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인터넷방송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1.10.12) 구정질문-구본승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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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7개의 일괄질문을 통해 구정질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강북구 차원의 도시농업은 2013년도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그동안 상자텃밭과 옥상텃밭으로 진행되다가 올해부터 강북도시농업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준공을 목표로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20년 10월 26일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도시농업 추진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서면질문 후 답변받은 결과 올해 보조사업자 공모선정 방식으로 운영 중인 강북도시농업체험장에 총 278구획에 278 이용자 중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주민이 각 10명, 7명, 4명 총 21명으로 전체 이용자 중 7.5%에 불과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를 비롯해 도시농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여러 지방정부에서는 도시농업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확대를 지향하는 ‘사회적 도시농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 이후에는 강북구에 도시농업체험장 2곳이 마련될 것이기에 본격적인 운영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도시농업 방향이 적용되어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드립니다.
첫째, 사회적 도시농업 개념을 반영하여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및 사회적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일부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지요?
본 의원이 해당 부서장에게 몇 번 제기했던 사안입니다.
둘째,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 조성 시 장애인이 편리하게 접근하여 이용가능한 텃밭시설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어떠한지요?
셋째, 향후 강북구 두 곳의 도시농업체험장 운영 시 사회적 도시농업 실현하는 참여자 모집, 프로그램 개발, 경작물의 사회적 나눔 등 좋은 사례를 검토하여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강북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강북구 공공행정에서 생산되는 데이터가 행정 내부적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구민에게 제공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기반행정 활용 활성화 시책 추진이 필요함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관련한 타 지역 사례를 살펴보면 도봉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행정 역량 구축을 위해 ‘데이터 기반 역량 강화 경진대회’와 ‘직원 소양교육’, ‘빅데이터 분석 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도봉구는 공공데이터의 단순한 나열로 인한 판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20년 ‘디비디비맵’을 구축해 구민에게 개방하여 수집된 데이터들을 시각화·도식화하여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성동구에서는 2021년 5월 10일 「서울시 성동구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에서도 데이터 기반행정 활용 활성화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강북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고령화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이러한 인구변화를 고려하여 어르신층의 새로운 특성과 욕구를 파악·예측하고 그에 맞게 어르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어르신 복합문화여가공간 확충 및 새로운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일례로 11년 전 구의원으로 처음 당선되었을 때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이러한 미비점을 채우기 위해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사를 두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가능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앞을 내다보며 강북구 어르신들의 처지의 특성, 새로운 욕구를 파악하는 접근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제안드립니다.
첫째,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합문화여가공간이 현재 시설로 충분한지 분석하고, 필요한 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 지역 사례로 노원구에서는 노인복합문화공간으로 ‘청춘카페’ 세 곳을 설치하였고, 대구 중구에서는 노인 문화공간 ‘태평살롱’을 개소하였습니다.
강북구는 10년 이내로 구청사 신축을 통해 신청사, 구의회, 보건소, 미아동청사 등 유휴공간 확보가 예상되는데 이 유휴공간 용도 논의에 있어서 어르신 복합문화여가공간 설치가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어르신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에 힘써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서울지역 타 자치구에 경로당, 노인종합복지관 등의 어르신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하여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 우리 구에 시행하면 좋을 것입니다.
중기적으로는 새롭게 늘어나는 어르신층의 특성, 즉 전문성이 있고 사회 공헌이 가능하며 다양하고 활발한 교류를 원하는 등의 특성을 분석해 그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두 가지 제안에 대해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여성의 건강증진과 예상치 못한 일상생활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강북구 공공시설에서부터 비상용 생리대 무료지급기 설치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드립니다.
추진사례는 서울시가 2018년부터 다수의 서울시 공공시설에 설치 운영 중입니다. 그 배경은 2018년 6월 서울시 온라인 토론장인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1,475명 중 92%에 달하는 1,350명이 찬성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봉구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2019년부터 설치해 총 21곳 공공시설에 운영 중입니다. 또한 성남시는 2021년 2월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개정하여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남원시 등 여러 지방정부에서 시행 중입니다. 강북구 지역에서는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무료 지급함이 운영 중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거동이 심히 불편한 어르신의 안전과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해 어르신 주거편의시설 설치사업 추진 검토를 제안드립니다.
어르신 주거편의시설 설치사업은 장애와 노인성 질환 등의 지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화장실 및 실내 안전손잡이, 화장실 미끄럼방지, 문턱 없애기 등의 편의시설을 주거공간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지난 2012년에 제정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거약자법」에서는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을 주거약자로 규정하였고, 편의시설을 주거약자용 주택에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액면가로만 해석하여 강북구가 공급 관리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이 없으니 강북구는 해당 없다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어르신 주거편의시설 설치를 주거약자용 주택에만 한정할 수 없는 이유는 거동이 불편한 강북구 어르신들이 위험하고 불편한 주거생활을 하고 있음을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타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경남 진주시는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에 따라 주거약자 주택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통해 장애인 및 노인의 주택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순천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실행사업으로 주거안전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실시했으며, 인천 부평구 산곡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어르신 안심하우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회기에 의회에 발의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을 생활보장과와 협의하면서 주거약자 주거편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논의 결과 장애인 주거편의시설 설치사업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1조 주거생활의 지원에 따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장애가 아닌 노인성 질환 등의 지병으로 거동이 심히 불편해진 어르신들의 주거편의시설 설치는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어르신복지과에서는 타 지역 사례를 검토하여 가능한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근거가 필요하다면 향후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항목의 하나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 약자를 위해 보다 세심한 행정소통 노력이 필요함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2일에는 본 의원이 주최하고 강북구의회가 주관한 ‘강북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토론 발표 중에 무장애 페러다임을 정보 접근, 의사소통 무장애로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소통에서부터 조속히 실현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준비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강북문화예술회관 주차요금 무인정산기입니다. 밑을 확대해 주시면 “주차요금 할인대상자는 호출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도 청각장애인처럼 스피커폰을 통해서 대화하기 어려운 분들은 실제 거기에 해당되더라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에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가까운 강북구의회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비상호출과 스피커폰 사진입니다.
이렇듯 일방적인 소통, 대화를 위한 소통이었는데 쌍방향 소통을 하기 위한 같은 무인정산기와 승강기, 화장실의 사례입니다.
왼쪽 사진에 “청각장애인은 비상 설치버튼을 누른 후 CCTV를 향해서 손으로 귀를 가려 주십시오.” 이렇게 본인이 청각장애인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해주고 적절하게 확인되면 해당 직원이 오거나 화면상으로 가능한 방법을 취할 수 있는 안내입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보시면 같은 내용이 엘리베이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휴게실 화장실에 적혀 있는 것인데 문자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번호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각장애인들이 대화를 하기 어려우니 전화통화로 문자 연락도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우리 강북구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도 유심히 살펴보니 최근에 기획예산과에서 왼쪽은 “얀센백신 자율접종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 공용폰으로 접수를 받습니다.”라고 해서 휴대폰 번호를 적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하셨겠지만 장애인, 특히 청각장애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적시가 되니 문자로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은 본 의원이 지난번 상임위 회의에서 제기해서 안전치수과에서 한파폭염, 한파 취약계층 관련된 시민 행동요령 문자에 대해서 맨 밑에 보시면 이렇게 휴대폰 번호로 문의사항과 수신거부를 안내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공공기관 시설에서 그림문자인 픽토그램이라고 하는데 그림문자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지난번 토론회에서 발표하신 분이 사례로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앞서 사진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 약자를 위한 보다 세심한 행정소통 방안을 주무부서가 총괄하고 유관부서가 협력하여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안별 대책에 그쳐서는 안되며 보다 전면적이고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계류 중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의 주요사업에 의사소통 약자 정보서비스 제공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무장애생활환경조성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면 보다 생생한 무장애 생활환경 욕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연재난 및 사회적 재난이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며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향후 재난의 양상과 정도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심화되는 재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 20개 자치구는 재난대응 안전 전담부서를 과 또는 담당관 체계로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강북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는 팀으로 운영 중입니다.
이에 향후 강북구 조직 개편 시 안전기획, 재난관리, 민방위, CCTV통합관제를 업무로 하는 안전 전담부서를 과 체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겸수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구청장 박겸수 구청장 박겸수입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지향하는 ‘사회적 도시농업’을 위한 제도 마련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방향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지난번과의 질문·답변 방식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사실 처음 이렇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약간 제대로 되지 않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 또 의원님들께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해주시거나 제안을 해주신데 대해서 강북구정 발전에 큰 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런 의회에서의 질문이나 제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내용이 이해될 수 있는 방안에서 항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질문·답변을 하게 된 기회를 갖게 되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용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좋은 질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본승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도시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농업이 농사꾼의 일만이 아니라 모든 도시인들도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훨씬 더 그것이 심해졌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강동구나 도봉구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참여자들이 직접 도시농업을 체험하고 같이 시민들과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입장에 대해서 많이 참여를 해볼까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적용하려고 보니까 사실 체험장 하는 곳이 두 곳,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북도시농업체험장과 진달래 숲정원에 새로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두 곳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토지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일단 두 곳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단 강북도시농업체험장에서는 금년에 실질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금년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인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조례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 보고요. 그리고 그 참여자에 대해서도 아까 7%를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약자층 또는 차상위계층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겠는가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달래 숲정원에 있는 도시농업체험장의 경우는 토지 매입이 끝나고 또 도시농업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답게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강북구 주민들이 직접 농사를 지을뿐만 아니라 너랑나랑우리랑 하는 스탬프 힐링투어, 또 역사문화관광의 도시에 맞는 그런 체험장도 같이 포함되는 그런 위주의 농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아까 무장애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고민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균 박겸수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안승길입니다.
구본승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는 각종의 행정데이터가 행정 내부뿐만 아니라 구민에게 제공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행정 활용 활성화 시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성동구 사례와 같이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데이터 기반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견을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데이터 기반행정 활용 활성화는 우리 구에서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19년부터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우선 구민에게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여 현재 공공데이터포털에 총 99종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2년간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등 4건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앞으로 빅데이터를 직원 업무에 활용함은 물론 구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행정 분위기 조성과 확산을 위하여 직원 정보화교육 및 정보화 능력향상 의무이수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데이터 관련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직원 역량강화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봉구에서 구축한 2020년 ‘디비디비맵’ 사례처럼 우리 구에서도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접목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구 사례를 참고하고 우리 구 여건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를 통하여 강북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자연 및 사회 재난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앞으로 심화될 것을 대비하여 향후 조직 개편 시 안전기획, 재난관리, 민방위, CCTV통합관제를 담당하는 안전 전담부서를 운영할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대응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 등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폭염, 태풍, 한파 등 자연재난과 국내에서는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건, 광주 철거건물 붕괴 등으로 많은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행 2021.11.)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2022.1.) 등으로 근로자의 안전 보호에 대한 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대응을 전담하는 조직 구성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재난의 예방·대응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추진하고자 지난 2013년 7월 안전치수과에 방재안전팀을 신설하였으며, 이후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018년 8월 도시안전팀과 방재시설팀으로 확대 개편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나 날로 늘어나는 자연 및 사회 재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 단위 전담조직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에 전문 연구기관에 의한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전담부서 설치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조직 개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 재난 및 안전관리 대응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균 안승길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어르신 복합문화여가공간 확충 계획 수립 및 새로운 욕구 반영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 4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지역 복지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강북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수는 2018년 5만 8,196명, 2019년 6만 557명, 2020년 6만 3,422명으로 점차 늘고 있으며, 강북구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018년 18%에서 2020년 20%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2020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만족도에 있어서 사회·여가·문화 활동부분이 5점 만점 중 3.1점으로 가장 낮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어르신들의 사회·여가·문화적 욕구에 대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합문화여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번3동에는 2019년부터 우리 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번동3단지복지주택' 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 4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1층에는 공동육아나눔터, 실내형 놀이터 및 치매기억쉼터와 소규모의 어르신 여가복지시설이 설치·운영될 예정입니다.
특히 소규모의 어르신 여가복지시설은 취미, 여가, 건강관리 등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지역밀착형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이 될 예정이며,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치매기억키움센터는 장기요양보험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등급 외 경증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인지개선을 위한 인지프로그램, 가족모임프로그램 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송중동 미아4-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공원부지 일대를 활용하여 소규모의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안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변경 계획안이 승인되면 노년 사회화 교육사업, 정보화 교육사업 등을 제공하는 또 하나의 어르신 복합문화여가공간 확충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경로당, 노인종합복지관 등에서도 다양한 어르신의 욕구에 기반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와 협약하여 경로당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고령 사회라는 우리 구 특성에 따라 ‘즐거운 치매예방 두뇌건강 교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 경로당 이용어르신들의 건강복지 욕구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밀집 및 접촉성 프로그램이 금지된 상태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에도 경로당 운영에 있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각종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어르신들에게 각종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17개소의 노인교실 운영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매년 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복지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욕구조사를 기반으로 신설한 웰니스 프로그램은 건강, 운동, 영양 등의 통합 관리를 지원하여 많은 어르신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단시일에 경로당과 복지관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한 5개의 종합사회복지관과 삼양동종합복지센터를 거점으로 활용하여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복합문화여가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주택 개발 등으로 확보되는 공공시설의 공간이 어르신들을 위한 복합문화여가공간 확충으로 이어지고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의 건강증진과 예상치 못한 일상생활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시설의 비상용 생리대 무료지급기 설치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구본승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3년부터 구청 내방객의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성가족과 내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고 필요 시 무료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비상용 생리대 무료지급기 설치를 공모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으며, 우리 구도 공모를 통해 관내 공공시설인 강북늘푸른교육센터, 강북청소년센터,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타구 운영사례를 살펴본 결과 비상용 생리대 무료지급기를 설치할 경우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한 여성들의 고충을 해소함으로써 여성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장점도 있으나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오남용 발생으로 인한 운영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하여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관내 시설들의 휴관이 많아 이용률 또한 저조한 상황입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비상용 생리대 무료지급기 설치는 지속적인 관리 문제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활동의 확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편의시설 설치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해 강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주거편의시설 설치 관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인 경우 주택 수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중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주택 수리 외 문턱 없앰, 화장실 안전손잡이 등 주거편의시설을 추가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 45가구를 대상으로 3,857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주거편의시설 예산을 더 증액하여 보다 많은 고령자 등에게 주거편의시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 「돌봄SOS센터」 사업에서는 주거편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를 포함하여 간단한 수리, 청소 등 올해 현재 11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구는 차상위 및 주거취약계층에게 희망의 집수리사업,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홀몸어르신 20명에게 정리 수납과 청소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저소득 구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편의시설 설치사업 중 추가로 주거서비스가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구정질문 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강북주거복지센터의 기능 외 추가로 주거복지사업이나 역할의 필요성이 요구되면 타 구의 상황, 우리 구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 약자를 위해 문자대화, 그림문자 등 다양한 행정소통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구정사업에 대한 문자 안내 시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 약자를 감안하여 구청의 공용폰을 활용하여 문자대화 등 소통이 가능한 서비스를 하였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청각장애인 등의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통역영상전화기 등을 외부선별검사소 3개소, 동주민센터 13개소, 강북구청 및 보건소에 설치하여 현재 총 18대를 운영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 시 수어통역사 근접 배치하도록 하고 전 부서에 예산편성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수어통역센터의 운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센터에서는 농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출장, 내방, 중계, 전화, 지역방송, 관내 유관기관 등 일상생활 전반의 수어통역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에서는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 약자를 위한 행정소통을 위하여 문자상담(02-120), 농인 수어상담(수어·문자·카톡), 챗봇 서울톡, 소통누리망(SNS)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서울톡은 카톡으로 행정안내 400여 종, 현장민원 접수 46종, 서울시 공공 서비스 예약 7,000여 종의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 약자를 위해 부서의 공용폰 등을 활용하자는 좋은 의견을 주셨지만 부서의 공용폰은 용어상 공용폰이지 실제 부서에서의 사용은 특정업무 수행에 한정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는 일부 부서에서 특정업무에 한정하고 있으나 모든 부서의 사업 홍보와 안내를 위한 의사소통 도구로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정사업 안내 시 각 대상자의 장애정보들을 조회하여 청각장애인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면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수집 동의 문제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우려가 있고, 특정 장애유형에 대한 특혜로 차별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더 고민해 보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전광판 및 그림문자(픽토그램) 표시 등을 활용하여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관련부서 및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등에서 시행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다 적극적인 민원안내 및 소통을 위해 의사소통 약자에 대한 관심을 더욱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본승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용균 윤은석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본승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구본승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구본승의원 준비해서 내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이용균 그러면 마무리 발언하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의원 8대 구의회 마지막 구정질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소 중장기적인 제안도 있었는데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질문을 뽑으면서 주민들의 어떤 욕구를 좀더 충분히 파악하고 새롭게 접근하는 노력들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그 뜻을 잘 이해해 주시고, 답변에 대해서 추후에 더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은 더 협의해서 의견을 제기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