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인터넷방송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1.10.13) 구정질문-유인애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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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애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번1, 2동, 수유2, 3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용균 의장님, 이정식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방역과 백신접종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료진, 봉사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염병의 장기화에 따라 불편함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내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함과 송구함을 표하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 다함께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7개의 질문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예절교육 등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인성관 건립이나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성이란 사람의 성품으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을 의미합니다.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인간의 고유 역량으로서 인성 함양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특히 유년기 아이들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봉황각이나 북서울꿈의숲 내에 있는 창녕위궁재사 등의 장소를 활용하거나 인성관을 건립하여 남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배우는 예절교육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배우는 다도교육, 또 식사예절, 인사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아이들의 좋은 인성을 만드는데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좋은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 또는 공공 노인대학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통계청이 9월 발표한 '2021 고령자 통계'를 보면 올해 기준 고령인구는 853만 7,000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16.5%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812만 5,000명보다 41만 2,000명 늘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노인인구는 오는 2025년에는 20.3%를 기록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2036년에는 30.5%, 2060년에는 43.9%에 이를 전망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강북구의 경우 8월말 기준 노인인구는 6만 3,610명으로 총 인구수 30만 1,430명 대비 21.1%를 차지하여 우리나라 전체 평균 16.5%, 서울시 평균 16.5%를 훌쩍 넘고 있습니다. 이처럼 늘어가는 노인인구에 비하여 노인을 위한 여가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노인을 위한 여가시설로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떠올리곤 하는데 현재 노인인구와 증가율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경로당에서는 실질적인 여가 프로그램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노인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으며, 강북구 내에 있는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하나만으로는 노인들의 여가욕구를 충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노인들이 지닌 다양한 여가욕구를 충족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거나 노인대학 등의 여가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공립어린이집의 낮은 정원 충족률에 대한 방안과 예산낭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이 지난해 말까지 1,749개소로 늘어 전국 17개 시도 중 최다를 기록했으며, 서울시는 올해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800개소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린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지난 9월 집행부에 서면질문으로 답변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 국공립어린이집은 2019년 61개소, 2020년 61개소, 2021년 8월 기준 62개소로 소폭으로 증가였으나 정원대비 현원비율은 2019년 89.2%에서, 2020년 83.7%, 2021년 8월에는 78.8%로 2년 사이에 10.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현황은 2019년 84억 7,000만 원, 2020년 105억 8,0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영유아 출생현황을 보면 2018년 1,302명, 2019년 1,189명, 2020년 1,003명으로 출생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산율이 저조해서 각 어린이집마다 정원대비 현원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운영비 등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이상 늘릴 것이 아니라 낮은 정원 충족률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청의 의견과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강북구에서는 2017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수유1동과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및 2018년 3단계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선정된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까지 총 3곳에 대해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200억 원,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251억 원,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100억 원이 소요되는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대비 가시효과나 실효성이 미미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과 현재의 정확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수유2동 벽산아파트 내 그린웨이길의 ‘걷고 싶은 도로’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유2동 수유벽산아파트 201동과 13동 사이에는 삼양로114길, 일명 그린웨이길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에 회양목 나뭇가지 등으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고 주변 정화작업이 되지 않아 보행의 불편함이 많다는 민원 해결을 위하여 그린웨이길 환경개선 현장활동을 하면서 확인한 바 그린웨이길은 일방통행로로써 하루에 통행량이 2∼3대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로써의 기능은 썩 좋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이 길을 ‘걷고 싶은 도로’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유3동은 역세권 및 관공서가 위치하여 유동인구가 많아 불법주차 등 주차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주차공간 확보의 시급성을 본 의원은 수차례 구정질문을 통해 강조해 왔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반영하여 2019년부터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2019년 5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20년 3월 기본계획 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0년 4월 서울시 공공투자센터에 타당성 용역 검증을 의뢰하였고, 향후 서울시 투자심사, 실시설계 용역, 인가 고시 및 토지매입을 추진하여 토지 보상이 완료되면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수유3동은 상업시설이 많아 실거주 주민들의 주차난이 극심하고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정체 및 보행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공영주차장 건설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현재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립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으며, 사업 진행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해 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승차대 발열의자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겨울이 오면 지역주민이 버스정류소 이용 시 한파 등으로 불편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파방지를 위해 겨울철 버스승차대 추위 가림막을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추위 가림막 설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겨울철 한파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관내 시내버스 승차대 57개소, 마을버스 승차대 35개소에 발열(온열)의자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용균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에 답변을 듣는 시간인데 중식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이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 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행정관리국장 안승길입니다.
유인애의원님께서는 봉황각 및 북서울꿈의숲 내에 있는 창녕위궁재사 등을 활용하거나 인성관을 건립하여 유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예절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성교육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올바른 인격 형성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미래세대 주역인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매년 하반기에 예절교실을 운영하며 생활예절, 한복 및 다도체험, 민요부르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통예절을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아이들이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알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당초에는 강북문화예술회관 내 예절교육관에서 수업을 진행하였으나 학생들을 교육 장소로 인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와 참여할 수 있는 학급의 수가 제한적인 문제 등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2017년도부터는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운영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6년에 4개 초등학교 500여명에서 시작한 예절교실이 매년 확대되어 2019년에는 8개 초등학교 1,065명의 학생들에게 예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작년에는 코로나19로 부득이하게 예절교실 운영을 중단하였지만 올해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10월 말에 번동초등학교 등 10개 학교에서 안전하게 예절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예절교실은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들을 위하여 좋은 교육내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선생님들을 통해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성관을 건립한다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인성관 건립에는 부지 및 건립비, 운영비 등 많은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재로서 보존이 필요한 봉황각을 활용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예절교실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북서울꿈의숲 내 창녕위궁재사 등의 활용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학교 및 학부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육내용에 반영함으로써 양질의 인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아와 초등학생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여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장 이용균 안승길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유인애의원님께서는 노인의 다양한 여가욕구를 충족하고 해소하기 위한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 또는 공공 노인대학 등의 지속적 확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지역 복지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020년 20%를 돌파한 이후로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강북구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유인애의원님의 질문의 취지는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의 다양한 사회·여가·문화적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노인복지관 또는 공공 노인대학 같은 어르신을 위한 여가복지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도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번동권역에는 번3동에 우리 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번동3단지복지주택' 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 4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층에 공동육아나눔터, 실내형 놀이터 및 치매기억쉼터와 소규모의 어르신 여가복지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특히 소규모의 어르신 여가복지시설은 취미, 여가, 건강관리 등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지역밀착형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이 될 예정이며,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치매기억키움센터는 장기요양보험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등급 외 경증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인지개선을 위한 인지프로그램, 가족모임프로그램 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미아동 권역에는 미아4-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소규모의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안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변경 계획안이 승인된다면 노년 사회화 교육사업, 정보화 교육사업 등을 제공하는 또 하나의 어르신 여가복지시설이 될 것입니다.
경로당에서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와 협약하여 경로당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고령 사회라는 우리 구 특성에 따라 ‘즐거운 치매예방 두뇌건강 교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 경로당 이용어르신들의 건강복지 욕구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밀집 및 접촉성 프로그램이 금지된 상태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경로당 운영에 있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각종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어르신들에게 각종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17개소의 노인교실 운영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기간에 노인복지관을 늘리고 공공 노인대학 등을 건립하는 것은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한 5개의 종합사회복지관과 삼양동종합복지센터가 거점이 되어 어르신의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지역의 어르신을 위한 여가복지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도시·주택 개발 등으로 확보되는 공공공간이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복지시설의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인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출생률이 저조하여 어린이집마다 정원 대비 현원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운영비 등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이상 늘릴 것이 아니라 낮은 정원충족률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보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급격한 영유아 수의 감소 및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의 지속적인 하락 추세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며,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양육 증가로 어느 때보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감소세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보육현장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여 서울시에서는 교사 1인당 담당 아동수를 개선하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을 올해 7월부터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정원충족률 문제를 해결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구도 시책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국가의 보육정책 변화에 발맞춰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 구립어린이집은 총 62개소이며, 이 중 36개소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운영상 어려움과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구립어린이집으로 확충 매입 또는 전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양적 확대에 힘써 왔다면 이제 미래 환경변화와 보육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보육의 질적 개선사업 추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 하락으로 인해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어린이집 관리 및 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만큼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보육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용균 윤은석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유식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도시관리국장 김유식 도시관리국장 김유식입니다.
유인애의원님께서는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예산 대비 효과와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지역은 수유1동(수유동 486번지 일대), 인수동(인수동 416번지 일대), 4.19사거리 일대 등 3곳으로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개선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과 기반시설 정비 및 주민들의 역량강화 사업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예산대비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 총 사업비의 대부분은 앵커시설 건립 및 기반시설 정비에 집행되는 예산으로 수유1동은 사업비의 약 90%, 인수동은 약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앵커시설은 총 7개소로 내년 준공을 앞둔 시설이 수유1동 5개소, 인수동 1개소로 총 6개소가 예정되어 있어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곧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기반시설 조성 후에는 많은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지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2019년 11월 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부터 주민공동이용시설, 공원정비, 보행환경개선, 집수리 등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청소년 공간, 중장년층 공간, 마을사랑방, 마을기업 공간, 생태공원과 연계한 공간 5개소를 순차적으로 설계·완료하고 공사 진행 중으로 2022년 준공하여 지역 내 주민편의 및 활동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노후된 수유일공원 및 빨래골어린이공원은 정비공사를 2021년 10월 완료하여 개장하였으며, 빨래골길 도로확장공사 이후 방치된 자투리공간에 대하여는 금년 8월 휴게시설 조성 설계를 완료하고 10월 공사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빨래골 자재창고 이전 후 북한산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은 공원설계를 완료하고 산림청 소유의 부지 사용허가를 협의 중에 있으며 2022년 공원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업지 내 삼양로 77가길, 인수봉로 등 생활가로 및 통학로 안전시설 보강 및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1월 공사를 진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도시재생아카데미, 주민공모사업, 마을문화 컨텐츠 개발지원 등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여 마중물사업 이후 지속가능한 주민공동체 활동이 가능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주민복합문화시설 신축 공사는 10월 착공하여 2022년 준공 예정입니다.
아울러 청소년과 청년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청년 공간」의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 중 착공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부터 지역 기반시설 정비공사 설계를 시작하여 2023년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노후, 파손된 도로를 정비하고 골목길 안전시설 등을 확충함으로써 주민들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주민공모사업 등을 통해 주민 관심도 제고 및 주민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상인 맞춤형 컨설팅」, 「어진이 골목장」 등을 진행하여 쇠퇴하는 상권 활성화와 지역 정체성을 구축하고자 하며, 내년에도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시장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20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여 2022년까지 총 9개 마중물사업을 서울시와 함께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4.19사거리 일대에서는 4.19로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과 삼양로139길 외 1개소 보행환경가로 조성사업을 공사 중으로 올해 11월 준공 예정이며, 우이동 유원지 일대는 삼양로173길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설계 중으로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노후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주환경개선사업을 올해 10월 설계·완료하여 내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재생 공동체활성화사업 관련하여 4개 주민협의체가 주민설명회를 총 93회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민공모사업도 총 27개팀이 참여하여 재생사업 목적에 맞게 다양한 컨텐츠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8년부터 해마다 도시재생대학을 일반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개설하여 총 199회 1,862명이 참가하는 등 코로나로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도 거리두기 단계를 준수하며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등 주민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열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주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사회·경제·환경·물리적으로 지역을 활성화하여 주민들을 만족시키고 주민들과 함께 지역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유인애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삼양로114길 일대 조성된 보차도로(그린웨이길)에 대해 보행이 불편하고 차량통행이 적은 도로로서 해당 도로를 ‘걷고 싶은 길’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해 주셨습니다.
주민 생활편의를 위해 힘써 주시는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수유벽산 1차아파트와 2차아파트 사이 도로 삼양로114길 일대는 2009년 “벽산길 그린웨이 조성공사”를 통해 녹지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그린웨이길은 조성 시기가 오래돼 일부 고사된 수목도 일부 있으며, 차량통행로는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나 차량 통행량이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그린웨이길 재정비 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도 인근 주민과 차량 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시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웨이길 재정비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용균 김유식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박규탁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건설안전교통국장 박규탁 건설안전교통국장 박규탁입니다.
유인애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 발전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립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 대상지 3곳을 선정하여 서울시에 협의 요청하였으나 공원은 제외시키고 나머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겹쳐 제외됨에 따라 결국 작년에 대상지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소 지연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2021년 4월에 사업부지 선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재 시행하게 되었으며, 10월 현재 저층 주택 밀집지역, 차량 진출입 문제, 주택 노후도 등 사업부지 선정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경 대상지가 최종 선정되면 서울시 공공투자센터의 타당성 용역 사전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향후 서울시 투자심사, 실시설계용역, 인가 고시 및 토지매입을 추진하여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승차대 발열의자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버스정류소 한파방지를 위해 2020년 2월 북부시장 입구 버스승차대 등 7개소에 대하여 추위가림막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울시 추위가림막 설치 자제 및 밀폐시설에 대한 주민 기피로 현재 버스승차대 추위가림막 설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발열의자 설치는 겨울철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고하고 노약자 등 버스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하는 사업으로 올해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투표와 주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2022년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시내버스 발열의자 설치예산은 총 2억 원으로 2022년 10월에 관내 시내버스 승차대 57개소에 대한 발열의자를 설치할 계획이며, 마을버스의 경우 승차대 40개소 중 발열의자 설치가 가능한 35개소에 대하여는 예산 확보를 통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주차난 해소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의 더욱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박규탁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인애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유인애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유인애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균 그러면 지정자를.
○유인애의원 생활복지국장님.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그동안 여러 국장님들 성실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생활복지국장님,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복지관, 공공 노인대학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공공 노인대학은 없고 민간으로 하는 대학은 몇 개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관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에 복지관이 몇 개나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은 4개소입니다.
○유인애의원 구세군인 종합사회복지관까지 5개소이지요?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노인복지관까지 하면 5개소입니다.
○유인애의원 그렇지요. 복지관에서 노인 여가프로그램을 충분히 만들어서 거기 가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지역안배가 없다. 지금 5단지, 2단지, 3단지 구세군. 그렇지요? 거기에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까지 하면 5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답변에 미아권역 4-1구역에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예, 그렇습니다.
○유인애의원 그리고 번동권역인 번3동에 3단지 복지주택에 어르신 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 시점에서 수유2동 종합사회복지관 폐쇄가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유2동에 있는 종합복지관이 2019년에 패쇄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유인애의원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폐쇄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무한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고, 구청도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폐쇄에 대한 것을 막지 못하고 이어갈 지속적인 사업에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주민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운영하는 법인 측의 적정한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분들이 노력을 좀더 열심히 하고 조금만 더 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었는데, 어차피 운영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하고 거의 운영을 포기하다시피 해서 어쩔 수 없이 폐쇄한 부분은 아마 주민들이나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유인애의원 의원으로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경로당이 몇 개이지요?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경로당은 100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애의원 곳곳마다 100곳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번1동과 번2동에 경로당을 신설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제 동료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의하면 번1동, 번동2동, 수유2동에서 3억 5,000만 원, 3억 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부지가 없어서, 사실 경로당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고 하면 아무래도 이웃 주택가가 조금 소란스러운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렇다면 국장님, 긴 안목으로 경로당을 더욱 더 확충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복지관을 신설하고 확충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그 부분은 수요자의 기준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틀에서 어르신들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사랑방 같은 것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경로당이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활동이나 이런 부분이라면 복지관 이런 부분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인애의원 수요자의 욕구보다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어르신 복지, 어르신 여가활동에 대해서 복지를 조금 더 앞서서 욕구를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권역별로 지역복지관을 한 곳씩 세워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나 경로당에 가지 않는 분들, 경로당 100곳이라고 하지만 경로당이 부족해서 확충해 달라는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어르신들의 욕구와 복지시설을 통합해서 지역 안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유2동, 수유3동, 번1동쪽에는 복지관 수요가 없습니다. 복지관 수요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복지관 수요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확충해 드리는 것이 좋겠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적정한 부지라든가 운영에 대한 비용,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재정여건이라는 것을 확인해서, 사실 저희 구에 정수 기준 복지관이 3개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립복지관을 운영할 경우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매입, 건축이라든가 운영비까지 저희 구가 다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따져서 재정 지출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인애의원 다시 묻습니다.
경로당은 지출을 어떻게 하지요? 구에서 부담합니까, 시에서 부담합니까, 국가에서 부담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경로당 부분은 시비도 부담되지만 저희 구비가 대부분 부담되고 있습니다.
○유인애의원 복지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5단지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번2동 5단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2단지, 3단지, 구세군 삼양동 지역안배로서 지역주민들의,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에서는 운영 때문에 더 이상 확충이 어렵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물론 17개소 노인교실 코로나로 인해서 개소를 못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노인인구는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지역 어르신들이 남은 인생을 조금 더 즐겁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대비 지금 현실에 맞춰서 노인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것에 대한 구청의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그 부분을 저희도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저희도 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관내에 이런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유치할 수 있는 적정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애의원 지역일꾼들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일을 시켜주세요. 계획을 짜고 지역일꾼한테 맡겨 주신다면 국·시비 매칭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알겠습니다.
○유인애의원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갈게요.
구립어린이집이 총 62개소, 그동안 확충 또는 전환으로 인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었습니다. 물론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확충하는 것은, 양적 확대 힘써 온 것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질적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답 좀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어린이집, 유치원, 공공어린이집. 지금 주로 전환하시는 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예.
○유인애의원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늘릴 계획이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늘린다는 것보다는 신청을 하게 되면 전환하거나 계획은 연 1개 정도,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신청하면 그때 연 1개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전환해서 국공립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유인애의원 그렇다면 민간에서 국립을 왜 신청할까요?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애의원 운영이 어렵지요.
국장님, 운영이 어려운 것의 가장 기본은 저출산 때문에 아이들이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없어요. 구청에서는 살아남는 자만 살아남는다. 민간어린이집 정원대비 현원 없으면 문닫고 국공립으로 전환하라고 그동안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저희 국공립도 정원을 못 채우거나 기준을 충족 못하면 저희도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인애의원 여기에서 다시 부탁을 드릴게요.
우선 보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힘쓴다고 하셨으니 국공립 확충은 더 이상 여기에서 멈춰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의원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유치원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어린아이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충분한 아낌없는 사랑과 영유아 보육을 위해서 힘써서 같이 함께 갈 것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의원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도시관리국 김유식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김유식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김유식 국장님, 도시재생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에 대한 수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앵커시설 총 7개가 내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답답한 것은 수유1동 5개소, 인수동 1개소 이렇게 앵커시설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동안 많은 예산을 도시재생에 쏟아부었지 않았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유식 예.
○유인애의원 앵커시설이 준공되면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비를 자급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유식 지금 앵커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그곳에 입주를 해서 운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운영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시비 지원과 함께 구비도 필요하다면 확보해서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고요. 자체적으로 주민들께서 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일부 있기 때문에.
○유인애의원 그러면 여기 운영비를 시·구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유식 시·구비 지원은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자체적인 수익만 가지고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인애의원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만기 기간이 얼마로 되어 있지요?
우리가 5년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유식 지금 지역별로 조금씩 완료시기가 다른데 2018년에 최초로 시작해서 2023년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애의원 그래서 운영비는 시·구비 매칭으로 확보해서 민간과 협력해서 운영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유식 예, 그렇습니다.
○유인애의원 그렇다면 인수동 어진이마을에 ‘상인 맞춤형 컨설팅’이 있는데 쇠퇴하는 상권 활성화와 지역 정체성을 구축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쇠퇴하는 상권 활성화를 도시재생사업으로 어떻게 성과를 이루어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유식 인수동 재생지역 중심에는 시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위치하고 있어서 시장 상권을 살리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의 중요한 목적이기도 한데 노후화된 시장의 인프라를 개선해 주면서 상인들의 역량을, 장사할 수 있는 역랑을 강화시켜줌으로써 저희가 좀더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애의원 국장님,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가는 곳마다 ‘임대’라고 다 써 붙였어요. 상인들의 역량이 부족해서 지금 문을 닫습니까?
○의장 이용균 유인애의원님,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마무리 해주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인애의원 이 상권 활성화가 상인들의 역량이 부족해서 시장이 문을 닫느냐라고 지금 여쭤봤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유식 시장 상인들의 역량이 부족하다기 보다는 시장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유인애의원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더 실질적이고 진취적인 사업 내용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이 이 어려운 시기에 구민의 삶이 개선되고 강북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정여건과 환경여건이 매우 열악한 강북구의 현실이지만 이를 극복해 강북구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힘써 더 일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