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인터넷방송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1.05.10) - 이상수 의원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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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소통과 화합으로 강북구의회를 이끌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용균 의장님과 이정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이 넘치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수의원입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로 계절을 만끽할 여유조차 없는 것이 현실인 요즘 오래전 서로 만나 즐겁게 이야기하던 일상이 그립습니다. 다행히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코로나 걱정없이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행정차량 통합 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 행정차량이 188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협소하여 행정차량이 한곳이 아닌 여러 곳에 분산 주차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동 행정차량과 보건소 등 청사가 별도로 있는 곳은 그 곳에 주차하는 것이 맞지만 청소행정과 차량만 해도 강북구민운동장, 공무직 휴게실, 오동근린공원 주차장 등 여러 곳에 나눠 주차되어 있고, 도로관리과도 제설차량은 우이동 교통광장에, 도로보수 작업차량은 우이동과 인수동 창고에 주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 청소 및 제설차량 등 대형 작업차량은 번동에 있는 구민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할 공간을 마련하여야 행정적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운형묘소 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이동에 독립운동가이신 여운형 선생의 묘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2013년 대한민국 국가등록문화재 제530호로 지정되어 선생의 애국정신을 기릴 수 있는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큰 곳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사진을 화면에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시다시피 묘소 입구입니다.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게 앞에는 방호벽 3개가 입구를 막고 있고 뒤에는 불법주차 차단봉이 설치되어 있어 선뜻 들어갈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방호벽은 철수하는 것이 미관상 좋을 듯 합니다. 여기 공터는 가건물을 철거한 자리로 주차장으로 이용해도 가능한데 정비가 안되어 있어 잡초만 무성합니다.
다음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입구 산책로이지만 잡초들이 많고 어수선한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해 사용한 간이 의자들이 그대로 적치되어 있어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다음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묘소로 진입하는 산책로에 폐사한 고목이 쓰러져 있고 그 옆에는 나무쓰레기가 쌓여져 있스비다.
다음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마지막 묘소 외곽 담장입니다. 잡초들이 담장을 감싸고 있어 지저분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묘소 주변이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묘소를 찾는 추모객들에게 실망감만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묘소 내 환경정비 등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청에서는 최근 정비한 내역과 앞으로 정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여운형 선생 묘소뿐 아니라 우리 구에 안장되어 있는 16기 애국선열묘역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와 유가족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일제조사를 통해 정비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운형 선생 묘소 옆에는 서라벌중학교가 있습니다. 모 연예인이 중학교 재학시절 묘소를 아지트로 삼아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상상하지도 못할 기사가 최근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탈선의 공간이 되지 않도록 공공근로 등 인원을 추가 배치하여 순찰 등 묘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요원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 납치 성폭행 사건 등 끔찍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변 목격자가 없으면 해결이 어려운 사건들이 많은데 이런 사건의 해결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은 바로 CCTV 통합관제센터입니다.
통합관제센터는 우리 구 관할구역의 모든 CCTV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주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17년 정부는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비정규직을 제로화 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7개 자치구가 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4번이나 바뀌었지만 아직도 우리 구 통합관제센터는 12명의 관제요원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기준 우리 구 CCTV 설치대수는 1,268대, 2019년은 1,773대, 2020년에는 2,462대로 2018년 기준 관제요원 1인당 약 105대에서 2020년 기준 약 205대 정도로 짧은 기간에 1인당 관리대수가 100대가 늘어났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영상 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관제요원 1인당 적정 모니터 대수는 50대인데 우리 구는 그보다 4배 정도 많아 통합관제센터의 실효성 문제와 직결됩니다.
매년 사건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CCTV 설치 대수는 늘어나고 관제요원들의 업무가 과중되지만 관제요원에 대한 처우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북구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규직 전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 우리 구 전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