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인터넷방송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1.05.10) - 김영준 의원 구정질문

회의록보기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소통과 화합으로 강북구의회를 이끌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이 넘치는 강북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 2동, 수유2, 3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준의원입니다.
봄을 보내고 여름을 맞이하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신속한 백신접종으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는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번1동 내 교통표지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번동사거리에서 강북구청사거리 양방향에 교통표지판이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한속도 안내표지판부터 주차금지표지판까지 다양합니다. 중요하고 원활한 교통을 위한 표시인데 오히려 혼란을 야기시킬 정도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헷갈릴 정도이니 사고의 위험성도 있어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운전자들이 혼돈 없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 위치조정 등 전수조사를 통해 정비가 필요해 보이는 곳입니다.
이 구간에 대해 교통표지판 정비를 요청하는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정비가 될 수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4 공공역세권 후속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80 주택공급방안’ 후속조치로 우리 구 미아역세권과 수유동 저층 주거지 등 11개 구역이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현행 제도 안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시작하여 실제 착공까지 가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이해관계 조정에 장시간이 소요됐으나 공공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 및 시장안정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고 하여 기대가 매우 큽니다.
이에 앞으로 세부적인 추진일정에 대하여 구청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소대행업체 선정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우리 구 의회에서는 청소행정서비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강북구가 수행하고 있는 친환경 청결도시 조성 성과 등을 살펴보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관련된 점검과 청소행정과 종합감사 결과 시행조치 점검 등에 대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청소대행업체는 백우기업과 청원환경 2곳입니다. 하지만 다세대와 단독주택 비율이 높은 우리 구 여건을 고려할 때 대행업체를 더 늘려서 폐기물 처리속도를 높이고 주민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시 25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만 봐도 2개 업체로 운영되고 있는 구는 우리 강북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를 더 선정하여 총 3개 업체로 확대하여 운영할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번동 148번지 종 상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전면개정으로 일반주거지역을 그 특성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의 악영향으로부터 주택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번동 148번지 일대를 2003년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번동 148번지 주위의 주변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북서울꿈의숲이 개장하고 주변에 대규모 고층 아파트가 들어왔으며 동북선 경전철 착공 등 기반시설과 대중교통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은 것은 번동 148번지 일대뿐입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유지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에서 외면 당하고 주택의 노후화는 가속되어 주거환경은 점차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용도지역 상향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본 의원도 1년 전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도 같은 내용을 5분 자유발언으로 하였습니다. 그 당시 답변이 “현재 서울시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시 서울시 심의를 거쳐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이후 1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번동 148번지 주민의 염원인 종 상향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