 70세 정도 되셨지만 공공일자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신체는 건강하시고 일자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은 사실 어디에 가서 어떻게 일자리를 신청해야 될지 모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일자리를 신청한다든가 그러면 우리구에서 일자리를 원하는 수요파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찾아오는 일자리를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가 찾아가서도 많이 하시잖아요.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자치센터인데, 가셔서 어떠한 일자리를 원한다는 수요파악을 해놓으면 나중에 일자리가 내려왔을 때 거기에 맞는 일자리들을 계획적으로 짤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어요. 그러면 주민들도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지고, 삶의 행복지수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피부로 많이 느낄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좋아졌다, 행복해졌다, 나아졌다는 그런 지표 같은 샘플링을 구로구나 영등포구에서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할 때 구정업무에 반영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그러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위원님 고견 잘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이라고 해서 기업체에 방문해서 구인을 할 때 저희들을 꼭 이용해 달라고 찾아가기도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접근성이 좋게 하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잘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은, 일자리하실 때 우리와 서울시 사업이 내려와서 갑자기 일자리를 하다 보면 신청자 접수순으로 받아서 그분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지 못하고 서류상으로만 보고 일자리를 하기도 하잖아요. 물론 건강 상태까지 체크하지는 못하겠지만,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몇 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정말 그분은 연세도 있으시지만 걸어가기가 힘들어서 실버카를 이용해서 겨우 겨우 걸음을 걸으시더라고요. 노란조끼를 입고 동 도우미활동을 하시는데 걸어가시는 모습만 봐도 위태위태한데 그런 분이 일자리에 나오셔서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러한 분들은 일자리 참여를 유도하기보다는 도와줄 수 있다면 다른 부분에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한 민원을 2개 동에서 받았어요. 그러한 부분을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서류면접으로만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건강상 문제들도 고려해서 선정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왜냐하면 근로노동을 하시다가 혹여 다칠 수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맞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한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드린 바가 있는데요. 올해 4월에 센터를 개소해서 코로나 중에 오픈을 하는 관계로 아마 개소식이나 다른 대외적인 행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개소를 어떻게 진행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개소식 행사를 취소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명희위원 작년에 우리 강북구에서 발생했던 경비 노동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집행부에서 빠르게 추진을 해서 올해 센터가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양동에 위치해 있는데, 제가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안 그래도 코로나 중에 개소를 해서, 실제로 좁은 공간에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이 되는지 궁금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실제로 이번 감사자료에 제출한 업무보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일을 하셨어요. 저는 그것이 의회에 충분히 공유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개소 상태도 정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웠고,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업무추진도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공유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권익위원회에서 보고했던 4월부터 현재까지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업무보고를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이야기인가요?
○김명희위원 예. 행감자료에 제출됐으면 좋았을 텐데 없었던 관계로 사후에 상임위 전체 위원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묶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늘상 업무보고나 행감 때 지적이 됐던 사안이기도 한데, 26쪽 유기동물 보호관리 업무, 27쪽 도시농업 체험장 운영, 29쪽 전통시장 지원사업, 30쪽 청년사업까지 다 일자리경제과 사업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26쪽 동물사업 관련해서 올해 반려견놀이터가 확정되고 조성이 들어가면 운영과 관련된 것은 내년에 일자리경제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일단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운영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도시농업체험장도 이미 하고 있고, 기존에 상자텃밭이나 소소한 도시농업 지원사업 외에 아예 마을텃밭 하나를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이 개장을 합니다. 그것도 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운영은 일자리경제과로 넘어오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운영까지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요. 조성된 이후에 운영에 대해서 도시관리국과 기획재정국이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다음에 30페이지 청년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위탁체도 선정이 됐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건물이 완공되면 내년 초부터 운영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청소년과에 있다가 일자리경제과로 넘어온 지 2년 됐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면 또 업무가 늘어납니다. 이것도 일자리경제과 업무가 되는 것이고요.
기존에 일자리경제과 업무 외에 애매하게 일자리경제과에서 맡아야 되는 것이 동물 관련한 업무, 도시농업 관련한 업무, 청년창업과 관련된 업무 이 세 가지에 인력도 더 늘어나야 되고, 팀도 더 늘어나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준비나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 부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인사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이 지방선거이지 않습니까? 차기 청장님이 취임하시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 철학이 담긴 조직 개편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도 성급하게 미리 나서지는 않고 조금 더 기다려 보자는 취지여서 저희도 보류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말씀하신 대로 내년 7월 1일자부터 새로운 청장님이 오셔서 할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 그 전까지 조직 개편에 대한 부분을 선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저도 보여지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청장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진행되는 업무에 대한 갈무리,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조직 체계와 어떤 형태의 운영이 가장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부서에서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새 청장님이 오실 때까지 유야무야 형식적인 진행사항만 진행하다가 7월 1일자로 다 바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마무리 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저희들이 일단 인사팀과 사전협의된 것은 내년 1월 1일자로 동물보호팀이 신설되고, 도시농업 진달래체험장은 내년 5월 이후에나 조성이 완료될 것이기 때문에 도시농업팀은 별도 문제입니다. 일단 동물보호팀이 신설되고 그다음에 도시농업이라든가 일반 행정적인 업무는 시장지원팀과 통합하는 것까지는 소폭 조직 개편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김명희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일이 잘 되려면 각각 별도의 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장 그것을 주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무과에서 마지막까지 머리를 맞대고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시기에 맞고 적절하게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옆에 국장님 잘 듣고 계시지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다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조직 개편에 대한 부분이라 당부의 말씀으로 갈무리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청년복합센터 관련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하실 때 이름이 ‘강북청년창업마루’로 결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 이름은 공모로 된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름이 확정된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해서 전국 단위로 144건이 접수가 됐어요. 1차 타당성 서류심사에서 20개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청년들하고 같이 위원회에서 2차 심의를 해서 7개를 선정했는데, 그중에서 점수가 최고 높은 ‘강북청년창업마루’가 선정되었습니다.
○김명희위원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다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김명희위원 ‘강북청년, 창업마루’인 것인지, 강북청년 콤마나 쉼표 없이 ‘강북청년창업마루’인 것인지, 정확하게 어떻게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대로 연결해서 ‘강북청년창업마루’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가운데 쉼표나 콤마가 없다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듣기도 했거니와, 여기는 강북청년센터와 창업센터가 복합으로 한 건물에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름만 딱 보면 여기는 강북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창업지원센터는 청년들의 창업만 지원하는 곳이 아니고, 강북구에 사는 창업을 준비하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인 것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업이 도드라지는데요. 마루라는 용어가, 시골에 가면 방 앞에 마루가 있잖아요. 넓은 공간, 보이는 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입주하는 데 청년 활력공간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창업하고 청년 활력공간을 같이 할 수 것이 마루라는, 청년들이 모이는 공간 그런 쪽으로 마루라는 의미로 해서 창업마루.
○김명희위원 과장님, 제가 마루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강북청년창업마루 이렇게 되잖아요. 중간에 청년하고 창업에 콤마나 쉼표가 없으면 청년 창업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북구에 청년 창업공간이라는 것은 청년들 중에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 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강북에 있는 청년들의 창업이나 일자리만을 지원하는 공간이 아니고, 청년 수당 받는 사람들, 휴학생도 있을 것이고, 강북에 살고 있는 만19살부터 39살 청년들의 쉼터이자 배움터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서, 종합적인 지원센터의 성격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업센터는 강북구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도움 받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이고요.
이 두 가지가 한 건물에 합쳐진 것인데, 이렇게 되면 마치 창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이 공간을 활용하는 것처럼 한정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저희들이 해석하기에는 마루를 그런 쪽으로 생각했거든요. 마루를 청년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했는데, 합성어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재고해 보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청년하고 창업 사이에 점을 하나 찍든가, 아니면 콤마를 하나 찍든가.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창업하고 마루하고 구분은, 마루가 청년들이 와서 쉴 수도 있는 휴게 쉼터 이런 역할도 하고 그런 합성어로 했는데, 창업과 마루가 바로 연결되다 보니까 창업이 두각되는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아무튼 저는 답변하는 중에 마루에 높은 점수를 주셔서 선정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미가 전달됐으면 일단 그것은 넘어가고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공모의 취지는 살리되 두 가지 공간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많이 했잖아요. 계속 일관되게 그 부분이 걸려요. 구에서는 이 공간을 창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거든요. 저는 분명히 청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독립적인 사업계획과 운영계획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위탁업체 선정하는 과정과 그 이후에 협약은 안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두 가지 성격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많은 부분 창업에 방점을 찍고 있고, 그 부분을 너무 부각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이 부족한 청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의혁신보고회 때도 청년들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대두됐는데요. 저희들이 청년들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청년 도전 프로젝트라든가 청년들이 이사 가는데 이삿짐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여기에서 다 소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서 많이 담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는 다른 것은 생략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무1과는 한 가지만 감사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을세무사 제도와 관련돼서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자료를 보니까 실적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활용이 잘 되고 있다는 저의 소감을 전하고, 실제 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운영을 해봤는데 활용도가 어떠신지 짤막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세무1과장 직무대리 황규현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하는 맞춤형 세금상담 제도를 1월 달에 시행을 했는데, 사실 시행 초기에 우리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어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화가 오고, 문의가 오고, 우리 홈페이지를 보고 벤치마킹해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전화 받은 것만 해도 수십 건 되니까 아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다 활용을 하고 있고요.
마을세무사 같은 경우 활용실적이 182건으로 나와 있는데, 세무사들이 매월 실적을 저희한테 보내준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이것의 5배 이상 많은 호응이 있었고, 5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기간에도 폭발적이고, 올해 같은 경우 세제 개편이 많이 이뤄졌습니다. 양도세라든지 취득세 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진 것 때문에 사실상 세무사들도 힘들 정도로 많은 성과가, 아무튼 성과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저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한테 실제로 마을세무사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문의가 너무 많이 온다고. 그래서 본인의 본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그런 문의가 왔었습니다.
마을세무사 풀을 지명하고 선정하고 운영하는 것은 우리구의 권한이 아니고 시에서 다 지명을 하는 것이지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마을세무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정할 수 있는데, 가끔 마을세무사를 하고 싶다고 문의가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서울시에서 세무사협회와 연락을 취해서 결원이 되는 부분들, 힘들어서 못하시는 분들로 인해 결원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시에 연락하면 시에서 세무사들을 다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마을세무사나 마을변호사의 실질적인 풀을 구성하고 지정하는 것은 시의 권한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서, 이분들이 실제로 소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많은 부분 공공의 봉사와 재능기부 차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 같은 경우 실적이 많으신 분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거나 봉사에 대한 예우를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들에 대해서는 매년 시에서 표창장을 주기는 합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실적이 많아서 표창장을 주겠다고 해도 이분들이 괜찮다고, 안 받겠다고, 그것은 의미 없다고 하시고요. 내년 초에 시상을 하는데 그때 한두 분 정도는 저희도 시에 표창 상신을 해서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1과는 이상이고요.
부동산정보과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있잖아요.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기사에서는 이전까지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었는데, 60일로 늘어났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늘어날 계획인 것인지, 아니면 이미 법령이 60일로 변경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인지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법적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60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 60일은 다른 제도입니까?
제가 그 기사를 다시 찾기는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이해할 때는 기존의 법령은 30일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비율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현실을 반영해서 실거래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60일이라는 기간으로 늘린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이것은 다른 내용인 것인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래를 체결하면 30일 내에 신고하는 것이 맞고요. 등기 부분에서는 잔금 지급일이 있습니다. 내가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는 30일하고 60일이 혼선이 될 수 있는데, 30일은 계약을 체결하면 당사자인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에 한 사람이 하면 되고, 공인중개사가 중개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30일 내에 해야 되고요. 그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잔금 지급이나 등기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서 등기를 할 수 있게끔 두 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제가 등기와 계약 체결일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문 드리는 이유는, 쉽게 이야기해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 이런 법령이 있고,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나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매매했을 때 신고 대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도한 사람 플러스 매입한 사람 둘 중에 누군가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중개인을 통해서 했다면, 대부분 다 중개인을 통해서 하니까 그것을 중개인한테 위임해서 중개인이 신고하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법으로 규제할 사항도 있지만, 실제로 그 신고를 접수하고 관리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을 계약까지는 했는데, 또는 요즘은 법인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법인이 특정 개발이 예상되는 지구에서 싼 가격으로 수많은 주택을 매입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실제로 등기까지 완료한 것은 반이고, 나머지 반은 계약을 취소하거나, 위약금 물으면 되니까요. 법인은 워낙 돈이 많고, 부동산 투자만 전담으로 하는 데 같은 경우는 수십 채를 샀다가 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거래는 된 것처럼 보여서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띄우고, 치고 빠지는 것이지요. 실제로 최종적으로 거래는 하지 않는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법적인 단속은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예상되는 지구에 초점을 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거나 모니터링할 수는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업무를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위매물,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6억원인데, 입주민들이 자기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부동산중개 사이트에 7억원으로 올려놓고 7억원이 거래가인 양 했다가 실질적으로 가면 6억원이고, 그러면 다시 내리는 것이거든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 관내에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실 우리구 관내에도 서너 군데를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거래량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거래가 사적인 매도와 매수 의지에 의해서 계약이 되는 것이고, 파기도 계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파기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처분하거나 행정적으로 집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동향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 예, 동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1~2년 전부터 강북구가 여러 가지 개발지구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구가 있어요. 여러 형태의 재개발지역이 있다 보니 실제 현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들쑥날쑥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떨어지는 경우는 없지요. 급격하게 올라가는 상황 때문에 돈 많이 가진 사람이나 부동산을 전담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호재일 수 있지만, 그 지역에서 쭉 오랫동안 살아왔던 원주민들이나 세입자들은 굉장히 그것 때문에 혼란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지만, 그것을 모르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은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저런 재개발지역으로 꿈틀꿈틀하고 있는 데거나 이미 지정이 된 곳은 계속 모니터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승목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 안녕하세요? 서승목위원입니다.
마지막 타자입니다.
순서대로 일자리경제과부터 하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 분들이 많이 하셔서 지금 하나씩 떼고 있습니다. 하신 것은 떼고 있고요.
감사자료 227쪽, 보조금 교부 집행내역입니다. 227쪽 39번 숭인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국비 3,701만원,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라고 해서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숭인시장이 거의 빠져 있지 않나요? 거의 철수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점포들도 많이 빠져있고 이용률이 되게 저조한데 여기에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인회 측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은 개입을 안 하고 중간 역할만 하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에 상인들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심사과정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교부금이 내려오거든요. 구비가 아니고 국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효성이나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상인회 측에서 요구하니까 저희들이 된다, 안 된다.
○서승목위원 우리 돈이 아니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런 쪽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연계해서 자료를 보면, 감사자료 266쪽부터 269쪽까지가 전통시장 지원내역인데요. 물론 여기는 제목에서처럼 무등록시장 포함돼서 한 것인데, 리스트가 있고, 268~269쪽이 상세 지원내역입니다. 참 안타깝다고 해야 할지,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7개의 무등록시장들, 골목시장들이 지원받은 내역은 있어요. 3건이 있는데, 전부 시비입니다. 시비로만 지원이 나갔고, 구비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시비는 무등록시장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구비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원 근거라는 것이 법이나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무등록은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다 가능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이나 이런 것은 전통시장이나 무등록시장 구별 없이 다 지원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된 것이 작년에 1건 딱 있습니다. 시장활성이벤트사업이라고 해서 거기도 서울시에서 용단을 내려서 방침으로 한 사항인데, 이것이 사실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무등록 포함해서 지원을 하기는 했는데 자신감 있게 자치구에서 이렇게 하라, 우리도 지원 근거가 없고, 제도도 없고, 법도 없는데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을 감히 방침상으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1개가 있기 때문에 시에도 몇 번 질문했는데 시도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작년에 딱 1건, 코로나 핑계대서 1건을 해서 시장에 지원했는데, 그 이후로는 시도 단절되어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시장들은 계속 커지고 있어요. 물론 지원이 그쪽으로 몰리기도 하지만,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안 되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물론 저도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관계공무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요. 실명을 거론하자면 수유전통시장 쪽으로 대부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국비나 그런 부분은 다 그렇게 투입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 그래도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주셔서 조례로 해서 지역골목상권도 하고, 유사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특화사업도 하고, 그런 쪽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제 지역구를 예로 들자면, 저는 어쨌든 솔샘시장이나 삼양골목시장 이쪽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특히 솔샘시장은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저는 상권이 좋다고 보거든요. 뒤쪽에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고, 주변에 아케이드 건물과 사거리 상권형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될 수 있는 곳이지만 갈 때마다 한숨이 나와요. 심지어 뒤에 정소연 팀장님 앉아계시지만 화장실이 없어서 주민들이 시장 갔다가 화장실을 못 가서 집까지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안타까운 사항들을 탈피해야 되는데 몇 년째 답보 상태라, 제가 3년 반 전에 의회에 들어와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물론 저도 부족하지만 같이 부족한 것 같다.
과장님 근무기간 많이 남으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서승목위원 얼마 안 남으셨어요? 그러면 또 후임 과장님하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승목위원 국장님, 후임 과장님은 임기 10년 남으신 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저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서승목위원 국장님이 과장님을 하실 수는 없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제가 계속 살피고 있는 것이, 서승목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4년차 기획재정국장을 맡다 보니까 7개 무등록시장은 법에서 지원해 주는 국·시비, 구비 지원을 계속 못 받고 대형 시장 위주로 계속 지원해서 위원님들도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계속 지적을 해 오셔서, 다행히 올해 처음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그 포커스 조례가, 의원님들이 의원 발의하셔서 만든 그 입법 취지가 가장 큰 것이 일단 무등록시장에 대한 타깃이었습니다. 아까 솔샘시장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특화거리 심의할 때도 솔샘시장도 신청을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관내에 계신 시의원님께서 솔샘과 삼양시장에 거액 3억원의 시비 지원을 받아오셔서 중복성 때문에 솔샘시장은 심의해서 됐는데, 앞으로 특화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게 7개 무등록시장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계속 방법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서승목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시장이라는 공간이 있고 시장을 둘러싼 나머지 공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차관리과와 협의해야 되겠지만 주차공간을 마련한다든가 하는 다른 기반시설들을 확충하는 방법도 시장 활성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일자리경제과, 기획재정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 부서적으로 긴밀하게 협조하는 그런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알겠습니다.
시장 주변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다음 넘어가서 세무1과와 세무2과를 할 것인데요. 감사 받으셨지요? 5월 24일부터 6월 10일까지 두 과를 받으셨는데요. 감사 지적사항들은 잘 아실 것이고, 개선하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이 갑자기 그만 두셔서 제가 그때 당황했었습니다. 팀장님이 직무대리로 오셨는데, 이것은 제가 몰랐거든요. 수범사례가 2건 있는데, 하나가 지방세 환급금을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 사례, 두 번째가 ‘신탁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담당직원의 적극적인 소송 수행으로 체납세액을 일소하고, 구 재정 확보에 기여한 사례가 발굴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따로 포상이 나가거나 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포상금이 지급된 적은 없습니다.
○서승목위원 두 번째 소송 관련해서는 큰 것 같던데요. 이것은 포상해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다시 한 번 살펴서 규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카카오톡은 어느 과 직무이시지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세무1과장 직무대리 황규현입니다.
세무1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언제부터 하고 계신가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저희가 아마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서승목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하신 것이지요?
○세무1과직무대리 황규현 202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승목위원 국장님은 누가 제안했는지 기억나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제 기억으로는 개인보다는 다음연도 신규 업무로 발굴해서 그렇게 추진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상임위에서 제가 이것을 제안드렸던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위원님도 그때 말씀을 해주셨고요. 확대를 하시자는 말씀을 그때 주셨고요.
○서승목위원 카톡이나 여러 가지 전산 시스템을 도입해서, 실제 예비군 통지는 이미 하고 있고, 그때 이것도 그런 시스템을 하자고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도 혹시 표창 상신을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감사 지적된 사항들은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2과는 넘어가고요.
부동산정보과인데요. 도로명주소 체계가 잡혀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도봉로 따라서 도봉로 몇 길, 몇 번지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삼양로54길로 되어 있는데, 지하철역 안내표지판에는 아직도 구 도로명주소로 있더라고요.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핸드폰으로 보여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영준 예.
(서승목위원 부동산정보과장에게 다가가 핸드폰을 보여주며 내용 확인함)
○서승목위원 이것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지하철역사 안에 있는 안내표지판을 보여드렸고, 안내표지판에 적혀 있는 도로명주소가 현재 쓰이지 않는 과거 도로명주소들, 지금처럼 일정한 규칙, 좌우 홀짝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역주민들 제안을 받아서 도로명을 붙였던 것 같은데, 이것이 꽤 오랜 시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역사에 그냥 있습니다.
서울시나 교통공사와 협의하셔서, 제가 보여드린 것은 미아역인데, 미아사거리나 수유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것을 얼마나 보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작은 부분이라도 이런 부분은 교체해서 지역주민들이나 혹시 찾아오시는 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부동산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상에 있는 시설물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미처 이 부분을 파악하지 못한 저도 책임이 있고요. 지하철 안 시설물의 도로명은 교통공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서승목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 그렇지만 이것을 구민들이 보고, 구민들의 편리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구 관내 현황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 번호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교통공사에 적극적으로 서류를 보낸다든가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서울교통공사의 협의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과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국장님도 거기 당연직 위원으로 계시고, 저도 거기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 중에 한 분이 구 금고 지점장님이 참여를 하시는데, 이분이 위촉직 위원이 되시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육성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구 금고에서 집행하거나 순서를 따르면 되는데, 구 금고의 분이 여기에 참여하심으로 인해서 은행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느낌도 있고요. 사실 지난번 심의위원회 때도 위원 중에 한 분이 그런 문제를 지적하시기도 했어요. 그때 과장님도 오셨고 담당 직원 분들도 배석하셨었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년 한시적 무이자 대출건 관련해서 신용보증재단과 신한은행을 포함한 우리은행, 한 은행 더 해서 3개 은행이 참여를 했는데, 그때 저도 그런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현 금고 은행의 지점장이 위원으로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나 그런 부분을 느꼈었거든요.
서승목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 관련 조례나 규정을 살펴보고 정밀검토를 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이분 임기가 2년이신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임기는 거의 끝나 가시는 것이네요?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임기 포함해서 연임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자연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할지, 새로 교체를 할지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해서.
○서승목위원 보통 임기가 2년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위원회 위원들은 대부분 2년입니다.
○서승목위원 그러면 이분은 임기가 끝나신 것이네요? 위촉일이 2019년 2월 1일이어서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그렇지요.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 것입니다.
○서승목위원 중간에 연임하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한 번 했습니다.
○서승목위원 올해 초에 연임하신 것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예, 그렇지요. 금고 지정이 4년이니까요.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아무튼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우리구의 살림살이를 담당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감사를 했는데요.
어제입니다. 어제 행정관리국 감사를 하다가 모 사업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꽤 많은 돈을 묶어두게 됐었어요. 아시겠지만 우리구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해도 몇 천 만원까지도 아니고 몇 백만 원짜리를 하려고 해도 당장 듣는 소리가 “위원님, 돈이 없어서 안 된다”는 말이었는데, 사업 기획을 잘못하는 바람에 꽤 많은 돈을 묵혔어요. 제가 봤을 때는 11월 달에 심의 통과 못하면 또 한 해가 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기획재정국 관련 부서들에서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48쪽 실거래가신고제 운영 관련해서 확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밀조사 결과에서 조사 대상은 549건인데 적정하다고 나오는 364건 빼고 세무서에 통보한 184건하고, 과태료 부과된 것 1건에 대한 리스트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세무서에 통보했다는 것은 사유까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만저만해서 세무서로 조사의뢰 결과를 통보하신 것 같으니까 185건에 대해서 자료 리스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8쪽에 있는 세무서 통보 184건, 과태료 부과 1건 내역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을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일차 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