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인터넷방송 제251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1일차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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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영준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행정보건위원회는 12월 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먼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시책과 집행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활기차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있는 그대로 성심성의껏 평가받겠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책임 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어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차례대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듣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상만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감사담당관) top
○위원장 김영준 김상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상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선 서 인
감사담당관 김상만
ㅇ업무현황보고 (감사담당관) top
○위원장 서승목 이어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상만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을 맞아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순서에 따라 2021년도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 ㅇ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 - 감사담당관
(끝에 실음)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감사담당관 top
○위원장 김영준 김상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에 앞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수위원입니다.
코로나로 힘드실 텐데 바쁜 와중에도 자료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페이지 보겠습니다.
민원 접수 및 처리 실적을 보면 2020년 19건이고, 2021년 170건으로 엄청난 숫자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상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기간이 2020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기간을 표기했어야 하는데 기간을 표시하지 못해서 이상수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2020년도는 11월부터 12월까지, 2021년도는 1월부터 10월까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수위원 그러니까 2020년은 2개월이라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네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이상수위원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34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10번에서 12번, 개인정보 유출 및 초과근무 부정수령 등 조사, 이 3건이 겹쳐진 것인가요, 따로 따로 되어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번부터 12번은 개인정보 유출 및 초과근무 부정수령 조사 건에 대해서 한 분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세 차례에 걸쳐서 민원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검찰에서 아직까지 수사 중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동주민센터 직원입니다.
○이상수위원 결국은 내부고발이네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피의자가 대상자이고 다른 분도 일단은 공직에 있는 분인데, 서로 카톡을 오고가다가 사무실에 앉아서 촬영을 한 것이 외부로 나갔는데, 거기에 보면 신청서가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공무원에게 이러이러한 것이 나갔으니 개인정보 위반이다 그리고 왔다갔다 하면서 초과근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내용으로 진정서 3건이 들어왔는데 내용은 일단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조사 중이고,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수위원 그러면 감사팀에서 마무리가 안 되었네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왜냐 하면 일단 고발이나 고소가 되어서 경찰이나 검찰에 조사를 받게 되면 그것이 완료되어서 저희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찰에서 초동으로 조사하게 되면 제일 먼저 ‘조사합니다’라는 통보가 저희에게 옵니다. 그다음에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중간사항을 통보해 줍니다. ‘혐의 없다’고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문제가 좀 있어서 검찰에 이송한다’는 사항이 중간보고가 되고,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혐의 없다든가 구약식이라든가 최종적으로 통보를 받으면 그때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수위원 예. 초과근무는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수위원 하나로 묶어서.
35페이지, 15번, 여기도 인사청탁 관련 언론보도 사항 조치인데.
○감사담당관 김상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공무원노조 강북구지부에서 직원들을 대상을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의회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언로보도에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번에서 22번 이것도 안내데스크라면 구청 들어오는 입구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번부터 22번도 한 분께서 계속해서 내시는 내용인데, 1층에서 안내데스크 요원이 3층으로 가셔야 할 것을 4층으로 잘못 안내를 드린 사항이에요. 이분 말씀은 ‘왜 그렇게 했느냐 사죄를 해라’, 물론 사죄를 했지요. 그리고 나서도 분이 안 풀렸는지 ‘나한테 와서 정식으로 사죄를 해라’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사죄를 드렸는데, 이분은 계속해서 직접 와서 나에게 사죄를 하라는 내용이 되겠는데, 저희로서는 안내데스크를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외부 직원이 와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직원에 대한 교육도 했고, 저희가 구청 차원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안내공문도 두세 번씩 보낸 사항인데, 저희로서는 잘못했기 때문에 ‘안내데스크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공직을 해보았는데 친절교육은 계속 반복됩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친절교육에 대해서 횟수를 늘리더라도 교육을 강화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상만 친절에 대한 것은 관련 부서가 행정지원과도 하고 저희들도 하는데, 두 부서가 유기적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63페이지를 볼까요.
상급·외부기관에서 통보된 비위사실 현황을 보니까 올해는 23건인데 작년에는 몇 건이었나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작년도에 통보된 건도 19건이나 됩니다. 다만 작년보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고 말씀을 주시면 작년에 없던 음주운전이 금년도에 5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음주운전은 걸리면 거의 다 징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대비해서 음주운전이 있어서 조치 현황이 늘어났다는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수위원 음주운전은 몇 년 전만해도 경징계도 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 중징계이지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일단은 음주운전은 네 가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알코올 농도가 몇 도이냐, 두 번째로 초범이냐 재범이냐 횟수에 대한 내용이 있고, 또 음주를 하고 나서 인사사고가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음주 측정을 불응했느냐, 이중에서 음주 측정을 불응하면 무조건 중징계, 인사 사고 가 나도 중징계, 알코올 정도가 어느 정도 표준 기준이 넘으면 중징계가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신분상의 조치를 받고 또한 법원이나 거기에서 벌금을 물게 되는 이중적인 사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금년도에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것이, 조치를 안 하고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기타를 보면 6건인데, 6건 중에서 징계 처분이 2건이 있는데, 왜 이 두건이 징계를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상만 그것은 9번에 보시면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해서 횡단보도나 그런 데서 교통사고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 중에서 일단 피해자와 협의가 이루어졌고 중대한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불문경고를 해서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수위원 불문경고도 징계처분에 해당되나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불문경고는 일단 징계요구를 했지만 인사위원회에서 표창이라든가 근무현황이라든가 근무성적을 가지고 징계는 아니지만 불문경고를 해줍니다. 다만, 불문경고를 하더라도 인사상에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사기록카드상에 그것이 기재가 됩니다.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불문경고 2건이 있는데, 징계처분 2건이 따로 있잖아요. 2건 징계처분이 무엇인지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12번에 보시면 점유이탈물횡령, 그다음에 상해가 있습니다. 가정불화로 인해서 배우자와 같이 상해를 당한 사항이 있어서.
○이상수위원 상해, 견책. 알겠습니다.
음주 5건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음주사고는 사람이 술을 먹다가 정신이 해이해지거든요. 교육을 계속 반복 시킬 수 받게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상만 예. 저희들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공문을 보내고 그러한 사례를 유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위원 직원들 신상에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상만 알겠습니다.
○이상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의 기능이나 민원조사의 기능, 청렴 인권의 기능, 환경순찰, 생활민원의 기능들이 잘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2021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렸다시피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던 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현황보고 4쪽, 일하는 공직자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이란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보면 ‘적극행정’의 정의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적극행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맞습니다. 적극행정이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5조 그리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업무를 말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감사담당관실의 적극행정 실적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상만 일단 적극행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부터 시작해서 강북구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서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을 초청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탄생 배경,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 면책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지금 현재까지 444명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평가에서 2개의 장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나는 전국 최초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제로화를 달성했다는 보건위생과 사항이고, 하나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신규 발굴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지원제도 홍보 포스터를 전 부서에 8월에 붙인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 가지 사항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담당관이 적극행정에 대한 총괄개념을 가지고 총괄로 하고 있고, 두 번째 기획예산과에서 적극행정을 위한 불이익을 받은, 있을 수 있는 직원에 대해서 만약 예를 들면 소송 같은 것이 있으면 소송에 대한 자문을 해준다거나 그런 사항이 있고, 행정지원과에서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들을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적극행정에 대해서 진짜 적극행정을 했는데도 잘못되었다 하면 면책제도의 운영하는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는 미치는 바가 못해서 적극행정 면책 운영에 대한 실적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법률상으로 좀 어렵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그러한 내용을 저희에게 가지고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서울시 감사위원회로 진달을 합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저희가 금년도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 단체 협약과 관련해서 한 건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적극행정에 위배되는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총 5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말하는 소극행정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소극행정이라고 하면 공무원의 부작의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형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이 발생하는 행위가 되는데, 저희에게 오는 것을 보면 민원을 냈는데 왜 안 해주냐, 다른 기관에서 하는데 왜 안 해주냐 그런 내용들이 거의 다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들어왔기 때문에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대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지원과에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행정지원과에서 3건에 대한 우수공무원을 선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 정보화지원과 직원에게는 성과급을 최고로 부여를 해주었고, 또 투명페트병 고품질 지원을 위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한 청소행정과 직원에게는 포상휴가 2일을 주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인한 화상회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정보과 직원에 대해서도 포상휴가를 준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무원에 대해서 적극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감사담당관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적극행정 확산에 대해서 좀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극행정 민원 54건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가 되었는데 판단으로는 1건도 없다. 소극행정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는데, 이 소극행정의 판단을 분류하는 장치가 어느 라인에서 결정이 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적극행정이다, 소극행정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상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극행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의 부작의,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 형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는 경우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1월부터 54건을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행정, 건축, 주택, 도로, 교통, 예를 들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집을 신축을 했는데 신축이 위법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건축과나 주택에 신고를 했어요. 건축과, 주택과 직원이 나가서 보니 실제적으로 그러한 위법사항은 없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 전에 그러한 것들을 치유하고, 그러한 것들을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왜 즉각즉각 시정을 안 해주느냐고 계속 진정을 넣는 사례가 있었고, 청소행정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근 주택에 또는 인근 도로에 한번 신고를 했는데 왜 빨리 안 해주느냐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판단은 저희들이 민원인의 내용을 보고 관련 부서의 처리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저희 감사부서에서 합니다. 감사부서에서 답변을 해서 그것이 다시 오게 되면 소극행정으로 다시 한 번 판단을 할 수 있지만 54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서 접수를 하고, 저희들이 관련된 부서에 조사 처리 결과를 받아서 판단을 해서 회신을 했을 경우에 그것들을 다 수긍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렇다면 54건에 대한 리스트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적극행정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도 주도적으로 적극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제도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공무원의 태도가 변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적극행정 확산과 소극행적 혁파로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에 있는 구청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 추진에 보면 2020년 12월 총 93명 대상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93명 대상자 실시는 어떤 사람으로 대상 실시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행정1일차 - 2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에 있는 사업명에서 구청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에 보면 20년 12월 총 93명 대상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93명 대상자 실시는 어떤 사람으로 대상 실시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상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님께서 강북구 공무원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단 인원부터 말씀드리자면 총 93명입니다. 평가대상자가 4급, 5급, 6급 주무팀장 및 인허가 관련 업무 팀장 총 93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느냐 하면 한 사람 당 상급자 두 사람, 동급 두 사람, 그다음에 하위 공무원 20여명 해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 총 25명에게 문안을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문안을 보내주게 되면 그 문안을 가지고 직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52명이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평가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10점 만점에 2018년에는 9.52, 2019년도에는 9.55로 0.03이 증가했고, 2020년도에는 9.74로 0.2% 정도 평가결과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평가결과는 전체적으로 오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장에게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점수를 메일로 쏴줍니다. 전체 구십 몇 번 중에서 점수가 이 정도입니다 하면 본인이 내가 낮은 점수를 받았으니 잘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19개 지표가 있는데,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청렴실천 노력 등 총 19개에 대해서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그래도 자기 직원들, 원래 밑에 직원들이 상급자를 평가하는 데는 까다로운 면이 많은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청렴도 평가가 올라오고, 또 이것을 저희 내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렴도 평가를 용역을 줘서 외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청렴도 측정에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미임위원 다음 부패·공익신고제도 활성화에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8건에 대한 답변과 클린신고 운영 5건에 대한 답변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5쪽에 있는 내용 바로 그다음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상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관련되어 행정사무감사 자료 72쪽에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에 대한 신고대상, 신고방법 등이 있고요. 8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일단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죄송합니다. 이것은 시간상 리스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건과 운영 5건에 대해서 리스트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7쪽 어린이 환경순찰 지킴이 활동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 환경순찰 활동 체험프로그램을 어린이집 아이들 대상으로 이십 군데를 하셨는데, 체험활동프로그램 후에 교사들과 원장님들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나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계획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원아들을 모아놓고 직접 영상도 틀어주고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해당되는 20개 어린이집에 자료와 단원증을 그냥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은 차후에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김미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활동을 하고 나면 원장님들이나 교사들에게 사후에 점검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를 보면 영유아가 사용하는, 4세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6세 아이들인데 사용하는 교구 끝부분이 날카롭다, 네모나거나 약간만 뾰족해도 아이들은 다칠 수가 있거든요. 모서리 부분에 안전성의 문제가 있으니 둥근 처리를 원한다는 이야기가 대다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스티커를 떼었다 붙였다 하는데, 스티커판이 딱딱해야 되는데 너무 흐물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티커를 떼었다 붙였다 하는 데도 좀 불편하고,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서도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는 그림들을 입체감 있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너무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료의 그림들이 굉장히 깔끔하지 않고 시대에 맞지 않게 뒤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동영상 교육도 여기 저기 떠돌아다니는 유튜브 그런 것을 주어서 했고, 대용량 파일이라 쉽게 열리지 않아서 교사들이 힘들었다.
그리고 분리수거함을 각 원에 나누어 주었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분리수거함에 분류를 하는 목적도 있고 참 좋았는데, 중간에 접히는 부분이 부서지거나 파괴되는 일이 있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고, 아이들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교구함 치고 이동할 때 무거웠다는 현장 교사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후에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면 교사들이나 원장님들의 조사를 참고하셔서 안전성 문제라든가 아이들이 흥미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상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하고 나서 어린이집 환경순찰 지킴이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봤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환경순찰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저도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우리 구청이 아니라, 어린이회관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약간 거기에 비해서 뒤떨어진다는 반응도 있었고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 좋아한 것은, 단원증을 목에 걸어줬었나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예.
○김미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뭔가 내가 했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것은 참 잘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28쪽 응답소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 사항의 확인점검 등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민원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심사관의 지정 및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에서 오면 그것을 관련부서에 해주는 것이 있고, 고충 민원처리는 저희들이 직접 문서를 접수해서 직접 처리할 수 있고, 또는 어떤 조사과정이 이루어지는 사항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내용이 처리되어 있는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부서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별도로 답변을 작성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응답소 민원처리 28쪽 연번 7번과 고충 민원처리 연번 2번의 경우 민원심사관은 누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미임위원 책자 28쪽, 민원처리 현황 연번 7번 공동주택 규정 준수 여부 확인 및 행정조치 요청 이 부분과 고충 민원처리 현황 32쪽 연번 2번 개발제한구역 내 사유지에 시설물 관련 사항. 7번과 2번에 대한 민원심사관은 누구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상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민원처리의 결정권은 감사담당관이 했습니다.
○김미임위원 담당관님께서 결정하시고 처리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만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41쪽 자체감사 결과 조치내역에서 보면 복지정책과를 종합감사하셨는데, 복지시설 보조금에 대한 감사가 누락되어 있어요. 시설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감사내용에 빠져있다는 느낌이 있는데 혹시 제가 찾아보지 못했을까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종합감사 자료 41쪽에 조치내역 7번, 8번을 보시면 보훈단체 지원 보조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연히 보조금에 대한 내용도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뒤쪽에 보시면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에서도 보조금에 대한 내용들을 세심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보조금을 보고 나서 저희들이 위법 부당사항이 있어서 환수라든가 그러한 것이 있다면 물론 내용도 여기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적정하게 처리.
○김미임위원 적정하게 운영되었기 때문에 감사 여기에서 뺐다 그 말씀이네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적정하게 운영이 됐다면 지적사항이 없을 수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래서 제가 찾아보지를 못한 것이네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예.
○김미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54쪽, 일상감사 세부내역을 보면 감사결과가 전부 ‘적정’ 감사의견으로 제시되어 있거든요. 도대체 어떤 절차와 내용을 검토했기에 100%가 적정인가 의심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김상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상감사는 예산편성과 사업의 적정성을 제일 우선으로 봅니다.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 있는 사업들은 금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었고, 작년 연말에 구의원님들께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예산심의를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는 것은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이런 것을 잘 보기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중요하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규정을 준수하고,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실적 및 지출증빙서류, 정산 같은 것을 철저히 하라고 일상감사를 사전에 해주기 때문에 거의 온 것에 대해서 ‘적정’이라고 표시가 됐고, 두 번째로 뒤에 나오지만 일상감사를 거치고 나서 계약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심사는 순수하게 금액이 원가와 수량에 맞춰서 제대로 됐느냐 하는 것을 따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적정, 부적정이 있을 수 있고, 감액이 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일상감사에 대해서는 사전적인 사항으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잘 하십시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전에 구에서 예산심사가 안 됐다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부적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거의 다 적정이고, 앞으로 사업을 보면서 일상감사 의견서를 각 부서에 해주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퇴직교사 방과후교실 지원사업 계획을 저희들에게 사전 점검했으면 퇴직교사 및 경력단절 교사의 교사자격증 확인을 철저히 하라든가 또는 반드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등을 확인하라든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해야 될 내용들을 시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거의 다 적정으로 나가고, 어떠한 사항을 준수하시오 권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 원가심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삭감도 하고 잘못된 것들을 시정하지만, 일상감사는 사전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쪽 옴부즈만 운영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옴부즈만 실적과 성과가 너무 작고, 무늬만 옴브즈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옴부즈만 제도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83쪽 고충 민원조사 처리 3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리스트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 후 11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아까 답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4쪽에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처리, 이 건에 대해 아까 동료위원께서 심사를 누가 하느냐고 질문하셨을 때 길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것을 결국 심사하는 것은 담당부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감사담당관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김명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답변 짧게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아까 길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해는 다 했어요.
저는 이것이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직접 국민신문고에 들어가서 소극행정 신고센터 코너를 찾아서 신고를 하려면 정말 웬만큼, 내가 구청에 민원을 봤는데 민원처리에 너무 불만이 커서 내가 진짜 이것은 어디에 고발을 해야 되겠다, 또는 뭔가 남겨야 되겠다는 정도가 돼야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아 들어가서 기록까지 남길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그래서 저는 54건도 대단히 놀라웠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서 하는 사람이 54명이나 되나! 그런데 또 단 1건도 없어요. 결국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부서에서 한 번 더 전화하고 그다음에 두 번 민원해결 처리해 줘서 불만만 없으면 그냥 이것은 소극행정이 아니라고 최종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객관적으로 모든 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또는 일상적인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 없이 해당 건수가 쭉 모이면 그것을 일시적이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이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 민원처리 절차를 말씀드리면, 민원신청 민원인이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접수를 하면 그 접수된 민원이 우리구로 배분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일 먼저 감사담당관에서 소극행정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내용을 했는데 그것이 안 채워졌기 때문에 이것은 소극행정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일반문서로 해서 사업부서로 고충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아니다 이것은 소극행정이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조사 처리하는 것으로 업무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할 경우에 징계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사항이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소극행정의 유형이 적당편의주의, 업무 해태 그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중립적인 위원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의 말씀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이것만을 위한 새로운 위원이나 심의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행정상 어렵다고 한다면 저는 최종 판단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감사담당관에서 좁은 의미의 소극행정의 개념을 적용하지 말고, 즉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소극행정이라 한다. 이것은 굉장히 좁은 의미이더라고요.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는 경우를 적용해 달라는 거예요. 대부분 공무원들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해주려면 굉장히 귀찮고, 품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끝내거든요.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인 의미의 기준을 적용해서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음으로 5페이지예요. 이번에 종합감사도 5회나 쭉 했는데, 감사원 대행 감사 이것은 감사원에서 특정 6개 분야를 집어서 해당 자치단체에 감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사항이지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원에서 전 기관을 대상으로 이러이러한 감사를 하라고 해서 재무 분야 1건, 세무 분야 2건, 회계 1건.
○김명희위원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김상만 계약이 1건, 세무가 2건.
○김명희위원 계약 1건, 세무가 2건.
○감사담당관 김상만 회계가 2건.
○김명희위원 이렇게 해서 6건이네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아니오. 5건이고, 적극행정으로 예산 절감이나 모범사항을 보고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감사내용을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감사원에 보고하면 감사원에서 전체적인 것을 검토한 다음에 조치결과가 내려올 텐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무하고 회계의 경우는 저희들이 해당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해당이 없는 것도 있다?
○감사담당관 김상만 예.
○김명희위원 일단 감사원 대행 감사 6개 사항이 있는데, 행정감사 자료에는 그 분야가 없어요. 그래서 왜 빠진 것인지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인데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왜 빠졌는지를 말씀드리지만, 최종적인 결론이 아직 안 났고.
○김명희위원 그런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저희들이 판단하지 못하고, 일단 감사원으로 결과가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최종적으로 내려올 때까지는 외부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명희위원 최종 결과가 우리한테 통보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만 최종 결과가 저희한테 오는 것은 연말쯤이나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내년 행정감사에 들어오겠네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그런데 이것은 자체감사가 아니고, 대행 감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여기에 쭉 표시하지는 않았던 사항입니다.
○김명희위원 지적사항이 있어도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예. 감사자료에는 표시를 안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감사원 대행 감사를 6개 분야에서 했다는 것은 왜 적시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만 실적사항으로 넣어드린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감사원 감사 대행 감사에 대해서도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법적으로 구의회에 꼭 알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면 당연히 보고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음으로 채용 감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8쪽인데요. 업무현황보고는 8쪽이고, 총 신규채용 16건, 인원수로는 30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셨고, 그 결과가 62페이지에 있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예. 그래서 기타 분야 채용해서, 이것은 사람으로 한 것이 아니고, 건수로 16건을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주요하게 공단하고 구청이에요. 채용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보면 공고문에 나오는 응시요건, 자격, 심사방법의 적정성, 서류 면접 등 절차의 적정성 이런 것을 쭉 보시는데, 그리고 형식적으로 채용계획이나 공고가 제대로 나갔는지, 법적으로 적합하게 나갔는지 이런 것을 보시는데, 실제로 그 내용 안에 예를 들어서 16개 분야에 30명이 최종적으로 채용됐습니다. 그런데 응시자가 100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응시자 전체와 최종 선발된 30명에 대한 서류를 감사담당관에서 다 보십니까? 아니면 절차진행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과정만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용계획 일상감사 운영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일상적인 요건, 응시자격, 공고가 제대로 됐느냐, 그것이 잘못됐다면 이렇게 시정하라고 내려 보내주고 최종적으로 이것이 잘 됐냐, 못 됐냐 하는 것은 하기 전에 저희들이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받습니다.
만약에 공고기간이 짧다면 ‘공고기간을 늘려서 다시 시정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보고, 최종적인 것은 감사 때 저희들이 채용에 대해서.
○김명희위원 종합감사때?
○감사담당관 김상만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실제로 현대사회에서 가장 예민한 것이 채용에 대한 비리, 부당한 채용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 내용만 보면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이것은 일상감사가 되겠습니다. 다만 일상감사를 함으로써 그러한 폐단을 많이 수정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잘못된 내용을 시정하라고 한 것이 62건을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김명희위원 62건이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예. 채용안을 갖고 온 것 중에 ‘잘못됐다, 이것을 이렇게 바꾸시오’라고 62건을 시정해서 다시 바꿀 수 있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상감사로서의 기능을 많이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채용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는 일상감사를 통해서 채용의 기준이나 요건, 절차의 적합성을 감사담당관에서 최대한 준비하고, 사실 이 과정에서 많은 비리가 나오지요. 채용과정에서 심사위원이라든가 등등, 서류상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러면 채용된 이후에 이것이 적절한 채용이었는지에 대한 것은 종합감사에서 별도로 또 다룬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예, 또 보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6페이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못 하다가, 11월에 홈페이지에 주민인권아카데미 공고 나온 것을 봤어요. 24일까지 한 강좌 당 15명 선착순으로 해서 12월까지 총 8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계획을 세워서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포스터도 붙이고 교육청에도 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해서 3기가 16~17명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4기가 20여 명이 들어올 것으로, 지금 인원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건도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번2동에 있는 문화도서관 4층 건물을 임대해서 그쪽에서 각각 할 예정입니다.
○김명희위원 12월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주 2회, 3회 이렇게 잡힐 수도 있겠네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를, 굉장히 적극적인 분들이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중복된 질문이어서 이것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고요.
행정감사자료 5페이지 제일 우측 상단에 2021년 상반기 방문민원처리 만족도평가 실시, 종합만족도가 94%. 대상기관이 구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이렇게 주요하게 3개예요. 21년 하반기에 97.9%까지 갔어요. 동주민센터는 99%거든요.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만 놓고 봐도 열에 한 명, 열에 둘, 정말로 열에 둘, 셋 정도는 불만족을 표현하거든요. 도대체 이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신 것인지. 신뢰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상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민원처리 만족도는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아르바이트 대학생 4명을 배정받습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주고 설문지에 평가서류는 구청, 보건소,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은 별도로 해서 학생들한테 주면 그 학생들이 구청, 동사무소에 가서 현관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민원을 처리하고 나오는 분들께 아르바이트증을 보이면서 ‘저희들이 구청에 대한 만족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이것을 주십시오’하고 그분한테 드리고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집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아르바이트생들이 고생하니까 일부러 잘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 공정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아닙니다. 답변을 해주셔서 저는 처음 알았고요. 거의 99%에 달하는 만족도를 보면서 감사담당관이 동에 주문을 해서 동장의 주관 하에 동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올린 서류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제3자인 알바를 써서 했다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감사자료 43쪽을 봐주세요. 감사담당관의 역할은 공과를 가리는 업무라고 보는데요. 43쪽을 보면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특정감사에서 마을자치센터 4번 병가시 보수지급 부적정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지침에 따르면 업무상 어떠한 부상이나 질병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낼 수 있으면 그것은 인정되지만 보수지침에 정하지 않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5일 이상 연속 병가인 경우 연가 60일 범위 내에서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한다는 규정인데, 그 규정을 지키지 않고 보수를 전액 다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보수 지급을 누가 한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거기에서 합니다.
○이정식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마을자치센터에서 합니다.
○이정식위원 감사담당관이 보실 때 이것을 실수라고 보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부적정하게 된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알고 한 것이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저희들이 민간위탁 운영실태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보게 되는데, 물어보면 거의 다 관계규정이나 그러한 것들을 모르는 곳이 많습니다.
○이정식위원 고의는 아니고 실수인 것 같다?
○감사담당관 김상만 예.
○이정식위원 그렇게 판단하신다?
○감사담당관 김상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민간위탁운영 실태 감사를 하고 누구를 신분상 조치를 하냐 하면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문책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사항을 지도점검을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지요. 민간위탁사업하시는 분들이 모를 수 있어요.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본인의 일은 잘 알아도 행정적인 것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컨트롤하는 공무원에게 주의를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제가 서두에 공과를 가리는 업무를 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맞잖아요. 잘한 것은 칭찬하고 못한 것은 채찍질을 해야 되는데, 포상 부분도 그래요. 이 책자 4페이지에 보면 감사 수범사례 공무원 표창장 제작 및 포상금으로 1년 예산이 41만 1,000원이 뭡니까? 41만 1,000원이.
잘한 것은 잘했다고 시원하게 해줘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진급에 혜택을 준다든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시원하게 누락을 준다든지. 잘한 사람이 뭔가 공이 확실하게 나타나야지 조심도 하고, 내 업무를 잘 못했을 때는 이런 벌도 받는구나, 또 남보다 더 열심히 했을 때는 이런 공도 받는구나 그런 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 된다고 보지요.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 적정, 적정 이것은 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다 적정한데 이렇게 낭비해서 쓸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 적정인데요. 그렇지요?
아까 음주운전 같은 것은 잘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순간적인 실수인데, 이런 것은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노력을 안 한 거잖아요. 자기가 그 업무를 맡았으면, 행정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간위탁하시는 분들 당연히 잘 몰라요. 그분들한테 맨날 지적되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도 보면 맨날 지적되는 것이 90%가 똑같은데, 이런 것이 항상 대상이 되니 이것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인정하시잖아요. 90% 이상이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으면 많이 줄어들 텐데 매년 비슷해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위탁사무 운영 실태에 대해서 부서별로 보시면 거의 비슷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감사에 대해서 발췌해서 발췌된 내용을 전 민간위탁기관에 배부하는 특수시책을 할 계획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년 90% 이상 똑같은 것이 지적당하잖아요. 동 것도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요.
감사자료 19쪽을 보시면, 위원회 중복 소속 현황을 요청드렸잖아요. 발췌해 달라고 했더니 이것을 주신 것인데, 제가 성함은 거명 안 할게요. 14번 같은 경우, 저는 이분을 전혀 모르거든요. 이분은 뭐하시는 분인데, 몇 개에 들어가신 거예요? 위원회 6개예요, 7개예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가 되겠습니다. 이분이 서울시립 강북청소년드림센터장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권위원회에 위촉을 해서 2020년 3월 달에 재위촉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6개를 동시에 재위촉하지는 않으셨을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부서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요.
○이정식위원 이분도 본연의 업무가 있을 텐데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훌륭하신 분들 많을 테니까 나눠서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목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 서승목위원입니다.
앞서 선배·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감사부서가 되게 중요한 부서라고 봅니다. 저희 의회와 마찬가지로 쓴 소리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내부의 문제점들, 어떤 측면에서는 동료 직원들한테 눈총까지 받아가면서 감사를 하실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것을 앞선 질문들에서 많이 느꼈고요. 차차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6쪽에 보면 민간위탁 운영실태 감사를 하셨는데, 그 자료가 40쪽부터 시작되는 일상감사, 자체감사 내역 안에 포함된 것이긴 하지만, 43쪽을 같이 보면 감사 범위를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로 잡으셨고 감사가 됐는데, 일단 내용적인 부분은 다음으로 보고, 민간위탁사무를 하는 센터들 암벽장, 기념관이 있는데, 이 감사 범위에 있는 2018년 1월 이전에는 감사를 받은 적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정감사를 이렇게 본 것은 거의 최근의 일이고, 그 전에는 과 감사를 하면서 연계해서 봤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근현대사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감사를 실시했고요.
○서승목위원 2018년 언제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만 정확한 시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서승목위원 시점을 확인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예. 그다음에 인공암벽장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 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2018년도에 감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나머지 두 군데는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나머지는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탁기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마을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2019년 8월 1일부터 2021년까지 위탁기간인데, 최초 기간이 2019년도 8월 1일인지 어쩐지 그것을 봐야 되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2019년 7월 1일날 위탁기간이 시작이 되어서.
○서승목위원 그 이전 위탁은 모르시고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예?
○서승목위원 그 이전에 위탁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예.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서승목위원 두 군데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예.
○서승목위원 자료 43쪽 10번 항목에 보면 직원채용 부적정이 있는데, 감사부서에서 산하기관이라든가 구청 내부의 채용문제는 모니터링하고 계시고 의견도 내시고 하고 있는데, 이런 민간위탁사무를 맡은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만 일단 재단이나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운영규정에 그것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위법 부당하게 채용이 됐을 경우에 그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최근에 전부 다 넣었는데,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제도 개선사항을 내줬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보면 마을자치센터는 ‘채용 공고기간 미준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채용과 관련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에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강북구 사무위탁·수탁 협의 표준안을 개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과 인사조치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행결과를 구에 통보하는 것으로 내용을 추가해서 저희들이 이 감사 끝나고 나서 개선사항으로 관련부서에 내려 보내줬습니다.
○서승목위원 예, 좋은 방향입니다.
11번 항목하고 뒤에 18번 항목도 있는데, 부적정이라는 것이 절차적인 부적정인가요, 사람에 대한 부적정인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일단 11번을 말씀드리면 비교견적이.
○서승목위원 비교견적?
○감사담당관 김상만 맨 끝에.
○서승목위원 10번 업무 부적정.
○감사담당관 김상만 10번이요?
○서승목위원 예. 10번 업무 부적정.
○감사담당관 김상만 여기에서 말하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 지적한 내용은 채용계획서상에 정한 자격요건과 공고를 상이하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그러면 일정 자격을 갖춰야 되는 사람이 뽑혀야 되는데.
○감사담당관 김상만 채용상에는 A라고 자격조건을 줬고, 공고상에는 B로 줬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8번 항목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절차 등이라고 여러 가지가 적발이 됐나 본데요. 이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일단 채용을 하게 되면 채용계획서를 수립해야 됩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뽑겠다. 그런데 그런 채용계획이 있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1차 서류전형에서 심사평가서가 객관적으로 표준안 비슷한 식으로 점수가 배열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선발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서승목위원 아까 조치사항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일상감사를 보겠습니다. 45쪽에 보면 3번 항목에 직원 급량비 착오 지급인데요, 금액들이 많지는 않아요. 뒤에도 보면 각종 급량비나 착오 지급인데, 그 전년도에도 매번 이것이 잡혀요.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매년마다 이것이 올라오는데, 이 정도면 여기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감사할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강조조치를 해서 금년도에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초과근무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금액이 중요한 것을 떠나서 횟수가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조치까지 하겠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자제가 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감사할 때마다 이런 것이 지적되는 것은 맞는 사항입니다.
○서승목위원 계속해서 46쪽, 21번 건설공사 하자점검 미실시 훈계 1건인데, 이것이 1번과 병합이거든요. 1번이 시설부대비 현장감독 공무원 여비 집행 부적정.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자검사를 미실시했으면서 출장여비를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상만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도 포함이 되겠지요. 만약에 여비가 됐다면 그것을 해서 가는 사항도 되겠고, 어쨌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비 지급이 잘못된 것도 있고, 하자검사 미실시를 한 사항도 있어서 2개를 병합해서 훈계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이 2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하자검사 미실시이면 사실 안전상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만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승목위원 그런데 이것이 훈계 정도로 끝납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만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최종적으로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봐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서승목위원 하여튼 1번, 21번 자료 연계해서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51쪽에도 하자검사 미실시가 있어요. 여기는 주의예요. 경중이 다른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만 건수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48쪽에 보시면 세무1과 종합감사하셨는데, 8번, 9번, 10번이 시정명령이 나왔고 추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별도로 해당 직원의 진술서라든가 해명자료가 제출된 것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경위서를 일단 받습니다. 경위서가 적당하다면 그것으로 종결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신분상 조치를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신분상 조치까지는 안 간 것을 보니까 합당하다고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소명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름이 부담스러우면 이름 지우고라도 주시고요.
82쪽 옴부즈만 관련해서요. 청렴계약 감시·평가 활동 10개 사업 되어 있는데, 의견표명들이 쭉 있어요. 기타도 있고, 의견표명 14건, 13건 있는데, 각각 의견표명 자료들을 제출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앞쪽으로 좀 넘어와서요. 자료 26쪽 보시면 기념품 제작인데, 3번 항목 핸드폰 스탠드형 무선충전기, 청렴·인권 직원 교육 참석자. 여기에서 직원교육이 우리 직원은 아닌 것 같거든요. 종사자 교육인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한 저희 직원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직원교육이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 제가 못 찾는 것인가요? 74쪽, 75쪽 인권 관련 사업 운영현황 실적인데, 직원교육이 없거든요. 9월 10일자로 배부했으니까 9월 10일 날 교육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만 책자 77쪽을 보시면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라고 해서 2021년 5월에 신규직원들에 대해서 했고, 또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한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렴교육과 인권교육을 하고 직원들에게 일부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그러면 기념품이 부족했네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전 직원한테 준 것이 아니라, 강사님이 교육 중에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2쪽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레드휘슬이지요. 작년에도 제가 여쭤봤던 것 같은데, 이것이 8건 접수가 됐는데 혹시 8건 중에 인사와 관련된 신고 건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업무통합 과 간의 문제, 또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 성과상여금에 대한 사람, 복무 불성실에 대한 신고, 강북푸드뱅크에 대한 내용, 민원처리가 지연된 내용, 수의계약에 대해서 문제점, 그다음에 초근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인사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인사사항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16쪽 보시면 인권보장 관련된 사업들을 쭉 하고 계신데,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김상만 담당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의 인권교육과 지금의 인권교육이 차원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민주주의라든가 억눌렸던 독재에 반대하고 인간으로서 가진 권리를 되찾는 운동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되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요즘은 특히 남녀 간 대립이라든가 빈부격차에 따른 인권문제들이 대두되고요. 직장 안에서도 성희롱이나 성추행 문제들도 되게 다방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직원들 대상 교육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서 저는 되게 좋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확대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사실 코로나 시기이기는 하지만 그 전 단계에서 봤을 때도 다중이 참여할 수 있고, 다중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적었다고 봐요. 실제 예산만 봐도 우리가 이 부분을 약하게 보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인력 배분 문제도 팀장님 이하 세 분인가 네 분이 계시지요? 물론 감사담당 부서니까 감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북구 아닙니까? 강북구하면 4·19가 자랑스러운 도시이고, 4·19의 정신하면 시민운동, 시민정신이라고 봅니다. 그 시민정신이 바로 인권정신인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차츰차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에서 인권도시 강북구로 도약하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63쪽 상급·외부기관에서 통보된 비위사실 현황 및 조치내역에서 공직자 비리에 관련된 직원이 승진한 사례가 최근 3년 이내에 몇 건이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미임위원 63쪽에 상급·외부기관에서 통보된 비위사실 직원 현황 있잖아요. 공직자 비리에 연관된 직원이 승진한 사례가 최근 3년 내에 몇 건 정도 있었는지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 저희 감사부서에서 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이번 인사에 승진 대상자가 누구누구인데 외부에서 비위내용이 통보되었거나 징계요구 중이거나 수사 조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대한 내용만 행정지원과로 통보해 주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행정지원과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승진 여부를 검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서형남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서형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팀장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홍보담당관) top
○위원장 김영준 서형남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서형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선 서 인
홍보담당관 서형남
ㅇ업무현황보고 (홍보담당관) top
○위원장 김영준 이어서 홍보담당관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서형남 존경하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서형남입니다.
제251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 ㅇ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 - 홍보담당관
(끝에 실음)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계속) - 홍보담당관 top
○위원장 김영준 서형남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에 앞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수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서류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5페이지 문자 활용 구정 홍보영상 발송 현황입니다. 제출내용 2번을 보면 최종 선정방법에서 ‘수신 거부한 주민은 발송 대상 명단에서 제외’라고 했는데, 수신 거부자는 올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홍보담당관 서형남 홍보담당관 서형남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건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전화로 통화해서 자기는 받고 싶지 않다고 제외시켜달라는 민원이 꽤 있었습니다.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구정홍보를 받는 것이 바쁜 와중에 받다보니까 짜증도 나고.
○홍보담당관 서형남 아마 문자로 가기 때문에 문자의 홍수 때문에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상수위원 맞습니다.
1만 163명한테 주 1회 매주 금요일에 보내고 있는데, 구정홍보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홍보담당관 서형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문자로 받아보니까 굉장히 좋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수위원 문자로 받으면 우리구가 돌아가는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으니까 정보공유도 좋고, 좋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구정 홍보가 주민들에게 호응도 좋은데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인원을 더 확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홍보담당관 서형남 문자발송 대상은 우리구 홈페이지에서 동의를 받아서 하고, 개별적으로 소식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문자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발송해 드리는 것으로 해서 소식지도 발송하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강북구에 전입 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구에서 돌아가는 것을 자기들이 모르니까 답답해 죽겠다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각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있잖아요. 각 동사무소에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외부에서 강북구로 전입할 때 그 사람들에게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만 받으면 바로 거기에서 보내줄 수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예, 그렇습니다.
○이상수위원 동사무소 전입담당하고, 우리 홍보담당관님이 자치행정하고 협조를 해서 새로 전입 오신 분들에게도 문자 발송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홍보담당관 서형남 좋으신 고견이신데요. 저희도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수위원 우리 소식지에도 그런 내용을 올릴 수 있는 것이고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목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 안녕하세요? 서승목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매년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홍보대사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 좀 늘어났나요? 어떤가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홍보담당관 서형남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와 관련해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금년까지는 새로운 홍보대사 위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지금 홍보대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7월 이후에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새롭게 위촉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지금 홍보대사가 한 분이시지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 올해 늘리는 활동을 하셨나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 지연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4·19문화제 할 때 순례길 트레킹이라든지.
○서승목위원 아니요. 홍보대사 활동 말고, 홍보대사를 늘리기를 위한 사업이 있었습니까?
○홍보담당관 서형남 그것은 좀 미약한 부분이었습니다.
○서승목위원 미약하신데 내년에 무슨 근거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데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다방면으로 접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홍보담당관 서형남 그 전에 홍보담당관하시는 과장님들 이야기도 들어보았는데, 활동을 해주십사 연예인들이나 사회적으로 저명하신 분들께 접촉해서 부탁을 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승목위원 전임 과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엄청 유명하신 분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모 중학교와 모 초등학교를 졸업하셨고, 국민MC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 말고도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강북구 출신 연예인들이 되게 많고, 꼭 연예인이 아니라도 사회적으로 저명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방면으로 알아보셔야지, 한 분 그분만 몇 년째 홍보대사, 나쁘게 말하면 빨아먹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생하시잖아요. 본인 활동하면서 또 산악방문기관도 본인 이름 넣어서 도움주고 계신데, 다른 분도 알아보셔야 한다고 보고요. 코로나가 핑계라면 핑계겠지요. 행사가 없으니 초대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없더라도 일단 임명식 정도 하고, 그 자체로도 홍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대단한, 강북구라는 것이 강남, 강북의 그런 강북이 아니라, 늘 청장님이 자랑하시잖아요. 역사문화의 전통이 있는 강북구 아닙니까? 4·19가 있고, 항일 독립운동하셨던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들이 계신 그런 소중한 강북구인데, 그런 부분을 부합시켜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역사 관련해서는 최태성 강사 이런 분들도 유명하세요. 여기 출신은 아니지만, 역사적인 상징성들 말씀하시고 청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재고하셔서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서형남 노력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95쪽인데요. 이것은 제 자랑 같기도 한데,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동하고 계세요. 특히 제가 최근에 따로 소식지심의위원회 갔다가 당근마켓을 이용한 홍보를 부탁드렸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뿌듯하기도 하고 잘 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이야기를 했더니 봤다는 분들이, 주변에 당근마켓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번에 따로 사석에서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방향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에 보고하신 것은 주 1회 시범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당근마켓 본사 쪽에서 횟수를 제한하거나 이런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범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신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근마켓이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승목위원님께서 잠깐 던져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보니까 구정홍보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당근마켓을 접촉해서 지금은 1개구 정도밖에 안 하고 있는데, 우리구가 시범으로 먼저 들어가서 구정홍보 소식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당근마켓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협의가 끝난 다음에 금년도에는 주 1회 시범으로 해서 10월부터 했습니다. 주변에서 당근마켓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저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구정홍보 소식이 나오니까 좋더라고요. 댓글도 달고 ‘좋아요’도 있어서 효과적인 면에서는, 당근마켓 회원 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의견을 주신 위원님께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범운영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홍보자료를 그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리 직원이 노력을 많이 해야 하겠지만, 주 1회만 올려도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좋다고 해서 내년에는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서승목위원 아까 이상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강북구소식을 모르겠다, 우리 동네 소식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데, 사실 부서에서는 되게 많은 활동을 하고 계세요. SNS, 문자, 블로그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방송도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은 당신들에게 안 보이면 몰라요. 안 한다고 생각하시니까 주민들이 많이 활동하는 곳에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당근마켓도 주민들이 엄청 많이 이용하시니까, 특히 동별로도 정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예,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타깃을 하기도 쉬우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전에 다른 제안도 드렸어요. 지역별로 강북·성북커뮤니티, 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 밴드도 있고 한데, 그런 데 적극적으로 전담인력을 둬서 홍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부서별로 홍보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예, 부서에서 많이.
○서승목위원 부서에서 따로 하는 것도 일원화하셔서 홍보담당관께서 긴밀하게 하셔서 기왕 나가는 것 디자인도 예쁘게 해서 주민들이 좋아하실 만한 콘텐츠들로 홍보했으면 좋겠다,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97쪽 위원회 현황인데요. 소식지위원회는 매달 진행되고 있고, 유료광고심의위원회를 보니 운영 횟수가 미개최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봤어요. 목적은 유료광고사업에 대한 규정이고,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모든 유료광고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료광고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수주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발주를 내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서형남 저희가 수주를 하는 사항입니다.
○서승목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지금 유료광고로 들어오는 것은 각 대학들 입시요강 같은 것을 유료광고로 들어오는 내용이고요. 또 학원이나 이런 데서 모집광고 비용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그러면 최근에 실은 광고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 기준에 따르면 유료광고를 실은 것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광고가 나온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이번에 5~6건 정도 접수되어서 소식지 하단에 실은 적이 있습니다. 사이버대학교 신입생 모집요강도 있었고, 그런 유형들인데 제가 다 기억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 그러면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요? 가장 마지막에 회의가 열린 것이 언제입니까? 유료광고심의위원회가 마지막으로 열렸던 것이 언제입니까?
○홍보담당관 서형남 정확하게 그것은.
○서승목위원 그것 확인하시고요.
소식지를 말씀하셨는데, 소식지에 광고를 싣는 것은 알아요. 저도 소식지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알겠는데, 다른 방식은 없는 것인가요? 소식지 말고는 유료광고가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서형남 예, 다른 유료광고는 없습니다.
○서승목위원 이 조례에 따르면 유료광고를 실으려면 유료광고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되는 것인데,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그것은 유료광고 게재하는 내용이 현저하게 공익성을 저버리는 내용들이 간혹 있습니다. 공익성에 따라서 하는, 그럴 때 심의를 해서 게재 여부를 판단하는 사항들인데요.
○서승목위원 그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홍보담당관 서형남 현재로 봤을 때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서승목위원 실으려면 일단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판단을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하신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소식지 조례에 따르면 편집위원회에서 소식지.
○서승목위원 소식지편집위원회 조례에는.
○홍보담당관 서형남 갈음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요.
○서승목위원 할 수 있다? 그러면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는 필요 없는 것이네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필요한데, 저희가 공익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광고들은 많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서승목위원 그것을 누가 판단하시냐고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일단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한번.
○서승목위원 접수가 되면 유료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하고 소식지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서형남 일단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유료광고심의위원회에 부의할지 안 할지 그것을 판단해 봅니다. 일상적인 내용이라면 굳이 심의회까지 갈 것은 아니고, 만약에 현저한 사항이 있을 때는, 유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리 구청 국장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과장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의 시행에 있어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광고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서 우선 심의를 하고 소식지에 실을지 말지는 별도로 소식지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소식지 편집은 면 배치에 관한 것이잖아요. 실을지 말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편집에 대한 것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예. 광고가 한 달에 5~6건 정도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심의 과정을 거쳐서.
○서승목위원 저도 압니다. 예를 들면 인력개발원 이런 데 모집요강 같은 내용이 매달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것을 매달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최초에 올라온 건에 대해서는 하시고, 이것을 계속 실을지 말지는 소식지편집위원회에서 하시는 것이 맞지, 광고가 적정한지 아닌지는 어쨌든 최초에는 유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 과정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그렇게 하셔야 하겠지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료 106쪽, 107쪽 보시면 계약현황 수의계약이 107쪽에 있는데 수의계약 사유들이 소액수의는 알겠고, 밑에 적힌 데가 전문업체, 전문업체, 장애인업체, 전문업체, 전문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문업체라는 것이 명확하게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전문업체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식지 기획·편집 용역 같은 경우에는 소식지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기획편집 디자인 능력이 갖춰져 있거나 전담인력이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파악해서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소식지 편집 이런 사항들도, SNS 운영이라든지 IPTV, 홈페이지 운영 이런 부분들은 그 쪽 연관 부분에 경험이 있거나 그러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전문업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특히 전문업체라고 되어 있는 것이 6개 업체이거든요. 6개 맞지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예.
○서승목위원 6개 업체 언제부터 계약하고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을 한 번 더 볼게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 다음으로 자료 110쪽, 111쪽인데 민원과 관련해서 111쪽 새올전자민원 7건 중에 2번 보면 문자메시지 발송 명단에서 삭제해 달라는 수신거부 요청인데, 뒤에 125쪽과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125쪽 먼저 보면 문자메시지 예문이 ‘(홍길동)님, 10월 넷째 주 강북구 소식입니다.’하고 주소가 있는데 요즘 대부분의 광고라든가 홍보성 문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인가요, 거기에 의거해서 수신거부 방법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신거부가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감안하셔야 돼요. 일일이 민원전화로 응대하실 것이 아니라 물론 전화도 하시기는 하겠지만 그 부분을 연구하셔야 할 것이고 메시지가 몇 바이트인지 혹시 아시나요? 팀장님이라도 혹시 아시나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바이트요?
○서승목위원 예, 몇 바이트 정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장문 같은데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문자메시지는 해당 제목이 있고,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아니요. 텍스트 바이트 숫자, 바이트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제가 언뜻 봐도 단문은 아니고 장문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텍스트 숫자가 남는다는 얘기예요. 장문은 1,000자까지 가능하니까 2,000바이트까지 되니까 한글로 1,000글자거든요. 그러면 여기 밑에 수신거부방법을 080이든 방법을 넣는 것이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소가 이렇게 길면 사람들은 잘 보지 않아요. 소식지 심의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줄이는 방법, 대부분의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줄이시는 방법도 연구 하실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서형남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 113쪽, 소식지 관련해서 두 번째 점자 강북구 소식지. 잘 하고 계시고 우리 시각 장애인들 드리고 계실 텐데, 별도로 점자소식지에 대한 피드백을 매월 받고 계신가요? 피드백, 의견수렴. 이용자 의견을 받고 계신가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강북점자도서관에서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서승목위원 그러면 점자도서관으로 수렴돼서 다시 부서로 전달된다?
○홍보담당관 서형남 예.
○서승목위원 전달된 내용, 피드백 받으신 것 몇 개월치 되지요?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다음으로 두 가지 정도만 더 할게요.
업무보고 4쪽 신문구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광역신문 관련해서 지금 15개 신문, 부서 배부용으로 328부를 구독 중이신데 일단 15개의 광역신문 출입기자들 있으시지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저희들이 광역신문 출입기자 명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승목위원 누가 출입하신지 모르고 출입하신 적도 없고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출입은 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몇 분 정도 계시나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서울시 출입기자 명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광역까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서승목위원 광역신문 기자들이 우리 구청에 출입을 안 하신다고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출입은 하고 있습니다. 15개 신문인데 제가 뵌 분들은 한 열 분 정도는 뵌 것 같습니다.
○서승목위원 10명이요. 출입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홍보담당관 서형남 출입 주기는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방문하시고 의견도 듣고요.
○서승목위원 그러면 매일 올 수도 있나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매일 오지는 않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개 신문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합니다.
○서승목위원 제가 알기로는 광역시 기자들은 권역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너무 한 것 아닌가 싶거든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많이 오시는 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되고, 3개월 아니면 안 오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광역신문 예산이 4,600만원이에요. 적지 않은 돈을 쓰고 있는데 출입을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구독할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서형남 출입뿐만 아니라 저희가 스크립할 때에 우리구 소식이 지역신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그다음에 광역신문 순서이고, 중앙지는 몇 개 신문 외에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승목위원 중앙지는 감안하고 있는데, 광역신문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출입도 안 하고 우리가 광역신문을 구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보담당관 서형남 각종 구정소식을 보도자료로 하면 언론 신문에 게재를 해주기 때문에 구독하는 실정입니다.
○서승목위원 게재되기 위해서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예.
○서승목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은 광역신문 보는 분이 없거든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통·반장은 중앙하고 지역신문 이렇게 하고 광역신문은 부서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구정 홍보하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예.
○서승목위원 우리 구청 직원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 그렇지요. 나쁘게 말하면 우리가 구정 홍보하는 것, 언론보도 건수 하나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주고 신문을 보는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서형남 꼭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구하고 우리 지역이나 이런 행사라든지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게재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으니까요.
○서승목위원 게재하는데, 주민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부서에 가잖아요. 예를 들면 의회에 잘한 것을 홍보를 하는데 신문에 냈어요. 그런데 그 신문을 의회 직원들만 봐요. 그것이 무슨 홍보가 되지요? 제가 비유가 잘못 됐습니까?
○홍보담당관 서형남 위원님 말씀의 의도를 저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시나 또 다른 자치구에서도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요.
○서승목위원 다른 자치구나 광역에서 관행적으로 하면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저희도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서승목위원 돈이 적지 않아요. 4,600만원이에요. 그냥 우리 보기 좋자고 하는 돈이 지금 4,600만원이나 든다고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5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어떤 의도인지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지만 부서에 들어가는 신문들이 그렇게 많은 부수가 아닙니다. 두 부, 세 부 들어가는 데도 있고 전국매일 같은 경우는 보도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승목위원 내년 예산 곧 하잖아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그런데 우리구만 광역을 배제할 수 있는 여건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서승목위원 안 보면 우리가 뒤쳐지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서형남 여기에서 말씀 못 드리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구정 홍보활동 업무추진, 하단에 3,0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돈인가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취재 나오는 기자 분들 오시면 식사도 대접하고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취재하는 시간대가 점심시간이나 이렇게 겹치기도 하고 행사가 11시에 있으면 끝나고 뭐 하고 이럴 때에 식사나 아니면 이런 것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서승목위원 1월부터 10월까지 내역 주십시오. 가능하시지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마지막으로 IPTV 운영 관련해서 방법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송출장비가 서버 및 메인PC, 셋톱PC, TV모니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TV모니터, 셋톱PC는 아마 동주민센터나 이런 곳에 설치되는 것 같고 서버에서 송출을 하겠지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 이 방식이 예를 들면 서버에 접속해서 유튜브를 보듯이 그렇게 이뤄지는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IPTV는 주민센터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구청사.
○서승목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서형남 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일괄적으로 송출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동주민센터 대기실 같은 데에 보면 TV화면에 계속해서 자막이나 아니면 동영상 이미지나 동영상이 뭐.
○서승목위원 질문을 바꿔볼게요. 인터넷에 접속해서 하는 방식인가요, 케이블 방식인가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케이블 방식으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시민망이라고 해서 사설이나 공용망 유사한 대시민망을 통해서 송출하는 개념입니다.
○서승목위원 그러면 대시민망이라는 것은 채널 중에 하나인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행정포탈, 행망이라고 부르는데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팀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설명을 조금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모르시네요.
(영상미디어팀장 방청석 자리에서 “IPTV 운영할 때에 망이 우리가 보통 집에서 사용하는 인터넷망이 있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망이 있고, 시민망이 있다고 합니다. 정보화지원과에서 하는 업무라서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데를 담당직원이 사무실 메인에서 일괄로 쏘면 화면이 계속 송출돼서 하루종일 되는 방식입니다.”라고 답변함)
정보화지원과가 방식을 알고 있다는 것인가요? 그것을 받아서 쓰시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영상미디어팀장 방청석 자리에서 “예”라고 답변함)
컨텐츠 부분만 우리 부서에서 담당하시고 기술적인 부분은 정보화지원과인가요?
(영상미디어팀장 방청석 자리에서 “망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모르는 부분입니다.”라고 답변함)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한정된 장소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접속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그 주소를 공유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설치된 장소만 볼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장소, 예를 들면 큰 병원들 대기실에 우리 구정홍보에 관련된 IPTV를 틀어놓는 것도 방법인데 꼭 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방법을 알려줄 수는 있는 것이잖아요.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는 안 될 것 같네요.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만 몇 군데만 해서 볼 것이 아니라 최대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최대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문을 드렸고 방법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서형남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IPTV 여러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예. 저는 홍보분야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늘 말씀도 드리고, 아이디어도 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잘해 놓은 것 홍보 못해서, 아마 과장님 계실 때인지, 전 과장님 계실 때인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전에도 삼양동 열선을 우리가 먼저 설치했는데 홍보가 안 돼서 다른 구에서 먼저 한 것으로 해서 중앙언론에 나고 인터넷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제가 연락을 드려서 그것을 빨리 홍보하시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잘한 것을 잘 했다고 홍보하시면 좋잖아요. 우리가 잘 하는 것 주민들도 만족하시는 것들, 홍보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매체들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소식이 IPTV로는 안 나가지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의회소식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아직은 제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2시 3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과장님, 통반장들 지역신문 배부하잖아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혹시 지역신문 배부할 때 통반장님들 주소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서형남 홍보담당관 서형남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통반장님들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동에서 홍보담당관으로 통보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일간지는 직접 보급소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동에서 통반장 변경이 될 때마다 구로 올라오면 그것을 보고 우편으로 발송하신다는 이야기이지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해촉되신 분들한테는 안 되고, 새로 위촉하신 분들한테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니까 명단이 바뀌거나 주소가 변동될 때마다 동사무소 자치센터에서 올라온 대로 배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몇 개월 동안은 물론 그럴 수 있지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꽤 오랜 기간 동안 통반장 변동내역이 있는데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배부를 했던 사실이 이뤄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어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공석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단계적으로 부서에 지역신문이 안 들어가는 부서로 넘겨서 배달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통반장 변동내역대로 신문배부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하지 않고 구독료를 지출하였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몇 회에 걸쳐서 감사결과점검표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요?
○김미임위원 이것은 페이지에는 없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홍보담당관 종합감사결과보고서에서 본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그 내용은 저희들이 감사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심하게 챙겨서 잘 배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서형남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행감자료 99쪽에 보면 소식지 편집위원회가 있어요. 소식지 편집위원회 구성을 보면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국·과장님들 그리고 두 분의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외부위원은 한 분이 계세요. 이 구성을 전문가로 인원을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다 우리 식구이고, 새로운 지역 전문가라든가 언론인들이 들어와서 소식지 편집이라든가 방향, 내용들을 색다르게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신문의 편집국장들을 모시고 와서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제안합니다.
○홍보담당관 서형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소식지 편집위원은 조례에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국장님들, 구의원님들, 사이버대 교수님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가를 할 수 있도록 체제를 한 번 바꿔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미임위원 우리 강북구만의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서형남 구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미임위원 예, 어떤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지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지금 구 브랜드를 활용해서 디자인해서 만들어서 건축과를 통해 공사장 가림막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어떤 것이 있지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역사문화 내용도 있고 축제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알리거나.
○김미임위원 강북구 새, 꽃, 나무, 이런 것 말고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예,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강북구 하면 딱 떠오르는 것 있잖아요. 강북구 그러면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역사문화관광도시라고 하지만 외부인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강북구하면 떠오를 수 있는 어떤 캐릭터라든가 로고송이라든가 심벌마크 같은 것을 강북구만이 가질 수 있는 강북구 이미지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브랜드라든가 자체의 캐릭터, 도봉구 그러면 둘리잖아요? 둘리박물관이라든가 둘리 이렇게 해서 곳곳에 둘리 캐릭터를 세워 놓는 도봉구만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북구는 내부에서는 역사문화관광도시라고 하지만 외부에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강북구만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개발해서 널리 강북구를 알릴 수 있도록 홍보로 많이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강북구 여론조사는 우리가 실시하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어떤 여론조사를 말씀하시나요?
○김미임위원 우리 강북구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구정을 할 때에 규칙에 보면 강북구만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론조사를 전혀 실시한 적이 없나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파트별로 여론조사를 하고, 부서별로 맞는 여론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부서별로 말고 예를 들어서 어떤 여론조사기관에 맡겨서 강북구 전체적인 구정 전반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으신가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아직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 업무도 홍보과에서 해야 될 하나의 업무담당인데 그 부분도 한 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서형남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미임위원 마지막으로 113쪽 각종 홍보 간행물 현황이 있는데 소식지 맨 마지막 편에 의회소식란이 한 페이지 나가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 부분이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의회소식란을 한 면 정도 더 구성해서 의회 내용을 소상하게 구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홍보담당관 서형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 심의위원으로 오시는 의원님들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서울시 페이지가 있는데 구정질문할 때에 서울시 페이지를 빼고 구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별도로 한 면을 할애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상반기나 구정질문 있을 때에는 충분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미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적으로 제가 세 번째 홍보담당관 감사를 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입니다. 강북구 홍보담당관에서 홍보 정책과 관련돼서 전반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점점 갈수록 더 커지고 있거든요.
업무현황보고 2쪽 한 번 봐주세요. 제가 전에도 다른 구정질문이나 아니면 작년 행감 때에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홍보과 예산이 2020년 13억원, 2021년 조금 더 줄었어요. 3,000만원 정도, 2,400만원 정도가 더 줄어서 13억원대로 1년 사업을 하시는데 감사자료에서 보고한 것을 보니까 중앙일간지, 광역일간지, 지역신문 신문구독료에 약 7억 4,900만원, 거기에 각 일간지에 홍보하는 광고료까지 합치면 7억 7,400만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13억원 중에 7억 7,400만원이면 59%더라고요. 전체 예산액 13억원의 59%, 반이 넘어가지요.
그리고 소식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 구 소식지 내는 것이 2억 9,200만원, 그러면 약 3억원, 소식지가 13억원 예산의 약 23%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문 구독하고 거기에 광고비 대주는 비용하고 우리 소식지 내는 것이 사실은 13억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거든요. 나머지 12% 정도 가지고 우리 인터넷방송국 운영하고 IPTV 운영하고 지하철 광고, 나머지 광고비를 홍보비로 쓰고 있는 것인데, 구조적으로 80% 이상을 신문 구독하는 것과 소식지 내는 것에 쓰는 부서에 우리가 너무 많은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또 거꾸로 다시 생각하면 이런 구조를 하나의 구청이 그리고 구청의 홍보와 구청의 이미지 브랜드를 요즘은 각 공공기관이 브랜드화 되잖아요. 그래서 자치단체도 TV광고를 하는 시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조금 있으면 각 구청도 TV광고에 ‘강북구’ 이렇게 연예인 써서 광고가 나올 것이고, 그런 시대가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신문 구독 하는 것에 예산을 다 편성하고 나머지 10% 정도 남는 것을 가지고 필요한 이것, 저것을 하는 이런 구조는 탈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서형남 홍보담당관 서형남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증액하지 못하는 구의 어려움이 있고, 타구에 비해 저희들이 예산이 그다지 많은 쪽은 아닙니다. 그리고 구정홍보, 신문구독료 이쪽에 많이 치우치기도 하고 소식지 관련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만약에 언론 TV나 이런 광고를 한다 하더라도 언론홍보 쪽에 예산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언론홍보 쪽이 비중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용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은 구독이고 홍보하는 데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소식지 부분의 비용이고, 비용이 그래도 조금 덜 들고 우리들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영상팀 쪽인데 아마 영상팀 쪽도 향후에는 예산이 조금 더 증액돼야 됩니다. 홍보마케팅 쪽에는 SNS 운영이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활성화 되는데, SNS 운영도 저희는 타구에 비해서 비용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해서 여러 가지 모멘텀을 바꿀 그럴 필요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일단 필요성은 공감하신다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예.
○김명희위원 저는 이제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혁신적인, 제가 당장 TV광고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홍보담당관 서형남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지면 구독의 과거 방식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온라인과 영상, SNS 이런 쪽으로 다양한 루트를 전면적으로 개발해 보는 시도를 이제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아쉬운데 사업설명서 9쪽에 저는 우이신설선 생기고 영상으로 광고 나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첫 우이신설선을 타고 영상광고에 강북구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에 우리구에 대해서 인상을 깊게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영상광고가 아니고 역사 안에 하는 것인데 그쪽 사정으로 인해서 ‘운영 시행사간 광고가 미 운영으로 결정’ 이렇게 지금 마지막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후에 우이신설선 역사 안에는 이 광고를 더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서형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신실선에 광고를 많이 게재해 왔는데 작년에 2개 역사 축소하고 금년 9월에 서울시하고 우이신설선 시행사 간의 합의를 해서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김명희위원 역사 안에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예.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광고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방법으로 우이신설선 열차 안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서형남 열차 안에도 안 되고, 역사도 안 되기 때문에 이쪽은 접어야 되고 새로운 루트를 찾아야 됩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방송을 하나 볼 것인데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영상화면 시청)
책자로는 12쪽이고, 인터넷방송국을 딱 들어가면 4개의 메뉴, 12개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4개의 메뉴는 강북뉴스, 강북소식, 기획특집, 시청자세상 그리고 각각이 코너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저도 잘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영상뉴스는 지금 메인으로 떠있는 이것도 영상뉴스이고, 포토뉴스는 그때, 그때 있었던 행사를 사진으로 보여 주는 뉴스인데, 그것과 포토갤러리가 구분이 잘 안 돼요.
포토뉴스는 최근까지 계속 올라왔습니다. 강북구 체육진흥협회 장학금 지원사업이 나오고 19일날 있었던 친선도시 아이스팩 나눔도 나오는데, 포토갤러리로 한 번 가보지요. 포토갤러리는 마지막 등록된 것이 6월 14일이거든요. 그리고 구청장님이 참여하는 구청행사 아까 포토뉴스에 나와 있는 것과 제가 볼 때에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코너가 왜 같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서형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토뉴스는 구정에 관한 뉴스사항이고 포토갤러리는 민간인들과 같이 사진 촬영한 것을 뽑아갈 수 있도록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내가 출력해서 가지고 싶다, 아니면 내 파일로 가지고 싶다, 그때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고 사진을 찍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전히 사진 찾아가는 용도네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왜냐하면 그날 참여는 하셨는데 연락처를 모르니까 일일이 다 나눠줄 수는 없고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또 만약에 원본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전화로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배려한 사항입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실용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업데이트된 것이 6월 14일로 끝이 나서 크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가, 아니면 중복적인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중복될 수는 있겠네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중복도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똑같은 김장나눔 행사를 했는데 기사용은 포토뉴스이고 사진용은 갤러리이고,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터넷 뉴스를 모바일로 들어가면 모바일용으로 핸드폰에 뜨거든요. 그런데 기사를 누르면 거의 안 나와요. 영상도 재생이 안 됩니다. 영상 재생을 눌렀는데 제가 최신 핸드폰이거든요. 그런데 ‘모바일에서 재생되지 않는 동영상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밑에 기사도 예쁘게 편집된 것이 아니고 컴퓨터 문자 형태로 네모 기호도 있고, 세모 기호도 있고 이렇게 줄줄이, 줄줄이 정비되지 않은 형태로 기사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아마도 모바일용이 제대로 호환이 안 된 상태로 그냥 노출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서형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여기에서도 4개의 코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는 다른 형태인데 모바일용은 최신뉴스 검색 코너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본 기사 순으로 코너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인포메이션은 아예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모바일인터넷 방송국이 시스템 정비가 되고 있는지 꼭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서형남 강북구 홈페이지 안에 있는 내용이지요?
○김명희위원 예. 컴퓨터로 들어가면 홈페이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똑같은 사이트를 누르고 들어가면 모바일용이 서비스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북구 인터넷방송 모바일 웹사이트 버전 1.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채로 송출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홍보담당관 서형남 다음 사이트하고, 네이버 사이트가 있는데 다음 사이트에서는 호환이 안 되고, 네이버는 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들어가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체크를 해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혼나시네요.
홍보담당관 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제가 3월달에 들어왔습니다.
○이정식위원 얼마 안 되셨는데 답변 나름대로 굉장히 잘 하셨어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옆에서 들을 때에 홍보담당관님은 전문지식이 있어야겠다, 저 같아도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얼마 안 됐는데 나름대로 답변을 굉장히 잘 하시네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일에 비해서 부서인원이 너무 적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아셔서 요구사항이 많은데 독립단체에서 제일 작은 데가 홍보담당관 16명, 감사담당관실도 23명인데 제일 인원이 적은데 업무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계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나름대로 답변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옆에서 안쓰럽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수준이 너무 높으셔서, 업무현황보고서 8쪽을 보시면 강북구소식지 점자제작 신규사업이지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예,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지금 업무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신규로 만드셨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보면 세대 배부가 200부 중에서 72부라고 그랬는데 우리 시각장애인 세대가 72세대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서형남 홍보담당관 서형남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께서 구독을 희망하신 세대가 72세대입니다.
○이정식위원 원하시는 분은 다 드리는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밑에 유관기관 및 복지시설 등 128부, 복지시설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 유관부서들이 있습니다. 점자도서관에도 하고, 주민센터에도 하고, 그다음에 시설들, 장애인연합회라든지 이런 쪽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혹시 부수가 모자라지 않나,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저희가 처음에 발간을 했을 때에 200부 정도 해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독을 희망하시는 장애인 분들이 더 있을 것으로 예측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정식위원 이정도면 커버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예.
○이정식위원 수고하셨고요. 감사자료 책자 121쪽인데 홍보조형물 3개가 있잖아요. 솔샘터널 위에 있고, 쌍문동 다리 위에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어디인지 아시지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분수대요.
○이정식위원 그렇지요. 똑같은 것인데 분수대 것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소관부서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홍보담당관실에서 맡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는 건축과에서 하고, 총괄부서로 건축과에서 전체 구 단위로 총괄하고 있고,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분수대하고 솔샘터널의 내용들이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정식위원 글자는 똑같잖아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똑같습니다. 아마 다시 제작을 해야 되는 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정식위원 다시 제작이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내년이라든지 내후년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슬로건이다 보니까 조금 변화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안 바뀌면, 바뀌더라도 부서를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홍보조형물이니까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홍보담당관 서형남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참고해 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서 과장님, 내년도 예산을 아직 안 봤는데, 예산을 어떻게 신청하셨는지 제가 몰라서, 올려서 신청했습니까, 내려서 신청했습니까?
○홍보담당관 서형남 홍보담당관 서형남입니다. 김영준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구 전체가 동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분위기로 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홍보담당관 서형남 업무용 행정차량이 있는데 행정차량이 너무 노후화 되고, 내구연한도 지나고 해서 시동이 잘 안 걸리고 또 중간에 멈추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내년에 증액을 해서 신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지금 현재 가면 갈수록 우리 홍보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러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셨지만 예산을 홍보담당관에서 TF팀을 꾸리든지 해서 앞으로 우리 강북구의 홍보담당관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데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간다, 10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그렇게 해서 예산서를 짜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면 거기에서 예산을 증액시킬 수도 있고, 그런 미래 발전적인 것을 한 번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영상팀이면 영상팀에 장비가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재원이 들어가겠다, 그런 것을 직원들하고 팀장님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해서 계획적으로, 장기적이라도 좋고 1년, 2년이 아니더라도 우리 홍보담당관은 이런 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TF팀을 하나 꾸리시든지 해서 발전계획도 해주셨으면, 저희 위원님들이 참고 삼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홍보담당관 서형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추이는 맞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는 홍보의 방안을 잡아달라는 말씀이신데 팀장님들이나 직원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관리국장이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와 선서를 하고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안승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행정관리국) top
○위원장 김영준 안승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선 서 인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민원여권과장 김시현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
ㅇ업무현황보고 (행정관리국) top
○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다음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관리국의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동 현황 및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 ㅇ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 - 행정관리국
(끝에 실음)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top
○위원장 김영준 안승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문·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 중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민원여권과장, 교육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께서는 이석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민원여권과장, 교육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퇴장)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수위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감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현황보고 15쪽을 참고하여 봐주시기 바랍니다.
삼양동 주민센터 청사 이전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모두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삼양동 주민센터 신축 청사 이전 및 개청 일정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자치행정과장 임경석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양동 청사가 올 2월 착공을 해서 사실상 11월 말로 예정하고 있고, 당초 공사 예정보다 여름에 비가 온 관계로 인해서 지연된 부분도 있었고, 마무리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합하고 사실상 몇 차례에 걸쳐서 만나보기도 했는데 조합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찍 할 수 있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소장님 답변을 받았을 때에는 불가하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난주에도 한 번 만나서 얘기했었는데 11월 말은 어렵지 않겠나 하는 답변을 현재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하게 되면 준공 마무리되는데 2주가 걸리고 서류를 받고 하면 아마 12월 초 정도 되고, 이전 준비까지 마치게 되면 최대한 빨리 해도 아마 다음 달 말까지는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대한 거기에서는 맞춰보겠다고 하는데 청사 이전을 하고 개청까지는 아마 내년 초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수위원 그러면 늦어도 1월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1월 초나 중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수위원 다음은 16페이지, 방범용CCTV 설치 관련된 문제입니다. 개요를 보면 2021년 설치 규모가 총 81개소인데 우리구에 방범CCTV는 현재 몇 대가 설치 운영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현재 방범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730개소이고, 제가 1,600대 정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1,789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147쪽에서 160쪽 자치행정과 민원내역을 보면 한 80%가 방범용CCTV 설치 민원입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안전으로부터 불감증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의 불안심리가 많이 작용한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년도 CCTV 80개소 설치도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내년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적재적소에 설치하여 주민들이 치안으로부터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이외에도 380개소 정도 민원이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만족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물론 380개 민원 중에 일부 중복된 부분도 있고, 거리상으로 가까울 수도 있는데, 그런 민원이 상당히 있는 반면에 저희가 그만큼 충족을 못 시켜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약한 것은 있는데 저희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노력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 이것은 제 건의사항인데 감사자료 185쪽에서 211쪽 주민자치회하고 통·반장이 여기에 실렸더라고요. 각 주민센터 책자 쪽으로 안 실려 있고 여기에 실려 있는데, 지금도 각동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약간 보이지 않는 무엇이 조금 있거든요. 저도 어제 각 동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쪽으로 이관시키면 어떤지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제출할 때에 했는데 그런 부분을 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수위원 내년부터라도 같이 이관하는 사항으로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수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 저는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숭목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 안녕하세요. 서승목위원입니다.
크게 질문드릴 것은 없고 이상수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이어서 저도 CCTV 관련된 것을 여쭤보고 싶은데, 자치행정과 민원내역이 감사자료 148쪽에 있습니다. 제출하신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1번부터 시작해서 197번까지 대부분은 방범CCTV 신규설치 요청이고 ‘결과 선정시 검토할 예정이다.’ 이런 답변으로 하겠다는 답변이 많은데, 그러면 전부 다 대기 순번으로 올리신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서승목위원님에 질문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대기순번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동별 안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어느 한 동으로만 집중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민원사항으로 들어와서 하는 것을 저희가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민원 중에 사실상 현장조사를 해서 가급적 가능성이 있는 데는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통합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확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우리가 발주를 하지 않고 정보화지원과하고 같이 합쳐서 1년에 한 번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가능성 있는 데를 확인해서 동별로 안분해서 설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그러면 처리결과가 검토 예정인데, 그 이후에 선정 여부는 응답하시나요? 응답은 안 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설치되고 안 되는 것에 대한 답변은 안 했습니다.
○서승목위원 안 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예.
○서승목위원 그냥 ‘검토 예정입니다’ 아니면 ‘반영하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답변만 하고 끝나시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지금 현재 그런 것까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
○서승목위원 참 어렵거든요. 저희도 사실 동에 나가서 이런 저런 민원들을 특히 저희 동에도 워낙 오래 된 집들이 많다보니까 실제로 저희 송천동, 삼양동 쪽은 방범CCTV 많이 해 달라고 하세요. 그런데 저희도 내부 사정을 아니까 저희도 이 정도 수준이에요. ‘고려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부서랑 상의하겠습니다’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진짜 많거든요. 이 피드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번거로우시더라도 하고, 당장은 안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 점수들을 매겨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냥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만 하는 것도 너무 안일하지 않나 싶거든요. 물론 많은 것 압니다. 모르는 바 아니고요. 그런데 오죽하면 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중복으로 넣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동네에서 여러 분이 넣으신다고 하는데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데에는 그런 부분들을 우선순위로 넣고 사정도 해서 물론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 우선순위를 매겨야 하지 않나, 아니면 CCTV를 설치 못하더라도 경찰서하고 협의하셔서 순찰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도보순찰이라든지 순찰차로 하는 것들 아니면 우리 부서는 아닙니다만 방범활동, 자율방범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야간에 순찰을 그쪽으로 할 수 있게 우선 CCTV를 설치 못하더라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조치들도 같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좋은 얘기인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지금 CCTV를 설치 못하는데 상당히 우범지역이다 싶은 데에는 해당부서나 아니면 경찰서에도 연락을 하고 관리를 해달라는 경우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피드백이라든가 리스트를 관리해서 현장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승목위원 보안등 설치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 그리고 방범용CCTV가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전에 제가 어느 기사를 보기에는 물론 다른 케이스입니다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카메라가 너무 비싸니까 안 쓰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단속하는 것을 제 기억으로는 관악구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가까운 데에 와이파이를 설치함으로써 스마트폰 촬영해서 하는 것이, 어쨌든 얼마나 작동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있음으로써 사람들을 강제하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런 아이디어 많이 하셔야 되지 않나, 최선책이 없으면 차선책이라도 찾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안 된다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머리 짜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현실적으로 스마트폰은 제가 느끼기에는 가능성이 어려운 것 같고, 어떤 다른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이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CCTV가 지금 우리 관내에 1,789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예. 개소가 아니라 대수는 1,700개이고 개소는 현재까지 730개소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칠백삼십 곳, 730대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아니요. 그 지역에 있는 장소가 730개이고 대수는 조금 더 많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그러면 대수는 1,789대이고, 개소는 무엇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개소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좌우로 비치는 것이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대수하고 개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예.
○위원장 김영준 1,789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설치가 1,789대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 개소 당 보조로 한 4, 5대가 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소는 730개소이고, 대수는 1,789개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우리 강북구 관내예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예, 방범용으로요.
○위원장 김영준 방범용으로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예, 다른 데에 공원녹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공원 촬영이라든가 주차단속, 그런 것과 일부 겹칠 수도 있고요.
○위원장 김영준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을 설치할 때에 계속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예.
○위원장 김영준 그러면 안 되는 곳이 왜 안 되는 것인지 그런 매뉴얼이 있나요? 이 장소에 해달라고 했는데 50m 앞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안 된다, 여기는 막다른 골목이라서 안 된다, 그런 매뉴얼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매뉴얼은 없고 설치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업체나 전문가가 나와서 그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최소한 사각지대가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해서 그 사각지대가 있다면 더 설치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중복이 되어 위원장 김영준
현장에 나와서 직접 보고?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그 주위에.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다른 CCTV가 있으면 충분히 커버가 되면 그것으로 가능하다,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은 그것이 커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보이지 않으니까 현장에서 모니터링 해서 그 가능성을 판단해서 설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다른 매뉴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 여부를 알려드린단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예.
○위원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 서승목위원입니다.
제가 CCTV에 꽂혀 있어서 하나를 빠뜨렸는데 간단한 것인데, 감사자료 115쪽에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인데 두 번째 항목 민방위사이버교육 운영 관련해서 예전에 우리 통장님들 통해서 고지서를 직접 대면으로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인가 모바일로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자치행정과장 임경석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 이것이 비용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지금 비대면으로 모바일로 고지를, KT로 했는데, 지금 통장님들은 배부를 안 하거든요. 그전에는 통장님을 이용하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들지는 않았겠지만 지금은 KT로 비용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서승목위원 오히려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예.
○서승목위원 인력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었는데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모바일 고지해서 4,200만원 정도요.
○서승목위원 1년에 4,200만원이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예.
○서승목위원 저는 의외로 줄었을까 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위탁교육도 생각을 해서 넣은 비용도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위탁교육이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사이버로 위탁교육 받는 것이요.
○서승목위원 아니요, 모바일 전자고지 비용만 여쭤봤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제가 지금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오래 걸리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지금 소요예산을 합해 보니까 한 1,050만원 정도입니다.
○서승목위원 1년에 1,050만원 정도, 생각보다 많이 드네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1인당 3회 정도를 보내야 하거든요. 한 번 보낼 때 비용이 165원 정도 그래서 2만 1,000명 정도 예상을 해서요.
○서승목위원 사실 1차, 처음 최초 교육 때에 받아보면 2차, 3차는 발송할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계속 안 받고 버티면 최종 우편발송비용까지 이분들에게 갈 수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예, 그렇게 합니다.
서승목위원 생각보다 많이 드네요. 2년 전에 제가 이 사업을 제안했던 사람이라서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통장님들이 번거로운 것만 빠지고 의외로 돈이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일단 148쪽 민원내역에서 인상적인 것을 발견했는데, 149쪽 16번 ‘근무지 담당자 등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권력남용 및 직무유기 등 불합리한 처우개선 요청’ 그것이 151쪽 64번 또 있어요. ‘근무지담당자 등의’ 똑같습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권력 남용 및 직무유기 등 불합리한 처우개선 요구’, 다음 153쪽 85번에 또 똑같은 것이 있거든요.
제가 그 뒤로는 안 봤는데 일단은 이것이 같은 민원 건입니까? 아니면 다른 건을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151쪽에 55번 보면 똑같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거꾸로 입니다. ‘근무태도 불량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조치요구’, CCTV 민원 외에 많은 것이 자치행정과에서는 아무래도 각 동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들이 계신데, 작년 행감 때에도 제가 여러 민원란에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기존 직원들의 흔히 얘기하는 갑질에 가까운 위계에 의한 업무지시라든가 이런 민원들이 꽤 있었어요.
아까 오전에 감사담당관을 했었는데 감사담당관 쪽으로 들어온 민원에도 사회복무요원과 관련된 민원이 꽤 있었고, 아무래도 동 일선에서 사회복무요원과 함께 근무하시고 관할하시는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아까 똑같은 민원 3건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부터 확인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자치행정과장 임경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건을 제외한 세 건은 같은 동일인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같은 건이 계속 날짜만 달리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일부는 본인이 올려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그대로 복사해서 다른 데에 이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같은 건이라고 파악되는 것이고, 거꾸로 55번 사회복무요원의 근무태도불량에 대한 역민원이 들어온 것은 같은 건입니까? 아니면 다른 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이 건은 다른 건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2개 다 해결은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일단 제가 사회복무요원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을 할 때에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일반 사회적인 부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친구에 대해서 또 일반 주민들이 좋지 못하게, 그러니까 같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복을 입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교육은 시키고 있지만 많은 친구들 중에 일부는 조금 엇나가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을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는 또 공익 스스로가 내 처우가 너무 부당하다고 해서 인권위라든가 여러 군데에 계속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친구의 태도를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머리를 쓰는 것은 아닌가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모든 공익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조직사회에서 어쩔 수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똑같아요. 군대에서도 적응 못하고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람은 그 자가 고문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이 들리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그것은 아닙니다.
○김명희위원 어떤 조직에서든 저는 예외적인 상황과 특수한 상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회복무요원은 어쨌든 정규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 시스템은 사회복무요원이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게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놨으면 그러면 그 분이 근무하는 동안에 있어서 소외감이라든가 부당한 대우라든가 그런 것을 느끼지 않게끔 조직이 그런 환경과 교육을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스템에 적응 못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민원 넣는다고 조직에 적응 못 해서 나오는 문제라고 바라보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적응을 못한다기보다는 어떤 일을 했을 때에 본인이 회피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내용상으로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다 성실히 일하고, 잘하고 있고, 적응도 잘 하고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도 있다고만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외한다든가 불이익을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다는 것이지요.
○김명희위원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이 건이 누구인지 ‘홍길동’이라는 이 건을 제기한 사람이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 경우인지 아닌지를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저는 어쨌든 조직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으면 이것은 매년 행감 때마다 올라오는 민원이란 말이에요.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에도 똑같이 여러 건이 올라오고 있기에 제가 담당부서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음으로 165쪽 찾동 사업 질문드리겠습니다. 찾동 사업이 여러 부서가 같이 하는 것인데 총괄하는 것은 어쨌든 자치행정과여서 복지정책과, 보건소, 마을협치과, 여성가족과가 하는 것을 취합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실제로 찾동 사업은 각 동단위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매년 이것을 총괄하고 업무보고하는 것은 자치행정과가 주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나 보건소나 중간에 업무협의 같은 것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협의하거나 같이 한 적은 없습니다. 각자 해서 본인들 업무적으로 현재에 있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 동네 주무관 파트인데 각 동마다 우리 동네 주무관이 한 명씩 배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명만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우리 동네 주무관은 동주민센터의 담당공무원들을 각자 우리 동네 주무관으로 앉혀서 통장님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주민들 중에 소외되지 않게끔 원활하게 잘 모르는 것은 대면해서 찾아가서 어려움을 도와준다는 의미로 우리 동네 주무관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을 배정한 것이 아닙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찾동 간호사나 찾동 사회복지사처럼 한 명씩을 추가로 배정받은 것이 아니고, 기존의 우리 정규 동 공무원 중에 우리 동네 주무관이라는 역할을 부여했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예.
○김명희위원 그리고 작년에 찾동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완료한 것이 자치행정과에서 한 것인데 이것과 관련한 보고서나 연구결과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보고서든 연구결과든 결과물을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제발 의회에 공유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공유가 안 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업무현황보고 17쪽에 주민자치회가 2단계 위촉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고, 어제 본회의 때에 청장님의 시정연설에서 보면 내년에 나머지 4개 동까지 완료하겠다는 방향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현재까지 추가로 4개 동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아직 주민총회까지는 안 된 것이잖아요. 12월에 위촉식이라고 했는데 4개 동이 50명씩 구성이 다 완료가 됐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진행계획은 어떤 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회가 금년에 4개 동이 확대 동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집까지 과정은 마쳤고 아직 여기에 자료는 없지만 12월 초 1일하고 3일 해서 3일간 각 동별로 주민총회를 할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잠시만요. 모집하면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그 교육은 모집 전에 합니다.
○김명희위원 교육하고 50명을 추첨을 해서 선발을 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그렇지요.
○김명희위원 그러면 50명 선발은 다 끝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예, 다 끝났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50명은 다 끝났고 올해 총회를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예.
○김명희위원 계속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처음에 저희가 주민총회하고 원래 사업을 각 확대 동에 대해서 500만원씩 사업비를 주기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급작스럽게 주지 못하는 중지사태가 일어나서 현재에는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사업비 중에 2,000만원을 돌려서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사업은 잘 마무리가 될 것 같고, 내년도 사업 추진을 할 때에 사실상 서울시에서 내년까지 3단계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4개 동 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추가비용을 못 주겠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일단 앞으로 추이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비로 예산을 잡아놓고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진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는데 단계적으로 5개, 4개, 내년에 마지막 4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구의회에서 어느 동이 언제 그리고 절차도 워낙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최종 50명 주민자치위원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보고가 안 됩니다.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추진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의회에도 계속 소통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4개 동이 우후죽순으로 들려요. 더군다나 제 동이 아닌 경우에는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새로운 제도가 이렇게 추진이 되고 새로운 위원들이 선정이 되고 총회도 준비되고 있다면 의회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동에 주민자치위원 오십 분이 이렇게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동에서 총회를 언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은 알려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제발 의회를 존중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현재 필요한 동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동이 의원님도 계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 동에서 필히 해당 지역 관할 의원님께 그런 자료와 의제개발 같은 것은 보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19쪽, 자원봉사캠프 운영인데 자치행정과에는 자원봉사팀이 있어요. 팀장과 팀원 네 분으로 5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코로나가 없는 일상시기에는 굉장히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자원봉사 행사라든가 활동들이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활동들이 없다보니 자원봉사팀에서는 코로나가 없는 시기의 시즌에 비해서 사업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작은 규모로 운영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선별진료소도 없던 사업이 들어오고 하면 업무 호환이나 이런 것이 진행이 됐는지 아니면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일은 여전히 많았다. 자원봉사팀에 사업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시기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전에는 자원봉사가 제약이 거의 없으니까 편하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었지만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으로 자원봉사를 하다보면 불편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것이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비대면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줍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거기에 전·중·후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사진 찍은 것을 카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내주면 봉사로 인정을 해줘서 저희가 1365포털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도 있었고, 청소년 활동 같은 경우에도 전에는 체험하면 직접 가서 근현대사기념관에서 교육도 받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온라인상으로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취지에 대한 것을 감명 깊게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줌(ZOOM)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서로 비대면으로 화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해설을 듣고 정리한 것에 대한 사항을 정리를 해서, 금년에도 여름에 128명 청소년들을 교육을 시킨 것이 있었어요. 자원봉사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남을 돕겠다는 정신을 계속해서 저희가 멈추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나가고는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어쨌든 코로나 시기에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업무량은 줄지는 않았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추후에도 더 관심을 갖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4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임위원입니다.
많이 피곤하시지요? 자료 준비 하시느라 많이 애쓰셨고, 지금 많이 피곤한 시간인데,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구의 행정사에 대한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자치행정과장 임경석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우리구의 행정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정사 전반에 대한 수임료가 정해져 있는지, 행정사에 관한 지도·감독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현재 저희가 등록만 받고 있고 지도·감독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미임위원 그 업무도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업무이거든요.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도 기부금품을 매년 하고 있는데 기부금품 모집실적은 어떻게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부한 것이 일회용마스크 20만개, 강북꿈나무재단에 기부하는 7,160만원, 핫팩 200개, 발열내의 22벌은 46만원 상당이고, 강북구꿈나무재단에서 약 9억 5,420만원, 장난감 기부가 1만 3,488개로 약 2억 8,95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기프트카트 410매 1,230만원 상당이 기부되었고, 강북 꿈나무키움재단으로 92만원이 기부되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현재 매년 따겨를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은 올해는 실시하지 않았잖아요. 재작년도, 작년도인 2019년도, 2020년도에 비해서 실적은 어떻게 대비가 되는지 차이가 많이 늘었나요, 줄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지금 기부하고 따겨하고 다른 것이, 기부는 저희 과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기부 승인여부를 하는 것이고, ‘따뜻한 겨울나기’는 생활복지국 공동모금회 쪽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138쪽에 ‘마을자치센터 지도점검결과’가 있어요. 강북구 주민자치사업단의 운영사무와 관련된 지도점검 결과표가 있는데, 민간위탁사무를 감사과에서도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마을자치센터, 마을공동체주민자치사업단, 강북구근현대사기념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인공암벽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감사과에서 전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한 결과 가장 문제점이 많이 발견된 것이 예산과 회계 부분이 지적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회계 교육을 하고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면서 예산 쓰는 것이라든가 회계라든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거기에 대한 처분결과를 받고는 있지만 일부 반복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얘기하고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매년 지적되는 것이 회계 부분인 것 같아요. 예산, 회계, 채용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가장 많아요. 그 부분이 유난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회계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사무 서울시 예산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마을센터에서는 따로 쓰는 것은 아니고 자체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예산회계라든가 부적정한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작년보다는 반으로 줄었습니다.
○김미임위원 작년보다 줄기는 줄었더라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중요한 예산,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줄지 않고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앞으로도 강조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우리가 비교견적을 왜 하지요? 비교견적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같은 것을 했을 때에 최저가로 선정하기 위해서 비교견적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김미임위원 비교견적하는 목적이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 하나가 비교견적서를 낼 때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비교견적을 내야 되는데, 지도점검 결과를 보니 폐업한 업체를 비교견적하거나 아니면 아예 비교견적을 하지 않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살펴봐야 될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한두 군데가 아니라 세 군데인데 미처 제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육안으로 여섯 군데를 봤을 때에 세 군데가 그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50%가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허위성이 드러나는 비교견적을 해야 되는지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예, 알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리고 166쪽 ‘마을공동체사업’ 내용 전반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리스트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예, 알겠습니다.
○김미임위원 214쪽, 자원봉사에 관련된 보험가입 내역이 있어요. 보험가입 내역 이전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1호에 의거 자원봉사 재능 나눔이 있는데 자원봉사들을 모집을 할 때에 어떻게 모집을 하고, 어떻게 배치를 하며,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를 따로 모집하는 것은 아니고, 자원봉사단체 등록을 신청 접수를 받아서 하는데 단체 등록 회원수가 최소한 5명 이상이 된 경우와 자원봉사교육 이수를 하게 됩니다. 기본 필수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고, 조건이 각 자치구의 자원봉사센터가 여러 곳이 있는데, 여러 군데를 할 수는 없고 딱 한 군데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활동은 자원봉사 연 1회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 실적이 있어야 되고, 활동 종료 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는 단체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코로나 시대에 자원봉사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였는지 그것이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을 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는데, 위드코로나로 인해서 지금도 현재 많이 위험한 상황이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꼭 대면을 하지 않더라도 그 분들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에 어떤 식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방향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예, 알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리고 개인 자원봉사는 쉽게 다가가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학교라든가 기업이나 직장인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지만 쉽게 다가가서 자원봉사를 잘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기업이나 직장인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분기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MOU 체결을 맺어서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의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방안이고 그런 부분은 인센티브라든가 추가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데 그런 방안도 있으면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11조제1항에 의해서 자원봉사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기로 되어 있는데, 재능기부 나눔자에게도 보험이 가입이 되나요? 아니면 자원봉사만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재능기부도 사실 자원봉사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의 묶음으로 봐서 보험을 같이 들어준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예.
○김미임위원 그러면 총 인원수, 보험금이 얼마가 가입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2020년도에는 8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고, 국비와 구비 50대50 매칭으로 하는데 금년도에는 518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고요.
○김미임위원 금액은 있는데 인원수가 없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자원봉사에 따로 인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해당이 되면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제한이 있는 것은 없고요.
○김미임위원 그러면 인원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금액만 투입해 놓고 현재 자원봉사를 하다가 어떤 사고 시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인 것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사고 시에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얼마 정도 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지금 주요사항만 말씀을 드리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을 할 경우에는 5억원 정도 되고 뺑소니, 무보험차 만약에 자원봉사를 하다가 상해사망하면 5억원이 지급되고, 혹시 열사병이나 정신적인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골절, 화상이라든가 이런 진단을 받을 때에는 200만원, 헌혈을 했을 때 후유증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변호사 선임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런 정도의 담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작은 상해, 상처가 나거나 골절은 되지만 일반적인 작은 상해로 인해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이런 부분은 큰 부분에 속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치료비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상해 통원 같은 경우 1일당 5만원입니다.
○김미임위원 왜 그러냐 하면 대체로 요즘 거의 봉사자들이 개인 실비가 다 있어요. 거의 대다수가 개인 실비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또 중복보상 지급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보험은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조례에 의해서든 어쨌든 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인데 서로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중으로 들어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예산 낭비이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사망이나 후유장애라든가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고에 의해서 보험을 하지만 실비가 들어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이중으로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은 보험료를 조정을 해서 가입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따져보면 엄청난 보험료가 들어가는데, 한 해 몇 건 정도 보상을 받나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 건을 해서 89만원 정도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작년도 보험료가 얼마가 들어갔지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작년에 887만원 들어갔습니다.
○김미임위원 재작년도 마찬가지이고, 대다수를 보면 개인 실비로 하지, 중복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단체보험에 의해서 받는 것이 극히 드물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죄송한 말씀인데 계약하는 방법이 우리가 단독 계약이 아니라 자원봉사 정책 추진하는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보험을 듭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라든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활동진흥원 이런 데에서 전체적으로 들기 때문에 같이 계약을 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으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처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보험료가 과다하게 많이 지출이 된다면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개인 실비보험이 있고, 단체에서 보험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으면 그러한 부분은 미리 사전에 사전 동의를 하고, 이중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부분을 빼고 정말 필요한 부분의 보장에 대해서만 보험을 한다면 보험료가 이렇게 팔백 얼마씩 들어가고, 1년에 고작 팔십 몇 만원 받는데 과장님도 보험료가 얼마가 나가는지에 대해서 연도별로 검토를 해보세요.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힘드시겠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짧게 과장님, 10인 이상 허용된 것이 제가 알기로 10월 26일인데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예.
○이정식위원 그런데 그 전에 동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 통장님 모임을 하는 동이 있고, 안 하는 동이 있었어요. 아시지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인가요? 동에서 알아서 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자치행정과장 임경석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지시한 것은 아니었고, 통장님들 회의한 것은 회의가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거나 그럴 때에는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전에는 가족도 4인 이상을 못 모이게 했어요. 그런데 무슨 그렇게 대단히 급한 일이 있다고 문서로 해도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대면 줌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방법을 이용하면 되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컨트롤 해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이것은 비대면으로 해라, 아니면 줌을 이용해라, 아니면 문서로 보내서 당연히 비대면하거나 줌을 이용해서 하면 통장님들은 회의수당은 당연히 지급을 해야지요. 그런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노출되는 행동을 동 자율로 맡깁니까?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자율은 아니고, 일반 다른 모임은 안 되지만 회의는 어느 정도 모일 수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정식위원 그런데 동장님, 방법이 없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방법이 있잖아요. 비대면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줌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런 위험한 방법을 택해요. 방법이 없으면 몰라요. 없으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것 아니면 페이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데에는 못 모이게 하면서 그런 것을 컨트롤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그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회의를 요청했을 때에는 통장님들한테 그 당시 동의서를 받는 것이 있었어요.
○이정식위원 언제 어떤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65세 이상 접종을 하셔야 되는데 그분들에게 접종하시겠냐는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통장님을 얘기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이정식위원 그러면 통장님들한테 전달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이고 불가피한 사항이라 그 회의를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외 회의는 거의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거의 했어요. 지금 과장님이 모르는 것이지 우리 의원들은 자기 지역 하고, 안 하고를 잘 알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은 10인까지 풀려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통장 분들 인원수를 나눠서 하면 되는데, 앞으로 지금처럼 늘어나면 더 조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비대면, 줌을 어느 정도 해봤으니까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하면 위험이 조금 감소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동의 자율로 맡길 것이 아니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불우이웃돕기 쌀을 걷고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행정관리국장 안승길입니다. 김영준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따뜻한 겨울보내기로 걷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코로나가 2년째로 접어들다 보니까 걷는 것을 안 하면 어떠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은데, 관에서 동으로 내려 보내서 몇 kg 걷으라고 하니까 부담이 되나 봐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인데, 복지정책과에서 총액 어느 정도를 하다보니까 이뤄지는 것으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복지정책과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액을 주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위원장 김영준 그런 부분을 대부분 통장님들이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번2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통장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특히 요새 코로나 관계로 대면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영준 그 부분 참고하셔서 국장님 회의 때에 한번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승목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해야 되는데 못해서, 21년도는 민방위교육 최종통지가 아직 안 나왔을 것 같은데, 혹시 나갔다면 일단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4개년도 기본교육통지 참석자와 1차 보충, 2차 보충 참석자수 표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릴게요. 제가 던져놓고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 걱정이 되어서 수치라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예.
○서승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동장 인사소개 후 동장의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동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안승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린 의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살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3개 동주민센터 동장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동주민센터) top
○위원장 김영준 안승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삼양동장님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동장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삼양동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양동장 남정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선 서 인
삼양동장 남정우
미아동장 이우칠
송중동장 김혁수
송천동장 장석권
삼각산동장 노용한
번1동장 차은실
번2동장 정재신
번3동장 문성례
수유1동장 임진숙
수유2동장 정순국
수유3동장 김종호
우이동장 권태형
인수동장 김영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 동주민센터 top
○위원장 김영준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 안녕하세요. 서승목위원입니다.
우리 구정 최일선에서 전방 공격수로 활동하시는 동주민센터 동장님들 반갑습니다.
감사자료 쭉 봤고 전반적으로 저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쪽을 봤는데, 대부분 새로 청사를 지을 예정이거나 지었던 동들은 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시고, 다른 문제들을 제기하시는데 노후청사들 송중동, 송천동 등등해서 번2동도 그렇고 청사 문제 많이 얘기하세요. 일단 계획이 올라왔기 때문에 구청사를 하고, 차후에 계속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구청 청사보다 동주민센터를 제일 많이 찾는 부분이 있고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최일선에서 하시기 때문에 주민센터, 자치회관 문제들도 있고 최우선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청사가 너무 미뤄져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구청 청사 새로 짓고 동청사도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은 청사들을 복합센터로 많이 짓습니다. 주민센터 역할뿐만 아니라 다른 체육시설이라든가 보건의료시설들 또는 그 외 시설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지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센터를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오늘 감사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양동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최근에 제가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 4쪽에도 나와 있지만 삼양동에 적치가구의 문제, 대부분의 동에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존경하는 김명희위원님도 지역구인 수유2동인지, 3동인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조례를 발의하실 정도로 적치가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우 삼양동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최근에 1건 더 해결해 주셨어요. 되게 심각할 정도였거든요. 민원이 말도 못했습니다. 물론 구청 앞까지 오실 정도는 아니었지만 저도 현장을 가보고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였는데 동장님 자료 4쪽에 1번 맞지요?
○삼양동장 남정우 예, 맞습니다.
○서승목위원 정말 어렵게 했습니다. 중간에 동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 물론 다른 동장님들도 많이 노력하실 것 같습니다. 민원해결이 되는 방향이 있고 안 되는 방향이 있습니다. 되는 방향은 저희도 그렇고 동장님들, 직원 분들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물론 적극적으로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이해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미임위원님께서 앞선 감사에서도 말씀하신 적극행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적극적으로 해서 안 되면 저희도 어쩔 수 없고, 주민들도 이해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민원처리 불친절을 말씀하실 정도로 민원처리가 안 되면 사실 저희 의원들도 난감하거든요.
안 되는 것을 저희 의원들이 나서서 해결이 되었다면 그것만큼 저희가 난감한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 많이 유념하셔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했는데 안 되는 것까지 저희가 감사 자리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법과 절차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을 저희가 무슨 수로 그것을 해결하고 감사장에서 꼬투리를 잡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언제나 지역주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동장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같이 근무하셨던 정재신 번2동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장의 임무와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번2동장 정재신 번2동장 정재신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의 가장 큰 임무는 사무실 내에서는 직원들과 복무기강을 다지고 의무지시도 하는 내용이 있겠고, 사무실 밖의 일로서는 순찰이나 그다음에 축대, 가로등 같은 것 그리고 요새 많이 나오는 쓰레기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 주된 임무인 것 같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리고 동네에서 있어서 가장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시는 동장님들을, 동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고 존경하시는 분이 아마 동장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 하실 것이라고 알고 있고, 번2동 인구변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 10월 30일부터 현재 2021년도 10월 31일까지 인구가 가장 많은 통은 어느 통이며 적은 통은 몇 통입니까?
○번2동장 정재신 계속해서 김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번2동에는 인구가 매달 몇%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148번지 쪽에 재개발 바람이 불 때에는 일시적으로 잠깐 증가했었다가 올해에 상당 부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말과 올해 10월 말 세대수는 한 50세대 정도가 줄었고 인구수는 한 6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통, 인구가 가장 많은 통은 4단지에 있는 1통이 되겠습니다. 1통 인구가 한 400명 정도 되고, 가장 적은 통은 구민운동장 앞에 있는 14통이 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14통에 인구가 급격하게 많이 줄어든 이유,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요? 지역 현안의 문제인가요?
○번2동장 정재신 14통 경우에는 작년이나 올해나 비교해서 인구의 차이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주거지역이라 별로 인구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미임위원 코로나상생지원금을 작년도에 1차, 2차 지원했는데 최근에 2차 상생지원금을 지급했잖아요.
○번2동장 정재신 예.
○김미임위원 번2동에서 전체 지급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번2동장 정재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지원금 지급인원은 1만 4,747명이 되겠고, 금액은 36억 8,0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급비율은 한 92% 정도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왜 대상이 안 되는지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이 몇 건이 있는데, 그것을 분류를 해보면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이의신청한 것이 37건이 들어왔었고 15건 정도 인용이 되고 12건 정도가 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신청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편이나 전화로 두 번 정도씩 안내를 했었는데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이백오십 분 정도 계십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이백오십 분이 왜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이유는 알 수가 없나요? 전화라든가 안내문 발송은 했지만 그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번2동장 정재신 그분들은 지역 기준인 건강보험료나 아니면 재산이 기준 이상으로 초과되는 분들이 신청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김미임위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요?
○번2동장 정재신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거의 100% 완료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번2동장 정재신 예. 그분들은 아마 신청하셔도 대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미임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먼저 동장님 앞으로 모시기 전에, 동장님 모시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일단 전체 동 사업을 보면서 두 가지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자료 중에서 이전 연도와 가장 크게 달라진 기술이 동 감사자료인 것 같거든요. 전년도에는 각 부서별로 각 동의 사업별로 서술이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국면이 오면서 동 업무가 완전히 코로나대응시스템으로 완전히 전환이 됐잖아요. 그러다보니 사업보고서도 거기에 맞게 나온 것 같고 그것을 보면서 정말 코로나 과정에서 가장 전면에서 변화된 상황을 맞닥뜨리고 대응을 한 곳이 보건소하고 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사업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는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 제가 처음 감사를 할 때에는 동이 쭉 앉아계시면 여성 동장님이 한 분이셨거든요. 다 남성 동장님들이셨고 아마 문성례 번3동장님 여성 동장님이 딱 한 분 계시고, 다 남성 동장님이었는데 이번에는 세 분이나 여성 동장님이 자리에 계셔서 새삼 변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반수 이상이 여성 동장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개인적인 소회가 있고, 사업과 관련되어서 하나하나 다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대표적으로 한 동의 동장님을 앞에 모시고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을 모셨었는데 올해에도 번1동장님이 12월로 업무가 마감입니다.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때에 질타하려고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번1동을 예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사업이 일단 코로나 대응과 관련된 것은 동일하고 국민지원금 들어온 것이나 생계지원사업도 동일하고 하나 조금 다른 것이 번2동은 295쪽을 보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웃살핌이 활동’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 있는 번2동은 ‘주민주도 통합복지공동체 시험동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수유2동 같은 경우에는 ‘중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수유3동은 ‘고독사 예방 이웃살핌이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다 소외된 이웃 중에 특히 1인 가구나 사회관계망이 적은 이웃들 중에 고독사나 아니면 자살의 위험이 있는 이웃을 발굴해서 관계를 형성하는 사업으로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코로나 시기에 각 동별로 필요해서 진행이 된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업을 이렇게 변형해서 진행한 것인지 이 사업의 취지와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번1동장 차은실 김명희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전에는 ‘나눔 이웃’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같이 갔었는데 올해 3월부터 통합이 되어서 지역주민으로 구성이 되어 이웃살핌이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1인 단독세대와 결연하여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물품도 지원하고 안부 확인도 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이웃살핌이 사업’이라는 표현은 동마다 다 쓰고 있더라고요.
○번1동장 차은실 예.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으로 통합되었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번1동장 차은실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코로나 국면에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 추후에도 계속 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나눔사업은 이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번1동장 차은실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겨서 궁금했던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산 관련해서 월별로 꼼꼼히 넣어주셨어요. 이것도 번1동을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활동보장 보상금이 통장 지원금 같은데, 다 공통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나가다가 번1동 같은 경우에는 4월 그다음에 6월 이렇게 2배 정도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다른 동도 쭉 살펴보니까 4월, 6월, 12월 또는 4월, 6월, 7월, 12월 해서 1년을 기준으로 하면 3번 정도가 2배 정도 더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일까요?
○번1동장 차은실 6월 같은 경우에는 통장 상여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2번 나가게 되어 있고요.
○김명희위원 1년에 두 번이겠네요?
○번1동장 차은실 예.
○번1동장 차은실 4월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4월이 평달보다 조금 더 많지요?
○번1동장 차은실 예.
○김명희위원 이때는 상여금은 아닌 것이고, 6월이 상여금 달이고, 여기에는 없지만 12월이 상여금 달이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번1동장 차은실 예, 12월이 상여금 달이 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3번 정도 많이 나가는 경우는 각 동에 따라서.
○번1동장 차은실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에는 75세 이상 백신접종 관련해서 통장활동비가 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4월은 코로나 백신활동비 추가된 것이고 6월, 12월에는 상여금이 추가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다음 이상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수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미임위원님 말씀대로 동장님들 모시기가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636쪽 우이동 소관입니다.
앞전에 서승목위원님이 노후화된 동청사를 얘기했는데 우이동 주민센터를 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 권태형 동장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동청사 현황을 보면 지하에 서고가 있는데 서고가 방수가 안 되고 누수가 됐는데 서류에 큰 지장은 없습니까?
○우이동장 권태형 우이동장 권태형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이 낡아서 재작년에도 옥상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방수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동사무소 뒤쪽에 보면 빗물이 들이처서 올해에도 지하가 눅눅해지고 침수되는 현상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 동청사를 빨리 다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수위원 우이동 주민센터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상당히 불편이 많을 것 같아요. 동장님 지금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보고 느끼고 불편한 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이동장 권태형 올해만 하더라도 작년에 옥상 방수공사를 했고 들어가는 입구에 계단공사를 600~700만원 들여서 했고, 매년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 오시면 알겠지만 저희 동청사가 좁다 보니까 직원만 20명에 일반 복지도우미나 아르바이트생을 다 포함하면 35명 정도가 근무를 하는데 직원들이 바짝 바짝 붙어서 근무하는 것으로 직원들의 근무여건도 상당히 불편하고, 또 하나는 강좌가 2층, 3층으로 있는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 동은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20~3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노인들도 많은 편인데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에도 상당히 불편한 편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저희 동은 빨리 신축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수위원 동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정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2시가 안 돼서 오셔서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에 계신 동장님들은 군대로 이야기하면 사단장님이세요. 청장님이 늘 말씀하시는데 일선에 나가서 구를 알리고 주민의 어려운 점을 제일 알뜰히 살피시는 분들이 군대로 이야기하면 사단장님, 우리 동장님이라고 제일 에이스라고 매일 말씀하세요. 그런데 항상 느끼는 것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고생이 많으시고요.
요새는 코로나19라고 갑자기 이상한 병이 나타나서 일상업무도 바쁘신데 불구하고 하는 일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재난지원금, 청년수당, 소상공인 거기에다가 코로나로 75세 어르신들 모시고 왔다갔다 해야지, 너무 바쁘신데 아까 저희가 감사담당관실 행정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동에 대해서 민원이 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셨고 팀장님,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겨울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다고 눈이 많이 와서 저 같으면 5시 반, 6시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동을 한 번 돌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을 들으면 어느 동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인원이 없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당직을 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원이 이렇게 많은데 왜 두 번씩이나 서시는지 봤더니 데스크 빠지고, 사회복지직 빠진다는데 과장님 그 내용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자치행정과장 임경석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을 할 때에는 조를 짜서 순번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계속 아침에 민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로 뒤의 행정실 쪽에 있는 인원이 하는데, 아무래도 사회복지 쪽은 계속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실 인원이 보통 8~9명 정도 되거든요. 그 인원에 동장님 빼고, 팀장 빼고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다른 방법이 없냐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동에서 일주일에 3번 당직 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여덟 분, 아홉 분을 세 번씩 돌리면 나머지 인원이 어떻게 하고, 그럴 때에는 동장님이 생각하실 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올해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전에는 눈이 안 와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작년에는 유난히 눈이 많이 왔잖아요. 비도 많이 오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계속 고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되어야 될지 아니면 개선방안에 대해서 동장님들과 과장님이 논의를 하셔서, 여기에 동장님들 최고참이시잖아요.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만해요. 그런 것을 반영해서 여기에서 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을 가지셔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채택하셔서, 직원들도 가뜩이나 고생하는데 친절이라는 것이 내 몸이 편안해야지요. 내 몸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면 웃음이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방안들을 동장님들과 같이 의논하셔서 좋은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수유2동 정순국 동장님께 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수유2동에 말씀을 드리기 전에 번1동 동장님께서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열심히 주야를 가리지 않고 해서 경로당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년이신데도 주야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다니셔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것 같고, 번1동 동장님께 고생하신 부분 감사드리고, 정순국 동장님 수유2동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아시지요?
○수유2동장 정순국 수유2동장 정순국입니다.
올해 예산이 3억원 잡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그런데 지금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저는 동장님에게 그동안에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지, 아무런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지금 번1동과 동시에 같이 했었는데 우리 동장님은 저한테 아무런 말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수유2동장 정순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한 번도 언질이 없었다는 부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이 3억원 잡혀 있었기 때문에 10통, 9통 궁전식당 뒤편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무던히 알아봤습니다만 마땅한 물건이 없었습니다. 요즘 추세가 전세 3억원 가지고 경로당을 할 만한 여건의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복지과에서 요청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4억원으로 보증금을 올리고 월 임대료를 월 1,000만원으로 하는 예산 부분이 예결위에서 통과가 된다면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답변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제1일차 감사는 마치고, 다음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소관부서 중 행정지원과, 문화관광체육과,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