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인터넷방송 제251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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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부서 중 행정지원과, 문화관광체육과,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 정보화지원과를 통합하여 질문·답변한 후, 문화관광체육과, 교육지원과를 통합하여 질문·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 정보화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 안녕하세요? 서승목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정보화지원과장님, 어제 제가 홍보담당관 감사에서 IPTV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했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가 IPTV가 들어가는 망이 대시민망이라고 해서 별도의 망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IPTV는 업체와 별도로 계약을 맺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크게 망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우리가 쓰는 행정망, CCTV망, 와이파이망 그렇게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대시민망이라고 해서 업체와 계약을 해서 쓰고 있고요. 저희는 다만 구청과 동 간의 연결하는 넷망을 별도로 연계하는 차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별도의 케이블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쉽게 말해서 선을 따야, 유선방송 하듯이 선을 따야.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 이 시스템을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승목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 이 시스템은 구내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이나 거기까지는 송출이 안 되고, 업체가 별도로 해서 구내적으로 있는 시스템인데, 저희가 구청과 동 간에 연결하는 선은 별도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셋톱박스를 별도로 설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이 보려면 별도로 설치해야 하고, 이 시스템은 구내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구내망, 인트라넷이라는 얘기인 것이지요?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 저는 이것이 우리가 스무 군데 정도 IPTV를 동사무소나 공공기관에 설치하고 홍보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들이 있어요. 지하철역에도 설치하려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추가 설치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방향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술적인 부분에서 홍보담당관이 설명을 못 하시더라고요. 일단 알겠고요.
그렇게 되면 확대 설치하는 것이 어렵나요?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구내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하려면 선이 별도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것은 그 업체와 기술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어떤 기술적인 문제요.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 현실적으로는 구내망이라고 답변을 드렸잖습니까?
○서승목위원 어떤 개념인지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 그것을 설치하려면 별도의 선을 따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승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감사자료 369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적인데, 전년도 실적 대비해서 확실히 많이 떨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가장 눈에 띄는 곳이 문화예술회관과 웰빙스포츠센터거든요. 아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이 닫아놓아서 그런 것 같은데 재작년, 전년도 실적을 봤을 때에도 다른 곳보다 많이 낮다는 생각이 들어요.
웰빙스포츠센터는 번2동주민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문화예술회관도 인수동주민센터가 가깝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제가 경전철역 이용자수를 파악했는데 가장 높은 역이 솔샘역이고 그다음이 가오리역, 화계역인데 이 부분으로 이동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많이 이용하시는 쪽이 훨씬 더 효율이 높을 것 같고 이 정도 이용률이면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 김시현 일단 지하철 역사로 이전하려면 경전철 하는 공사와 설치하는 장소를 임대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일단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승목위원 비용적인 면 계산해 보시고 제가 봤을 때에는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비용 감수하더라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최대한 주민들 편의 쪽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봐요. 바쁜 시간에 동사무소에 일부러 갈 수도 없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시현 그런데 웰빙종합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된 것이 그쪽 방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어서 2020년 2월에 설치가 된 것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문이 닫혀 있었고, 리모델링도 하는 과정에서 실적이 안 나온 것이라 당장 그것만 가지고 그쪽으로 설치를 했을 때에 다른 문제점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서승목위원 비용 계산을 한 번 해 보시고 그러면 웰빙은 차차 하더라도 예술회관은 한 번 고려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시현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승목위원 다음으로 한 과 남았네요. 행정지원과장님, 감사자료 16쪽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회의가 없었던 것이지요? 2019년도, 2018년도에는 심사가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과 2021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실시를 못 했고 그 전에는 계속 매년마다 실시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서승목위원 이것을 보다가 의문이 든 것이 심사위원들이 국장님도 그렇고 전부 우리 구청 직원 분들이세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외부 심사위원을 둘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당연직 두 분이 계시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6명 중에 적어도 3명은 외부 심사위원을 하는 쪽으로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38쪽, 용역현황인데 6번 항목에 안내도우미 운영을 용역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름 공공기관인데 직고용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저희가 직영을 안 하고, 용역을 한 이유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강북구 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기관에서도 용역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 이유는 직영을 하는 것보다 용역을 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은가 하는 면도 있고, 저희가 직접 고용을 하다보면 가장 문제가 노조 문제가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서승목위원 효율은 어떤 효율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직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직원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물론 다른 기간제라든가 인원을 채용할 수 있겠지만 관리를 해야 되는 직원이 있어야 되니까, 용역을 주면 모든 것에 대해서 용역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승목위원 노조 문제는 어떤 것이 문제라는 말씀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직접 채용을 하다가 근로자들의 인원이 많아지면 결성을 해서, 물론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많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승목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를 없애자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공공 영역에서부터 이런 것에 대한 효율을 말씀을 하시고 노조를 말씀하시는 것이 공공영역에서 저는 불편합니다. 민간영역이라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정도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공공기관에서 공적인 가치를 우선시 하셔야지, 편의성과 파업, 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하시면 맞는가 싶어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취지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지는 십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공공영역에서만큼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행정관리국장 안승길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용역문제에 대한 것은 많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직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승목위원 검토하십시오.
마지막으로 72, 73쪽 행정차량 현황인데 제가 몇 년 전에도 한 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보험회사들이 행정차량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수의계약 할 수 밖에 없다’, ‘입찰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생각을 바꿨어요.
행정차량의 사고내역과 보험 처리했던 것들, 보험료, 가입된 차량이 176대인데, 6대는 렌트, 리스니까 거기는 회사에서 알아서 하겠지요. 176대 가입된 한 대, 한 대마다 그 내역을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그것을 최근 3년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많을 것 같은데 3년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제출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 이상수위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준비하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방금 서승목위원님도 9쪽, 안내도우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구청사 안내데스크 운영에서 ‘방문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전문적인 종합민원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향상하고, 전화응대, 업무담당 부서·시설물·주차 안내 등’으로 되어 있는데 56쪽을 83번을 보니 ‘안내도우미 근무태도 관련 불만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내도우미의 교육은 잘 시키고 있는지 또한 불친절 안내도우미 직원들의 교체는 가능한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청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안내도우미의 친절은 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론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간혹 이런 불친절 사례가 민원이 야기되고, 접수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안내도우미한테 교육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용역회사에 연락을 해서 용역회사와 계약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불친절 사례가 있어서 횟수에 따라서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된다면 최고로 계약해지까지 할 수 있는 계약조건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용역업체에 공문으로도 보내고, 전화도 해서 자체교육을 시켜달라고 하고, 정 교육을 해서도 개선이 안 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교체요구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 본 위원의 생각은 안내도우미는 구청을 처음 방문하는 구민들의 첫 얼굴이라고 보거든요. 안내도우미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용역업체 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수위원 다음은 66쪽, 67쪽 국내·외 친선(우호)도시간 교류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는 파주시와 친선 결연을 체결했는데 구정 발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교류 계획은 있었는지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에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한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3월에 청장님과 의장님과 실무자들 해서 친선결연을 체결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결연식을 약소하게 했고, 저희 생각으로는 내년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내년도 하반기에는 의원님들하고 간부들 모시고 교류행사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작년에 교류할 때 파주시하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상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위드코로나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특히 제일 중요한 국외 친선 결연 업무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저희가 국외 교류를 3개 국으로 하려고 예정에 있었는데 취소가 돼서 저번 추경 때에 다음에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물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희의 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베트남과 친선결연 계획이 있고, 일본 동경과 친선결연 계획이 있고, 현재 저희가 교류로 체결되어 있는 네팔하고 몽골 방문계획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친선결연을 2개 국하고, 방문은 2개 국해서 상반기에 4개 국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을 잘 수립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수위원 73쪽 강북구 공용차량 보험현황입니다. 아까 서승목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이었는데 보험가입 현황을 보면 부서별로 보험사가 다 달라요. 그리고 차량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일괄관리를 해야 되는데, 보험가입도 동일한 보험회사에 가입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되어 있고, 부서별로 다른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저희 차량대수가 191대이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보험가입은 176대입니다.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모든 차량을 관리하는 것이 맞는데, 다 못하고 차량관리 부서로 한 이유는 저희가 다 하면 다른 관리부서에서 항상 배차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업무하는 데에 상당히 비효율적이라서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만 관리하고 나머지 도로관리과나 청소행정과, 안전치수과, 보건소는 다 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수위원 다른 관공서도 보통 행정지원과에서 전체 차량을 관리하는데 배차 신청은 공무상 나갈 때 배차 신청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면 항상 배차 신청을 하고, 저희가 배차해 주다 보면 시간도 소요돼서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업무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보면 렌트 2대, 전체로 보면 16대가 되어 있거든요. 업무량이 증가해서 차량을 렌트로 활용하고 있는지, 제 생각에는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저희가 물론 구매를 해서 관리를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것과 렌트를 해서 사용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사업보다는 3년 미만, 1년, 2년 단위 사업들이 있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렌트로 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승인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98쪽, 당직실 민원처리 현황 및 처리절차입니다. 숙직전담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근로자가 몇 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2명을 전담요원으로 2019년 3월에 채용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수위원 야간당직근무는 전담요원의 전문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전문성을 하려면 장기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당직민원에 대한 상담도 원만하게 해야 되고 이분들의 신분이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간제 전담 근무자를 매년 채용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명이 격일제로 월, 수, 금과 화, 목, 토 근무를 하고,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닌 신분이기 때문에 단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수위원 현재 2명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사실 기간제로 채용을 하게 되면 2년 이상 채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잠깐 자료를 찾겠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그중에서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고령자의 연령이 55세 이상이면 고령자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수위원 55세 이상의 고령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이분들은 두 분 다 55세 이상이어서 계속해서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수위원 제가 보기에 대상자를 공직에 나와서 정년퇴임하신 분들로 채용을 하면 이 업무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 55세 이상 고령자이면 공직에서 정년퇴임하신 분들을 채용하면 이 당직근무와 연관성이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근무가 원만하게 잘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19년 3월 채용을 할 당시에 공모를 했거든요. 공무원 출신들이 신청을 안 한 이유는 같이 근무한 직원들과 근무하기가 껄끄럽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물론 타 구라면 모르겠는데 저희가 공모해서 신청해서 면접을 봐서 채용하는 그런 사항이라 그때에는 공무원 선배들이 한 사람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340쪽 4번,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과 후인 18시에서 20시로 계속 근무하고 연장되고 있는데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시현 민원여권과장 김시현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일과시간 외 2시간 정도 일과시간 외에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여권을 발급하시는 민원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권을 1,746명 정도 이용을 꾸준히 하셨거든요.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여권 발급량이 줄었기 때문에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여권 발급량이 늘면 여권 발급하는 쪽에서 민원인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고, 다른 통합민원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근무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활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권역별로 요일로 해서 인근 구 전부 요일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수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 사항을 매주 목요일에 민원실 연장 근무한다는 홍보는 많이 되었나요?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일반 주민들은 이 문제를 많이 알고 있는지요?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시현 저희가 소식지에 내고 홈페이지에는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더 챙겨서 민원인들이 보다 편리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수위원 본 위원 생각인데, 행자부에서 매주 목요일 18시에서 20시까지로 시간이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시현 시간이 지정된 것은 아닌데, 보통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6시부터 8시까지 정도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표준화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근 다 요일만 다르고 시간대는 6시부터 8시까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보편적으로 퇴근 시간되면 차량이 밀리고, 강남 쪽에서 넘어오거나 먼 데는 2시간 안에 못 옵니다.
그리고 일반 공무원들 시간외 시간이 보편적으로 몇 시로 규정되어 있지요?
○민원여권과장 김시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상수위원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할 때 보통 저녁 몇 시까지 기준이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시현 퇴근하고 7시부터 12시 이전까지는 시간외근무를 할 수는 있지요.
○이상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편적으로 9시를 기준으로 잡은 것 같은데 이것도 9시까지 연장할 수는 없는지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시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수위원 검토를 해보시고요. 구민을 위한 민원실 운영이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시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수위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366페이지 진정서 및 유기한 민원접수처리 현황인데요. 접수처리가 46만 건이 되는데, 중간에 보면 교부가 40만 건이더라고요. 교부 종류가 무엇 무엇이지요?
○민원여권과장 김시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부 종류는 보통 건축물관리대장 신청하는 것과 자동차등록원부 신청하는 것 그런 종류가 교부에 들어갑니다.
○이상수위원 이것이 40만 건이나 넘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시현 저희가 새올에서 엑셀로 다운을 받아서 집계를 내고 출력을 해서 나온 것인데요. 건축물관리대장입니다.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정보화지원과입니다. 512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제가 경찰관 출신이다 보니까 관제센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현재 CCTV통합 현황이 2,462대인데 화질이 불량하거나 노후된 CCTV는 몇 대나 있지요?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CCTV 총 대수는 2,462대이고요. 화질로 따지면 200만 화소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서울시 기준입니다. 2,462대가 모두 200만 화소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크게 문제점은 없고요. 다만 노후되거나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43대 정도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상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범죄 자료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화질이 떨어지면 증거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요. 이 문제는 과장님이 많이 챙겨봐 주십시오.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 예, 알겠습니다.
○이상수위원 아까 보니까 경찰서에 CCTV 영상자료를 3,402건 제공했던데, 관제요원들이 신속하게 대응해서 범인검거 유공을 해서 표창이나 감사장 받은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 타 구는 모르겠지만, 저희 관제요원들이 제가 보기에도 열심히 하고 있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12명이 받았고, 지금까지 35명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수위원 근무를 상당히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 예, 그렇습니다.
○이상수위원 관제요원들이 12명이 2개조씩 해서 주야간 3명씩 근무하는데요. 앞으로 갈수록 이 사람들이 전문성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근무하는데 전문성이 필요한데, 이분들이 지금은 비정규직이지만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나요?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구정질문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고민 중에 있고요. 25개 자치구를 조사해 봤더니 10개 구 정도가 아직은 용역 중에 있고, 시간선택임기제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여건이나 타 자치구의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내년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요. 향후 2~3년 후에는 저희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수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실행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 예, 알겠습니다.
○이상수위원 만약에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용역업체하고 계약체결 시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보던데요. 정규직으로 전환할 결정 시에는 계약 해약 가능 문구도 이번에 삽입하는 것이 어떠신지요?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업지시서라고 있는데 거기에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이 바뀌거나 그럴 경우에도 그런 문구를 담습니다. 다만, 그쪽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1년간 할 것으로 예상하고 했는데, 그런 소홀한 점이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용역 분들의 신분 안전을 위해서 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수위원 관제요원 12명이 근무를 하면서 약간 고용불안을 느끼는 점도 있나 봐요.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 저도 위원님 질문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상수위원 마지막으로 용역비 원가 산정할 때 처우개선비로 식대비도 반영을 하면 안 되나요?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주면 줄수록 좋기는 하지만, 총액으로 봤을 때 25개 구청 중에 평균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식대비가 들어가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수위원 12명인데 식대비가 들어가면 1인당 얼마나 들어가지요?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 1인당 14만원씩 12개월로 하면 90만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5개 구 중에 평균 이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타 자치구하고 비교했을 때 안 들어간 수당이 있습니다. 식대비가 빠졌다고 해서 넣는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수위원 식대비가 안 되면 복리후생비로 다른 것이 또 있잖아요.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 계속해서 답변드립니다.
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재정에 비해 평균 이상이고 거의 상위권인데 굳이 이것까지 넣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수위원 난처하다 이것입니까?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 예, 그렇습니다.
○이상수위원 우리가 선두로 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 많이 주면 줄수록 좋지만요.
○이상수위원 국장님, 여기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국장님 눈치만 살살 보는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예, 알겠습니다.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많이들 피곤하시지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또 행감기간에는 다들 힘드신 것 같아요. 저희도 똑같습니다. 뒤에 보니까 눈 감고 계시는 분들, 졸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같이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신규 계속사업 추진 현황 정리해 놓으셨는데, 친선도시 문화관광시설 구민이용 활성화에서 함평하고 보성의 관광지를 친선도시 제휴를 통해 입장료 감면 혜택을 확보하신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시에 요청했던 부분이 반영되어서 상당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구민들도 이것을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시니까, 강북구민들이 친선도시인 함평의 돌머리해수찜 치유센터에 방문했을 때는 입장료가 30% 감면된다는, 여기 나와 있는 두 가지는 확정된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리고 보성 태백산맥문학관 외 7곳에 단체가 방문했을 때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많이들 찾아갔으면 좋겠고요. 저도 여기를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정말 가서 힐링하고 싶은 곳이더라고요. 우리 친선도시가 여러 곳이 더 있잖아요. 그런 곳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교류들이, 우리가 갔을 때 이런 혜택이 오고, 또한 그들의 농산물이나 특산물들을 우리가 함께 수매해 주고, 우리 역시도 우리 관광지를 똑같은 조건으로 혜택을 주는 이런 정책들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민들께도 소개할 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 얘기를 뺄 수가 없어요. 특히 행정지원과에서 기존의 행정지원과 업무 외에 코로나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추가업무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셨고, 그다음에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담당하셨습니다.
먼저 48페이지 예방접종센터와 관련돼서 질문드릴게요. 올해 초부터 문화예술회관에서 백신접종을 했잖아요. 그 운영과 관련돼서 얼마 전에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예방접종센터와 관련돼서 추가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신예방접종센터 운영은 10월 31일자로 종료를 했고요. 현재 백신접종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방역당국이나 서울시 차원에서는 공공기관에서 백신센터를 추가로 운영한다는 지침은 없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명희위원 이제 접종에 대한 부분은 일반 병·의원에서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를 보면 생활치료센터는 계속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유2동에 있는 리치다이아몬드호텔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는 공공기관인 수유영어마을에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했었고, 올해 2차로 운영하게 됐을 때는 서울시 차원에서 계약을 해서 호텔로 운영을 했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이 과정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센터이고, 어딘가에는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수유2동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던 것은 쌍방이 다 아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두 가지 제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는 호텔을 지정을 했다는 것에 있어서, 이것은 서울시의 결정이에요. 그런데 생활치료센터와 관련된 방역당국의 운영지침을 보면 도시 밀집지역, 인구 밀집지역은 가능하면 피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어느 곳에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도 사람이 아예 없는 산속에 하거나, 아니면 정말 몇 km 떨어져 있는 곳에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밀집지역, 생활 밀집지역, 상권 밀집지역은 피라하는 가능하면 피하라는 지침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든 내 집 앞에 이것이 들어오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공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설치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유2동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이 호텔을 지정해서 내려 보냈어요. 저는 구청에서 선택권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서울시는 모를 수 있어요. 25개구에 하겠다고 하는 호텔의 위치가 정말 밀집지역인지, 도시 한가운데인지, 상권 한가운데인지 다 파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선택권이 있는 구청장은 지역 곳곳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청장이 이곳은 생활 밀집지역이고, 상권 밀집지역이어서 어렵다고 하고 다른 곳을 모색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이 없었다는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시설이든 간에 그것이 여러 모로 주민들에게 민원이 예상되고 불편이 있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 지역의 주민들과 사전에 소통과 교류과정, 설득과정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고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소각장이 들어온다거나 또는 화장터가 들어온다거나 또는 특수학교라든가 이런 것이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재이지만 그 지역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불편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흔히 님비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소통과 설득과 그리고 합당한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없다면 나중에 오히려 더 큰 반발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사후적으로 그 과정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계약되어 있는 12월 말까지 일단은, 저는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부분 이해를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그 이후에 청장님과 관련부서에서 노력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사후적으로라도 저는 이 두 가지 부분은 꼭 지적하고 싶었고, 향후 현재 생활치료센터가 끝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계속 확진자는 늘어나고, 병상은 계속 부족하다는 것이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대기하는 인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또한 민원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생활치료센터는 올해 12월 말 이후에도 각 구에 유지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대한 과정에 있어서 저는 반드시 이 두 가지 과정을 구청이 명심하시고 다시 이런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기관이니까 그 절차를 따라서 했어야 옳은데, 일단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는 너무 급박하고 긴박했던 상황이고, 일주일 만에 확진자가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긴박한 상황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빨리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마 호텔이 아닐까 싶어서 지정해서 내려왔던 것 같고요. 저희가 주위에 있는 민원인을 충분하게 설득하고 이해도 구했어야 되는데, 저희 변명이지만 사실 설명회를 열고 그러면 긍정적으로 자기 집 주위에 설치하라고 하시는 주민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사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관공서니까 앞으로는 이런 두 가지 절차에 대해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 주민들이 많은 이해를 해주셔서 12월 말까지는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다 보니까 오늘도 4,116명으로 발표가 됐는데, 사실 서울시에서 이미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어제, 그제 내려왔는데 내년 3월, 6월까지도 1개 구에 1개소씩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현재 주민들과 12월 말까지라고 약속은 했고, 저 호텔이 아니면 다른 마땅한 장소도 쉽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에 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희위원 그 상황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더군다나 코로나라는 예기치 못한 전 국민적인 상황에서는 위에서 급하게 지침이 내려올 수도 있고,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 민원에 부딪혔을 때 회피하고 다른 대안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전 국가적인 위기상황이고, 모두의 공동체에 위협을 주는 상황이고, 반드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무언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때 단체장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리더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신속하게 그 지역의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서 지금의 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에서 이것을 꼭 할 수밖에 없다고 설득하는 것이 단체장이 하셔야 되는 일이 아닌가요? 반대가 두려워서 그냥 조용히 처리하거나 또는 반대에 밀려서 엉뚱한 곳에 떠밀려서 일처리를 한다거나 저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앞으로도 이 상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그 결단을 빨리 하셔서 거기에 맞는 절차와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제가 변명을 하자면, 그때 당시에 수유2동의 직능단체장들하고 그 인근에 있는 상가 일부해서 동장님을 통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사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충분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명희위원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동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고, 구청장님이 하셨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계속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341쪽, 무인민원발급기는 매년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10대가 계속 유지보수 되는 것인지, 내년에도 추가로 더 확대되는 것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김시현 민원여권과장 김시현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0대이고 작년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동주민센터에 들어가는 무인발급기가 12대가 들어갔는데 그것은 별개로 하고,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재 10대인데 그 대수를 늘리지는 않고, 내년에 2대를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청 당직실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하고 미아사거리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2013년도에 설치가 된 것이거든요. 너무 오래 되다보니까 고장도 나서 2대를 내년에 교체하려고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김명희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역사라든가 이런 곳에 신규로 요구가 있거나 필요가 되는 곳, 추가하거나 추가된 곳을 교체하는 것은 민원여권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김시현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올해의 예산을 이미 올렸으니까 내년에 신규로 늘어날 곳은 없다는 것이지요?
○민원여권과장 김시현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지금 그러면 핵심역 미아사거리, 미아역, 수유역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시현 그렇지요.
○김명희위원 우이신설은요?
○민원여권과장 김시현 그쪽에는 없습니다.
○김명희위원 혹시 요청이 있거나 주민의 필요가 있으면 예산만 잡으면 되는 것이니까 추가하실 수는 있는 것이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시현 예, 검토해 봐서 할 수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355쪽 이것도 마침 같은 것인데 유지보수 하는 것을 세 군데에서 나눠서 해요. 총 계약금액을 합쳐도 1,300만원 정도로 2,000만원이 안 됩니다. 굳이 이렇게 쪼개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2,000만원 이내니까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인데 한 군데에서 해서 금액을 줄일 수는 없는 사안인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시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가 총 10대인데 구매한 업체가 세 군데예요. 그러다보니까 유지보수도 세 군데로 나눠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유지보수기간이 무료 유지보수하는 기간이 있고, 무료 기간이 끝나면 그것을 묶어서 저렴하게 한 군데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주문한 업체에 유지보수까지 쭉 계속 계약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시현 예,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이해했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정보화지원과 개별 건은 아니고, 475쪽 정보화지원과 전체사업 목록이 있는데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홈페이지 관련해서 작년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유지보수와 신규 프로그램을 넣고 제 기억에는 첫 번째 문서 뷰어기능을 개선한다고 해서 그전까지는 파일에 따라서 한글파일이냐, PDF냐, 이미지파일이냐, 파일에 따라서 어떤 것은 홈페이지 상에서 그냥 열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안 열리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서 다시 제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켜고 열고 했는데 이번에는 다 열리더라고요. 개선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선도 일부 되었고 올해 서버를 교체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실제로 제가 사용을 하는데 개선이 된 것이 느껴져서 말씀을 드리고 476쪽 관제센터 관련해서 실제 법적인 것이나 시스템을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관제실에 가면 CCTV 영상들을 다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제 어떤 민원을 받았냐 하면 상습적으로 어떤 지역에 고정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인물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는 민원거리가 됐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누가 버리는지도 짐작이 가고, 다들 아는데 증거를 제시 못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거기에 상습적으로 버리는 것을 현장을 목격 못해서 다들 말도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역주민이 관제센터에 가서, 거기에 바로 CCTV가 있단 말이에요. 쓰레기 CCTV는 아니고 일반 CCTV인데 분명히 찍힐 수 있는 거리에 있어요. 그것을 관제센터에서 그 장면을 캡처해서 볼 수 있는 것인지, 제3가 되는 것이지요. 가족도 아니고 경찰에 신고된 건도 아닌데, 그 지역주민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제센터에 가서 열람하거나 그 장면을 캡처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관계당사자가 와서 하는 것이 맞고 정 필요하다면 청소행정과를 통해서 공문을 요청하면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거꾸로 다른 건이에요. 제가 어떤 지역에서 물건을 도난당했거나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이 CCTV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CCTV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통합관제실에 가서 해당 날짜, 시간을 적시하고 CCTV 번호도 확인해서 그 시간대를 열람할 수 있는지요?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 그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경찰에 신고가 2건 다 안 됐는데 개인 이해당사자가 특정시간과 특정목적에 의해서 CCTV 화면을 열람 신청을 하면 가능하나요?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이해관계가 확인된다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개인의 이해관계지요? 공공의 이해관계로는 불가하나요?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 예, 그렇다고 봅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은 규정에 있는 것입니까?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 내부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공공의 피해를 끼치는 어떤 행위를 이웃주민이나 제3자가 그것을 해결하고자 할 때에 이해당사자는 공공이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공공의 이해당사자가 걸려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규정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 규정보다는 제 생각에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쪽이 상습 우범지역이라면 경찰서라든지 그쪽에서는 경찰관은 열람이 가능하거든요. 그쪽에 신고를 해서 거쳐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저희가 판단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예, 일단 제가 제시한 기준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 그것과 관련된 제도개선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양쪽에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건과 관련해서 쓰레기 건은 하나의 사례로 이야기를 했지만 CCTV라는 것이 개인의 이해관계나 개인의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데 그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공공의 위해나 공공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들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나 수단으로도 활용이 되기를 기대하거든요. 그것이 꼭 반드시 경찰에 신고가 되어야지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의 행정권에 의해서도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 그 부분에 공감을 하지만 어쨌든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가 보기는 어렵고,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보자면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거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면 그런 방법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임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이상수위원님께서도 당직근무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전년도, 금년도 당직 근무시 긴급사태는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긴급사태는 제가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당직 근무시 가장 중요한 현안업무는 무엇이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주로 당직 근무자들이 하는 업무는 야간에는 당직사령관이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강북구에 일어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아니면 본인이 판단하기가 어려우면 유선으로라도 지시를 받아서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우리가 야간에 당직 근무를 하면서 민원접수도 받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예.
○김미임위원 120번을 통해서도 민원접수를 하지만 긴급하게 했을 때 야간에 민원을 받지만 긴급사태시 화재라든가 홍수가 나든가 하수도가 터지는 긴급사태에 대해서는 보완조치가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민원이 대다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업무는 다음 날 받아서 민원처리 업무나 민원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관계공무원들은 대다수 기관에서 다 당직근무를 하고 있지요. 공무원의 당직근무 기능이 꼭 필요한 기능인가, 한다, 안 한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음표를 남겨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주무국 과장으로서 저의 생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공무원은 무한책임을 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북구에 일어난 경찰에서 하는 업무든 소방에서 하는 업무든 다른 정부기관에서 하는 업무도 우리 구 직원들이 그 상황을 다 파악해서 연락을 한다든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임위원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이것을 없애고자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기능인가 한 번 여쭤보는 상황이고 앞서 김명희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코로나생활치료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오늘 따라 4,000명이 넘었고 우리구에서도 지금 계속 수십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리치다이아몬드호텔에서 생활치료를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러한 추세로 계속 지속이 된다면 수용 가능한 인원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생활치료센터가 리치다이아몬드호텔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30명인데 오늘 아침에 자료를 뽑아왔는데 어제 날짜로 지금 102명이 입소해 있는 상황이고 일주일간 입소인원이 평균 1일 12명이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늘어나서 매일 12명씩 입소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130명에서 102명이 입소되어 있으니까 거의 90% 육박된 사항이고 오늘도 4,000명이 넘은 상태이고 4,000명이 넘었다는 이야기는 강북구도 확진자가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인데, 아까 김명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에서도 각 구에 무조건 생활치료센터 한 곳을 유지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자기 구의 주민들은 자기 구에서 보호를 하라는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구도 생활치료센터가 없어지면 우리구 주민들은 타 구라든가 지방으로 이송이 돼서 거기에 입소해서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지방 같은 곳은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12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연장여부도 불투명하고, 주위에 민원도 있고, 거기 말고 다른 곳을 현재 찾으려고 해도 사실 마땅한 자리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제, 그저께 공문으로 계획을 제출하라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임위원 그러한 부분은 예측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빠른 대안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위중증환자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38쪽, 용역현황에서 연번 6번, 2021년 강북구청 안내도우미 운영 용역이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관계된 계약서라든가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리고 서승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4번과 저는 13번 직원들 단체보험에 대해서 자료를 같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92쪽, 2021년 전보기준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서로 선호부서와 격무부서가 있는데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공정한 인사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간혹 직원들 의견 차는 있는데 격무부서를 계속 했으면 선호부서로 가고, 선호부서는 격무부서로 가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특성상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격무부서, 어떤 사람은 계속 선호부서라고 불만도 있기는 합니다. 이러한 불만들이 있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 마디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정보화지원과장님, 지능정보화기본법 제7조제1항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 수립·시행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입니다.
정보화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고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다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시행하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요.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제8조제1항에 보면 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정보화책임관은 누가 임명되어 있습니까?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 제가 기억하기로는 행정관리국장님으로 되어 있으십니다.
○김미임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정보화책임관으로 임명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강북구 홈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북구 홈페이지 관리를 정보화지원과에서 하잖아요. 강북구청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메인화면이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정보를 많이 실으려고 하다보니까 각종 떠다니는 배너들이 많이 있어서 어지럽다, 지저분하다, 복잡하다는 생각이 있고, 한 가지 칭찬을 해야 될 것은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직원업무 검색란이 있어요. 그것을 굉장히 관리를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민원인들이 구청의 민원을 관리과에 물어보면 민원이 어느 과의 누구 담당인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에 전화하라고 그래서 여기에 전화하며 아니라고 하고, 몇 번의 전화를 토스하다보면 연결되지 않고 그러다보면 화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칭찬을 하고요.
또 하나 제가 제안을 할 것은 일자리채용 공고가 사이트 하단에 떠요. 맨 첫 화면에 일자리채용 공고가 뜨더라고요. 그러면 그 채용공고는 각 과·국에서 오잖아요. 어떤 루트를 받아서 우리가 채용공고를 띄우는지요?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홈페이지 화면이라든지 디자인은 매년 교체는 못하고 있고, 2011년도에 했고 2015년도, 2017년도, 내년에 자치단체장님이 바뀌시기 때문에 개편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지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저희 안대로 했는데 각 부서에서 요구하고 민원인이 요구하다보면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면적인 수준으로 개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칭찬해 주신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공고는 부서에서 저희 과에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 담당자와 저희 부서 담당자와 외주 홈페이지 관리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세 분이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다음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예를 들자면 전남도청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에 관련된 일자리채용 공고를 띄우잖아요. 관공서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기업, 소상공인 ‘일자리 채용이 필요합니까?’ 공문을 보내는 것이에요. 언제 채용을 하는지, 그러한 공문을 보내면 언제 어떠한 직원을 채용공고를 한다는 회신이 오겠지요. 그러한 내용을 모두 홈페이지에 담아 주거든요.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일자리예요. 일은 하고 싶지만 일자리를 어떻게 구하는지 정보가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전남도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를 굉장히 잘 해주고 있더라고요. 우리구에서도 일자리경제과와 같이 협력과 소통을 해서 해당기업에 공문을 통해서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취합해서 우리구에서도 담아서 공고를 해주면 어떨까 제안을 하거든요.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알기로 일자리지원과에서 구인·구직란을 운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부서에서도 올리지만 사기업, 일반기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올라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담아서, 정보를 우리가 사전에 공문을 띄어서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고 해당부서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피곤하실 때가 되었지요?
이정식위원입니다.
정보화지원과장님께 먼저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CCTV 확인하는 방법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피해를 입었는데 확인을 요청하면 확인해 준다고요?
○이정식위원 이해관계가 확인되면 절차가 까다롭기는 하지만 본인이 명확하게 확인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안 돼요’, 이것을 주민들이 보시잖아요. 된다고 그러면 난리 나요. 왜냐하면 제 차가 송중동 어디 CCTV 근처에 세워놓았는데 많이 망가졌어요. CCTV는 금방 나오잖아요. 확인을 요청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은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관이 들어가서 그 시간에 봤는데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다 모자이크 처리해서 그렇게 주지 본인이 가서 못 봐요.
제가 왜 정정해 드리냐 하면 주민들이 이것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요구할 수 있잖아요. 내 것 이런데 된다는데 왜 안 돼? 그러면 나중에 곤란한 일이 생길까봐, 제가 겪었기 때문에 정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정확히 안 돼요.
과정은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관이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것이 있으면 그 화면에서 옆에 있는 사람은 다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여주는 정도입니다.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 명확한 답변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께서 보고 오해하셔서 보여달라고 그러면 더 곤란한 일이 생길까봐 정정해 드립니다.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그리고 어제 자치행정과 행감 중에 동료위원께서 적극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오늘은 안내도우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 두 가지 다 포함된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한 7~8일 전에 미아동청사를 가게 됐는데, 거기 데스크에 도우미 두 분이 계세요. 그런데 한 분은 서 계시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왔다갔다 하면서 봤는데 한 분이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서 계세요?” 그랬더니, 그분들한테 뭐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의자가 하나밖에 없어서 1시간씩 교대로 앉아 있고, 서 있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 되는 소리야?’ “어디에서 담당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행정지원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오후 5시 좀 넘었었는데 제가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과장님, 이런 것 아세요?” 그랬더니 모르시더라고요. ‘아니, 의자가 고가도 아니고, 1시간 서 있다가 이 사람은 앉고, 한 사람 서 있고 그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랬더니 몰랐다고 시정하겠다고 그러시는데, 그 다음날 10시 안 돼서 또 거기를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 의자가 2개가 놓여서 앉아 계시는데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적극행정이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도우미 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해주면서 무슨 친절을 원하겠어요? 1시간씩 서 계셔 보세요. 몸이 힘든데 무슨 서비스가 나오겠어요? 해 줄 것은 해주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무조건 그분들을 질타할 것이 아니라,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준 다음에 그분들한테 친절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행정지원과에서도 무조건 친절해라, 친절해라 하실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친절할 수 있는 여건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지난번에는 바로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칭찬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22쪽을 봐주세요.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인데, 내용은 다 봤고요. 이번에는 언제쯤 구성할 계획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매년 구성해서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방선거 임기가 4년이잖아요. 4년 동안 위원님들이 받으시는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에 대해서 선거가 끝나는 해 하반기에 구성을 해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월쯤에 구성해서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식위원 내년 10월쯤이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예.
○이정식위원 역할은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내년도 하반기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의원님들한테 적용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구성을 합니다. 그분들이 그 사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심의위원들은 한시적으로 잠깐 구성됐다가.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예, 해체.
○이정식위원 훌륭한 분들 잘 모시겠지만, 하여튼 좋은 분들 잘 모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4쪽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대한 질문인데요. 세부사업 중 구비편성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구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신접종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우선이고요. 거기에서 지방비를 한다고 그러면 시비로 보충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고, 구비는 사실 접종하는데 필요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구비를 반영한 것은 그때는 의사와 간호사가 조금 부족하고 피로도가 증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국비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접종센터가 10월 말에 종료됐잖아요. 마무리는 잘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위원님들이 관심 많이 보여주시고요. 특히 부의장님이 거기 종사하시는 의료진과 기간제근로자, 희망청년근로하시는 분들한테 간혹 한 번씩 음료도 사드리고, 아이스크림도 사드리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주셔서 큰 무리 없이 잘 끝났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정식위원 가끔 가서 뵈니까 너무 고생들 하셔서 격려 잘 해주셨나 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47쪽을 보시면 생활치료센터에 대해서 걱정도 많고 우려도 많지만 어딘가 에는 해야 되는 것이고, 제 주변에도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리치다이아몬드호텔을 못 가시고 다른 데로 가신 분들도 꽤 계세요. 걸려서 위험한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우리 동네에 있는 것과 잘 모르는 객지에 가 있는 것은 마음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지방에 있다가 미아삼거리에 차만 들어와도 벌써 집에 온 것 같고 포근한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주변 분들이 당연히 불안해하시니까 설득과정에서 굉장히 힘드실 것이고, 그래도 거기가 다행히 주택 밀집지역은 아니고 상가들이 형성되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상가들이 장사가 안 될까봐 구청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팔아주는 노력까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렵게 어렵게 해서 12월 말까지 계약은 하셨고 내일모레 종료가 되는 것인데, 확진자는 늘고, 굉장히 큰 숙제 같은데요. 주민 분들한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상 같은 것을 생각해 보셔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장소도 없고, 강북구에 그만한 베드가 있는 데도 없고, 거기 ㅇㅇㅇ 대표 같은 경우도 이것을 봉사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끝나더라도 당분간 그 호텔에 누가 가서 묵겠어요? 지역에 봉사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행정지원과 직원 분들이 돌아가면서 거기 나가 계시더라고요. 거기 누가 나가고 싶어 하겠어요? 공무원이니까 맡은 바 일을 할 수 없이 하시는 것인데, 제가 격려차 가봤더니 인상 안 쓰고 밝은 낯으로 대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고, 너무 미안하고.
하여튼 과장님, 국장님, 굉장히 큰 숙제예요. 진짜 주위 분들 불만 안 가지시게 보상이 되면 충분히 보상해 드리고, 주위 상가들은 지금처럼 공무원분들도 주위 분들도 가서 팔아줄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해가면서 꼭 강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무리한 부탁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입소자가 60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운영상 어려운 점도 많을 것 같은데, 과장님,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생활치료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직원들 격려도 해주시고, 힘도 북돋아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우리 직원들도 일하는 데 조금 힘이 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사항은 구 차원에서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다른 데 옮기기도 쉽지 않고, 여러 면에서 장소 찾는 데도 쉽지 않고, 이미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만약에 연장을 하게 되면 저희는 그 장소로 생각을 하는데 주위에 있는 상가나 주위에 있는 주민 분들도 사실 정당한 요구이고,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구 차원에서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생활치료센터 입소는 60세까지만 받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재택치료를 하고 증상이 심하면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있는데, 확진자가 가정에서 재택치료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치료센터로 입소를 원하면 우리 강북구 주민이니까 저희가 어려운 점을 감내해서라도 입소를 승인해 주고 있는데요. 연령이 높으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고혈압이나 심혈관 계통의 기저질환이 높아서 갑자기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기도 해서 저희가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의사 네 분이 야간에도 전화콜로도 하고, 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평일날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고,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하여간 그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입소자 인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용역회사 직원들과 간호사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런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하여튼 격려 많이 해주시고요. 봉사정신이나 희생정신이 없으면 못할 것 같아요. 단지 물질만 보고 하기는 너무 힘든 것 같고요.
다음에 82쪽을 봐주세요. 마지막입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행정직군표 박스를 보면 사회복지직 정원이 221명인데, 현원이 199명으로 22명이 부족합니다. 사회복지 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데 정원을 못 채우고 있어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직 정원에 비해 현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저희가 금년도 7월 달에 돌봄SOS센터, 돌봄서비스가 새로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각 동에 사회복지직 1명과 구 1명으로 조례 제정을 해서 14명을 증원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직을 채용해서 각 구에 인원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금년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내년도 1월 달에 인원을 증원해 주겠다고 연락이 와서, 명부 작성한 10월 31일 기준으로는 금년도 인원배치가 안 됐기 때문에 부족한 상태인데 내년 1월 달에는 충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행정지원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6쪽을 보시면, 국내외 친선도시 간 교류 현황이에요. 현재 아홉 군데하고 교류를 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친선교류를 하고 있는데, 작년 행감에서도 질문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전혀 안 가시는 곳도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 친선도시는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교류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이 됐었는데, 교류 상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하고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은 어떠신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과 재작년 행감 회의록을 참고를 하고 왔습니다. 친선도시 결연을 체결한다든가 취소를 할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는 것으로 금년도에 조례 개정이 됐는데, 현재 국내 9개 도시하고, 국외 7개 도시 중에 활발하게 교류가 안 되는 도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내년 하반기에 새로 출범하는 구청장님이나 의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결되어 있는 도시 중에서 취소해야 될 도시도 있고, 새로 체결해야 될 도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에 전기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강북구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의회사무국.
○위원장 김영준 구청.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구청 전체요?
○위원장 김영준 예.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동사무소는 각 1대씩 있고요. 찾동사업 시작하면서 1대씩 있는 것이 전기차이고요. 구에는 4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동사무소마다 1대씩 있으면 13대.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17대.
○위원장 김영준 17대?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다 소형차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예, 승용차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충전소가 몇 군데나 있어요? 동사무소마다는 다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예, 동사무소 주차장마다 다 되어 있고요. 구청은 한 곳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전부 다 급속충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죄송합니다. 구청에는 2대가 설치되어 있고, 급속은 아니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왜 급속으로 안 하셨어요? 충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요. 전부 다 업무차량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그때 당시에는 급속충전기가 안 나와서 그렇고요. 내년에 전기충전소 확대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급속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휴양소 문제에 대해서요. 현재 휴양소가 7개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양소가 법인콘도가 있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연수원 3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여름 휴가철에 운영하는 데가 있고, 주말 휴양소가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콘도가 7개로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법인콘도는 7개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해마다 구의원님들이 구입하라고 예산을 편성해 줬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7개가 된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현재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구의 재정문제가 있고 해서 내년에 콘도는 아니고 주말 휴양소를 증액을 했고, 하계 휴양소도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내년에는 증액하려고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여기를 분양 받지 말고 우리 강북구 자체의 휴양소,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 하면 우리 강북구 자체의 휴양소는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어느 지역을 선별해서 하계든 동계든 쓸 수 있게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지방에 강북구의 휴양소를 건립을 해서 사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영준 예.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 정보화지원과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과,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수위원입니다.
일정도 바쁘신데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질문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6쪽 하단에 12번, 신규사업으로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를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하고 있는데 사실 공사기간이 연장되어서 12월에 준공이 될 것 같고, 올 9월이나 10월에 준공이 될 것을 예상해서 9월에 민간위탁을 선정했거든요. 하기는 했는데 준공이 안 돼서 내년부터 민간위탁 운영이 될 것이고, 9월에 서울시 산악연맹에 위탁 체결이 됐습니다. 올해 잡혔던 예산은 부득이하게 내년으로 명시이월 돼서 내년부터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수위원 초창기에는 우이동 주변에 소음이나 일조권 문제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잘 해결이 되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그래서 사실은 공원녹지과에서 올 초부터 공사가 됐었어야 되는데 4월, 5월부터 공사가 진행되다보니 운영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상수위원 지금은 조용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지금은 준공 막바지여서 크게 민원이 없습니다.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음은 301쪽 하단에 지도점검내역을 보니 안전관리계획 수립 미흡 외 7건 지적사항이 있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보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재단 운영을 매년 지도점검을 하는데 2020년도에 지도점검했던 부분에서 점검범위를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수감기간인데 채용 관련해서 지적사항 총 8건이 징계기준이 내부규정에 없어서 개정 소홀한 것과 신용카드에 담당자 이름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과 각종 회계서류의 도장 누락이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다 보완을 했고, 채용 관련 징계기준은 문화재단 인사규정의 내부규정을 개정해서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밑에 지방공공기관 등 채용비리 전수조사에서 서류전형 평가방법 부적정 외 2건 내용은 잘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에서 문화재단에 직접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한 부분인데 3건 정도 지적이 되었는데, 감사담당관에서 문화재단으로 바로 조치결과를 보고하라고 했고 지적사항을 보면 평가기준을 공고한 것과 상이하게 심사를 했던 부분이 있고, 채용 관련해서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이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아직 운영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조치하라고 내려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관련해서 보완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재단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이것은 문화관광체육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수위원 이상 문화관광체육과는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은 교육지원과 382쪽, 무인도서관이 지금 우리 강북문화예술회관 광장 입구에 1대만 설치되어 있나요? 아니면 다른 곳에도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교육지원과장 나세열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도서관은 예술회관 앞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또 하나는 솔밭공원에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은 도봉구에서 시비를 받아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설치할 데가 없다고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었습니다. 자기네가 운영은 하되 저희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비는 자기네가 다 내고 설치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아사거리역 지하철역사에 무인도서관이 하나 이번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상수위원 솔밭공원에 설치된 것은 우리가 장소만 제공해 준 것이네요?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예, 그렇습니다.
○이상수위원 관리는 도봉구에서 하고요?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예. 거기 예산으로 다 관리하고요.
○이상수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른 곳도 제공을 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예, 알겠습니다.
○이상수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고요.
다음은 404쪽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지도·점검 결과 내용인데 지도점검이 일곱 가지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나머지는 다 적정으로 나왔는데 예산회계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우리 관공서는 돈과 모든 것이 직결되기 것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과장님 앞으로라도 지도점검 철저히 하셔서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예, 알겠습니다.
○이상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 안녕하세요. 서승목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를 먼저 할 예정인데 원래 제가 담당 과장님과 사석에서 ‘올해 행감에서 크게 얘기드릴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보다보니까 많이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24쪽 주요사업 주요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인데 2번 청자가마터 체험장 조성입니다. 작년 연말에 올해 예산으로 잡혔고 작년에 제출했던 예산안을 보면 추진일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월에 가마터 체험장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서 3월 중에 체험장 조성 설계용역 및 체험장 운영계획을 수립, 3월에서 4월 사이에 체험장 위탁공모기관 운영비용 공모 및 선정, 5월까지 조성공사 및 체험장 개관 준비 그리고 5월부터 개관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예산편성을 해주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그런데 올해의 추진실적을 보면 일단 1월달에 조성계획은 수립하셨고, 2월에 설계용역 계약, 4월에 시 공원조성과 협의완료, 10월에 시 동북권사업과 협의완료, 그리고 11월 도시공원위원회 입안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 사업을 추진하셨던 과장님은 다른 분이지요.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으로 계신 분인데, 작년에 회의록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보고는 피가 거꾸로 솟아서 작년 예결위 때 오갔던 속기록을 다시 읽으면서 다시 또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본 위원이 작년 연말에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수차례 지적했고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문제점들, 타당하지 않은 문제점들을, 기한을 두자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무시되고 예산이 통과가 되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고 정말 힘들게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회의록도 봤는데, 원래는 올해 5월까지 다 완료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일단 1월에 조성계획 수립도 하고 설계변경 용역도 했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우이동캠핑장 부지 내에 있는 부지라서 서울시의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땅이 서울시의 재산관리관이 동북권사업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입안 요청도 하려고 서울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캠핑장 내에 있는 보상절차라든가 도시계획선과 지적선이 불일치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북권사업과와 나중에 계속 협의하면서 시도 찾아가면서 협의를 했는데도 그런 문제 때문에 서울시 동북권사업과에서 입안 요청을 계속 미뤄서 일정이 지연이 되었고, 11월 30일 공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통과가 되면 저희가 바로 공사나 설계 들어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 진행되고 일정은 늦어졌지만 내년에 제대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서승목위원 거의 1년이 늦어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일정상 보면 딱 1년이 늦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할 일이 아니었던 것이네요. 그렇지요?
제가 작년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올해 예산은 용역비와 설계비용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딱 그렇게 됐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시설비는 내년으로 사실 명시이월 시켜서 진행되면 내년 4월, 5월 정도에 운영이 차질 없이 될 것 같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일정이 딱 1년 늦어졌습니다.
○서승목위원 과장님, 우리가 돈이 많은 구가 아니에요. 13억원이나 돈을 붙잡고 있을 만큼 돈이 남아도는 구가 아니에요. 11월 30일 11차 도시공원위원회가 열리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 여기에 통과된다는 보장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저희가 통과되게끔 서울시 공원조성과와 서울시 동북권사업과와 많은 협의도 했고, 분위기는 잘 통과는 될 것 같습니다.
○서승목위원 심의는 위원들이 하는 것인데 부서와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공원녹지과에서도 도시계획변경 내용도 들어가 있고, 청자가마터도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주관하는 시 공원조성과의 내용도 긍정적이어서 저희가 잘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속이 말이 아닙니다. 물론 당시 과장님이 다른 분이시기는 한데 이것을 계속 볼게요.
이것과 관련해서 247쪽, 각종 계약현황 4번, 5번이 청자가마터와 관련된 용역 조성계획(변경) 수립용역과 설계용역이에요. 각각 5,225만원, 1,900만원을 사용하였는데 전년도 소요예산안에 보면 설계용역비가 5,730만원, 감리용역비가 1,312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왜 이렇게 다르지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설계용역, 계획변경 수립용역은 아예 없었던 것인데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는 말씀하신 대로 설계용역비 5,73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조성계획 용역이라든가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을 세부적으로 편성을 못 했던 것 같고, 관련해서 설계용역비를 포괄적으로 잡다보니 한 몫에 잡아놨는데 사업을 하다보니 조성계획 변경용역도 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울시 공원조성과의 심의도 받아야 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되고, 전시관 리모델링비도 설계용역비가 필요해서 예산서에는 통으로 잡혀 있지만 세부적으로 두 가지 용역이 진행되었고 감리용역비는 아직 사업이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예산을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죄송합니다.
○서승목위원 예산을 완전 다르게 쓰신 것이잖아요. 자꾸 전임자 문제로 우리 과장님을 괴롭히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다시 읽어볼게요.
작년에 제가 ‘올해 예산은 용역비, 설계비만 해당된 것 아니냐’고 하니까 당시 과장님께서 ‘저희는 용역은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하고 설계만 하면 된다’고 답변하셨어요.
과장님, 제가 꼬투리 잡고 있는 것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아닙니다. 지금 설계용역비에 조성계획과 기본공사에 대한 설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으로 저희가 잡아놓은 부분이고 관련해서 용역 자체가 두 가지로 분리되어서 발주된 것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서승목위원 비용차가 너무 나잖아요. 감리비는 안 쓴 것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감리비는 아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서승목위원 설계용역비 5,700만원에서 나눠 썼다고 봐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이잖아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식행위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아니요,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서승목위원 그렇지는 않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후임자에게 뭐라고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저도 지금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때 당시 책임지신다던 국장님은 퇴직하셔서 나가셨고, 당시 예산 설명하셨던 과장님은 다른 부서로 가셨고 후임 국장님, 후임 과장님을 앉혀놓고 화를 내는 자체도 스스로가 화가 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말씀해 주신 대로 예산 편성액보다 초과해서 용역비가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작년에 어렵게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 잘 진행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국장님, 이런 경우는 누가 책임집니까?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행정관리국장 안승길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잘 하시려고 하는 것은 저희도 잘 알아요. 일을 안 되게 하려고 하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심의 상황에서 예상됐던 문제점들이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자신 있게 말씀하셨고, 제가 사실 거의 막판까지 굽히지 않았던 것인데,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굽혔습니다. 통과시켜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주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가 급해서 그렇게 진행하셨는지 과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그때 당시 당사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담당이 아니셨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231쪽 위원회 내용인데, 강북구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조성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사실 이 조례가 있는지 몰랐는데, 죄송한 말씀인데 이런 조례가 있는지 몰랐고, 찾아보니 2018년도에 만들어진 조례더라고요. 그런데 3년 거의 4년 가까이 묵혀있던 조례에서 위원회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조성자문위원회 관련해서 조례가 있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기존에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것은 사실 맞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을 하셔서 올해에 관련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11월 4일 1차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위촉장도 드리고 그때 관련해서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서승목위원 앞으로 향후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향후에 1년에 두 번 정도 예상해서 관광 관련한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자문받을 때에 위원 분들에게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서승목위원 동료위원님 두 분이 들어가 계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위촉이 되신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위원회를 할 때는 의회에 공문을 받아서 두 분 의원님들 추천을 해주셔서 위촉이 되셨습니다.
○서승목위원 저만 왜 모르고 있지요. (소리내어 웃으면서) 왕따되었나. 알겠습니다.
민간위원들이 계시는데, 여기는 그냥 민간위원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자격으로 위원회에 들어오셨는지 알려면 이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민간위원만 해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전문분야에 있으신지 아니면 구 안에서, 우리 지역 역사와 관련된 분야에 있으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 244쪽, 근현대사기념관 정기점검 결과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현대사기념관이 2016년 5월 개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자료를 찾음)
맞을 것입니다. 제가 보도자료를 보고, 날짜는 특정을 못하고 그쯤이었다고 기억을 하는데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2016년 3월 1일부터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서승목위원 저도 개관식 때 가서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들, 선생님들 봬서 같이 사진도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이 한 5년 가까이 된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2016년에서 지금 6년째 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그런데 6년 정도 된 위탁기관인데도 지적사항들을 보면 1년차, 2년차 위탁기관들이나 될 지적사항들이 있어요. 혹시 2020년 12월 22일 점검 이전에 또 점검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기관을 매년 1회씩 점검을 하고 있고, 감사담당관에서 올해 특정감사로 한 번 했던 것으로 알고 2018년도에 한 번, 2021년도에 한 번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했었고, 저희가 매년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한 6년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위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미미한 것이 많이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알려드리고 있는데, 민간인 분들이 운영을 하고 회계를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알려드리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2021년도는 다음 달에 지도점검을 또 나갈 예정입니다. 이 지적사항이 다 보완은 되어 있고 다시 한 번 지도점검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지도점검을 매년 하시는데도 제대로 안 되나 봐요. 매년 하시는 데도 예를 들면 세출항목에 적절하지 않은 지출내역 상당히 있고, 재정보증보험 미가입자이고, 기획전시 결과보고서와 지출내역이 상이하고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개선되지 않으면 이것은 저도 이 단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호의적인 단체이기는 한데 이런 문제가 있다면 운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잖아요. 재위탁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재위탁할 때에 이런 평가항목들이 있는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일단 저희가 10월달에 종합성과평가를 했고 거기에서 다른 외부위원들과 함께 평가는 내부 행정적인 것도 있지만 사업 자체는 사업을 얼마만큼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평가했기 때문에 평가점수는 잘 나왔고,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심의회까지 거친 상태이고 다음 달 12월달에 민간위탁 의회에 보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감독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 다음으로 252쪽 홍보기념물품 제작 내역이 밑에 있는데, 티셔츠와 에코백 해서 보도자료도 내셨더라고요.
이것이 판매용인 것이지요? 판매가격이라고 적으신 것은 판매용인 것 같고, 실제 보도자료도 기념품을 제작하고 판매한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에 8·15 광복절 기념으로 해서 강북구에 있는 봉제업체에서 제작을 하고 지금 계속 판매 중에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한시적인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보시는 것처럼 티셔츠 230개하고, 에코백 100개 정도 제작을 했는데요. 판매가 완료되면 계속 기념품은 제작할 수도 있고, 내년에 이것이 다 판매되고 나서 또 좋은 관광상품이 생기면 다른 것으로 할 수도 있고요. 계속 한다, 안 한다는 것은 아직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서승목위원 판매는 어느 정도 됐나요? 재고 파악이 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10월 말 기준으로 티셔츠는 가격이 2만 2,000원이라 비싸서 그런지 17개 정도 판매됐고요. 에코백은 28개 정도 판매됐습니다.
○서승목위원 안 팔리네요.
과장님, 아쉬운 점을 말씀드릴게요. 홍보기념물품, 저는 사실 이런 판매목적이라기보다는 판촉물 있지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육지원과를 예로 들면 혁신교육지구 홍보하는 볼펜 이런 것들, 저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판매물품으로 올리셨어요.
그렇게 되면 근현대사기념관에 자판기, 물론 이 티셔츠도 거기에서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현대사기념관에서 팔고 있는 기념품들도 여기에 수량을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이것의 차이는 뭔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라서 그 기간 때 저희가 제작한 것만 올렸고요. 기존에 판매한 상품들은 티셔츠랑 에코백 포함해서 11개 종목 정도 판매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기간 때문에 안 올리셨군요. 그런데 단가가 좀 안 맞거든요. 에코백은 제작단가가 더 높은데 싸게 파시고, 물론 몇 백원 차이 나지는 않지만. 티셔츠는 거의 맞게 하신 것 같아요. 에코백은 손해를 보고 파는 것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그렇지는 않고요. 강북구에 있는 봉제업체에 의뢰해서 원가대로 지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승목위원 제작단가는 또 따로 있다는 이야기이신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아니오. 이대로.
○서승목위원 이대로 파신다? 수익 없이?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4·19관련 기념 배지는 제작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와 브랜딩으로 로고 같은 것을 계속 만들고 있고요. 중간에 시안이 나오면 위원님께 한번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께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잘 만드셔서 내년 4·19행사 때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오신 분들께도 전달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 291쪽인데요. 지금 재단으로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의사팀에서 이 자료를 아예 빼버리세요. 291쪽. 문화재단으로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자료에 넣지 마세요.
(의사담당 "예"라고 함)
다음으로 300쪽, 301쪽인데요. 존경하는 이상수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2020년 11월 6일 날 있었던 지도점검 자료를 세세하게 주시고, 다음부터는 자료에도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 그 밑에 재단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있지요? 그 자료도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 그리고 314쪽부터 321쪽까지 구민운동장, 웰빙스포츠, 골프클럽, 배드민턴장 현황하고 지도감독 내역인데,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이 이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다 똑같은 내용을 써놓으셔서, 실제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내주셔야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겠어요. 언제 점검을 나갔고, 어떤 것이 있었는지 써주셔야지요. 아무리 공단이라고 하지만, 믿고 하는 데라고 하지만 이것은 자료를 너무 방만하게 제출하신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자료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 문화관광체육과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교육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서관이 워낙 잘 되고 있으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작은도서관과 문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일전에 담당 팀장님을 통해서 작은도서관 관련된 사업 자료를 받았는데요. 과장님, 작은도서관에 지원하는 구비 예산은 얼마 정도 규모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교육지원과장 나세열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에 대한 구비는 없고요. 시비만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전액 시비인 것이지요?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 과장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강북구의 자랑 중에 하나가 도서관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 활성화되고 참 좋은데요.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예.
○서승목위원 문고 쪽하고, 작은도서관 지원을 이제는 늘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414쪽 민원과 관련해서 19번 항목 작은도서관의 양보다는 질 확충을 요청하는 민원이었고, 답변이 ‘사립 작은도서관은 개인이나 단체, 종교시설, 비영리법인 등이 다양한 목적으로 작은도서관을 개선한 시설로 사립 작은도서관의 수와 운영의 질을 개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있는데 방법은 있는 것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님이 작은도서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21년에 14개소를 선정해서 공립 2개하고 사립 12개를 했습니다. 지금 총 40개가 넘는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14개만 선정해서 지원해 주니까 다음부터는 수를 늘릴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시에서 나오는 예산이 25개 구 자료를 통해서 차등 배분해서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너무 나눠지면 작은도서관에서도 크게 쓸 것이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구비 편성 계획은 없으신가요? 시비만 계속 나오는 것이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의원 생활하기 전에 사단법인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을 했었습니다. 초창기에 만들어질 때 했었고, 그때 저희 시설에 장서만 3,000권 됐어요. 거의 강북구에서 탑을 찍었는데 지원금은 똑같이 주시더라고요. 30개면 30개, 20개면 20개 똑같이 주셔서 잘 운영되고, 개관시간이 긴 데도 그냥 똑같이 일괄적으로, 어떤 데는 종교시설에서 하다 보니까 종교시설이 열리는 날만 개관을 하는 데도 지원금을 똑같이 주시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작은도서관의 지원금액이 공립 2개인데 A, B로 나눠서.
○서승목위원 자료 있습니다. 내용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구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꽃에 물을 주지 않고 어떻게 크기를 바라겠습니까? 햇볕만 받아서는, 그러니까 시비가 햇볕인 거예요. 그런데 물도 줘야지요. 저는 그것이 구 예산이라고 봐요.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주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하는 데 좀 더 주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자치행정과 민원이었는데, 송천동문고 운영시간 연장 및 환경개선 요청 민원이었어요. 답변이 ‘자원봉사자의 근무로 운영되고 있어 운영시간 연장은 어려우며 문고 환경개선을 위해 오래된 도서 폐기 예정으로 신간 도서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음’ 이렇게 답변이 나갔는데, 문고도 그렇고 작은도서관도 그렇고 제가 따로 받은 자료에 보면 공공하고 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 이것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좀 더 나아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100% 구 예산, 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좀 더 써서 하자고요. 제가 알기로 문고에는 도서소독기 나갔지요? 지원이 됐지요?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고 쪽은 모르겠고요. 도서관에는 소독기를 다 샀습니다.
○서승목위원 도서관은 소독기를 사셨고, 제가 문고도 지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도서관을 이미 크게 지어놨어요. 예를 들면 대동맥은 만들어놨는데 모세혈관들이 아직 부족하다고 봐요. 모세혈관들을 키우고 하자고요. 이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민원을 보니까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413쪽 교육지원과 민원내역 1번 보시면 도서반납 관련 불편민원이었는데 처리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북구 도서관 자료를 우리구의 삼각산어린이도서관에 반납하여 성북구 도서관과 협의하여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사실 행정차원에서 보면 어처구니없는 민원이에요. 성북구 책을 삼각산동에 갖다 주고 반납해 달라 이런 것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시스템을 만들면 인근 구와 상호대차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리내어 웃으면서) 황당하시지요? 아이디어인데, 불가능하지도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북4구와 여기에 대한 협의를 한번 해보자는 제안을 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은도서관 관련해서는 10년 가까이 시에서만 받았어요.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예, 맞습니다.
○서승목위원 이제는 구비를 좀 주자고요. 활성화 시킵시다.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 물도 좀 주고, 햇볕도 주고 해서 잘 되면 독서도시 강북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콘텐츠의 시대입니다. 대한민국 콘텐츠 시대예요. 콘텐츠 키우려면 독서 많이 해야지요. 사람들의 인성을 자극하고 감성을 풍부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육지원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224쪽인데요. 첫 번째, 강북구의 가장 큰 행사인 4·19혁명국민문화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사업도 많이 축소되고, 특히 전통적으로 매년 해 오던 락페스티벌을 올해는 코로나 시대에 맞게 문화예술회관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었잖아요. 이것은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솔직히 제가 온오프라인으로 강북구에서 3년간 경험했던 행사 중에 가장 센세이션하고 인상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어갔고,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이나 행감할 때 오프라인에 맞는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맞는 비대면 문화행사들을 기획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예를 들었던 것이 TV에서 했던 나훈아쇼에 버금가는 우리구에서 실현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기획해 달라고 했는데, 4·19혁명문화제 때 문화예술회관에서 거기에 못지않은 행사를 기획해 줘서 인상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소감이고요. 처음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사업보고서에서는 5만 명 정도의 관람인원을 산출했는데, 실제 실시간 관람인원수하고, 그다음에 5만 명이라는 데이터가 나온 근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유튜브, 페이스북에 생중계로 중계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동시 접속자가 4,400여 명 정도로 파악이 됐고요. 10월 말까지 누적 조회수는 5만 명까지는 안 되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4만 1,000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업무현황보고서에서는 4·19행사와 관련된 전체 참여인원을 5만 명으로 산출한 것을 보니까 이것은 4만 명 정도 되는 것이고, 나머지 행사들은 오프라인이나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합쳐서 산출됐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그림그리기 대회라든가 그런 것도 다 온라인으로 접수 받고 심사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실제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물론 형태의 차이는 있어요. 온라인으로 송출됐을 때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인원수는 오프라인에서 접할 수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코로나가 없더라도 4·19행사를 꼭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하니까 코로나 이후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절히 조화시켜서 최대한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7번 근현대사 역사탐방 여행을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형태가.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근현대사 역사탐방 여행이라고 해서 화계사와 둘레길을 도는 1박 2일 사업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1박 2일로 모일 수 없어서 사람을 대면하지는 않고, 비대면이라는 것이 온라인상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솔밭공원에 가서 미션지로 QR을 체크하고 QR대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폰으로 퀴즈도 풀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올해 9월부터 진행됐지만, 학교에서도 많이 문의하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프로그램을 구축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유지보수비만 내면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할 수 있어서 내년에도 계속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실제로 둘레길 구간 그리고 답사 코스를 걸어서 가는 것과는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것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가면서 중간 중간에 미션이 있어서 그것을 찍고 문제를 풀면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서, 둘레길을 다니기는 해도.
○김명희위원 다니기는 다니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각자 다니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고, 그것을 비대면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이 콘텐츠는 계속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대면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개발한 것이 효과와 호응이 좋으면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발전시켜서 유지하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음은 구비로 지원되는 예산사업은 행정감사에서도 매번 점검이 되고, 예산심의에서도 매번 점검이 되는데, 국비나 시비 100% 또는 국비, 시비가 다수를 차지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점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비, 시비 사업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앞에도 쭉 국비, 시비 사업이 있는데 넘어가고, 238페이지 17번에 보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 국비, 시비, 여기는 구비 15%도 들어가 있어요. 17번, 18번 같은 경우가. 18번은 장애인분들이 신청했을 때 이용권의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17번 같은 경우는 어떤 대상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하고 이용방법은 똑같은데요. 일반 만5세에서 18세까지의 유·청소년들을 위한 스포츠강좌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상이 많고요. 올해까지는 1인당 8만원씩 8개월 정도 지원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확대가 되어서 국비, 시비 증액이 내려와서 8만 5,000원씩 10개월로 사업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희위원 올해하고 달라지는 것은 1인당 8만원에서 내년에 8만 5,000원이 된다는 것이고, 8개월 정도 지원된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8개월이 10개월로 2개월 증가됩니다.
○김명희위원 10개월로 2개월이 늘어났고, 많이 개선되는 것이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김명희위원 그러면 만5세에서 18세까지 취약계층이나 이런 지원 대상자와 관계없이 강북구에 등록되어 있는 만5세에서 18세까지면 누구나 다 가능한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그것은 아니고, 대상이 유·청소년이라서 일단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 우선순위가 있고요. 인원에 다 들어오면 그다음에 우선순위가 있어서 지정이 되지만 일단 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 우선으로 우선권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위에 보면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 이것은 딱 어르신에 한정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만5세부터 18세 아동·청소년 대상인 것이고, 전체는 안 되고 대상자가 정해져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렇다고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그렇지는 않고요. 문광부의 지침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범죄피해가정이나 수급자 중에서도 3개월 미만 이용자라든가 여러 가지 우선순위 조건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 받으면 그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해당이 되는지를 알아보려면 이분들이 어디에 가서, 강북구에서 운영하는 구립스포츠센터에 가서 농구면 농구, 수영이면 수영을 끊으려고 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지원 대상자인지 아닌지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는 것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그것은 아니고요. 보통 12월 달 정도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이용권 사용 대상자를 모집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용자가 선정된 후에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이 강좌를 선택하는 것인데요. 보통 체육시설들도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선택을 해야 이용자가 그 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12월부터 내년 대상자들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김명희위원 과장님 설명이 너무 복잡해요. 이런 지원제도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1년에 국비, 시비, 구비 다 합쳐서 2억 5,000만원 정도잖아요. 238쪽 기준으로 하면 예산액이 한 3억원 정도예요. 그리고 2억 5,000만원 정도가 집행됐고, 3,500만원이 남았어요.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안 하고 그냥 아는 사람만 이용하게 하는 것인지.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수급.
○김명희위원 당사자가 되는데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여기에 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동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이것을 신청해야 되는 것인지, 구청에 찾아가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웰빙스포츠센터에 가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매년 신청을 하고 있어서 지원 대상자들이 강좌이용 홈페이지에 먼저 내가 이용을 하겠다고 접수를 하면 홈페이지에서 선정이 되고, 본인들도 그것을 확인할 수도 있고 저희가 안내도 해 드리는데, 2020년도에 예산이 남은 것은 올해에도 그렇기는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체육시설 문이 닫힌 곳이 있어서 사용실적이 저조했던 부분이 있고요. 내년에는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제 느낌은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예산범위 안에서 크게 오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만 관행적으로 계속 지원받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외에 이 제도를 모르고 있던 사람이나 아니면 새롭게 이 대상에 들어간 사람들이나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전체 대상자 중에 3억원 정도 범위 안에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정도 되는지 나중에 확인해서, 이것은 제가 예산 때 다시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제의식 정도만 전달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9쪽 6번 동 축제 지원 육성, 이것도 시에서 각 구로 동마다 하는 축제 지원하라고 4,700만원씩 주는 것 같은데, 작년, 올해 봤을 때 동 축제가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하잖아요. 잔액으로 해서 그대로 다 남았구나. 그래도 매년 그냥 내려오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냥 그대로 불용처리하고 보내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연초에도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지속될지 몰랐기 때문에 계속 서울시에서 사업신청은 받고요. 저희가 신청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7,000만원 정도 시비를 지원 받았었는데, 송중동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 축제라고 해서 3,000만원으로 정해져서 내려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 축제를 하나도 못 하고, 내년에 시비는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시비 결합사업에서 241쪽 16번, 17번은 같은 건인데요. 바로 우리 의회 뒤에 소극장이 한창 건립 중에 있고, 내년에 대공연장 리모델링, 올해 하나도 안 썼으니까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대략 문체과에서 잡고 있는 이것이 완공되는 시점하고, 완공되면 소극장을 운영하실 것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는 중에 대공연장 리모델링이 또 들어가요. 그것이 계속 겹쳐서 진행이 되는데 완공돼서 운영이 들어가는 시점과 대공연장이 리모델링에 착수되는 시점, 시기를 대략 언제쯤으로 보는 것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다목적소극장 건립은 지금 공정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예정은 6월 30일 이전에 준공을 끝내고 개관식을 내년 6월 30일 전에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예술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은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어서 이 사업은 내년 4월에 4·19행사 지나고 7월 초쯤에 행정적인 처리가 끝나고 실제로 착공은 내년 7월 정도에 하면 공사가 8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2023년 2월, 3월 정도에는 준공 예정될 것 같고, 같이 맞물려서 공사가 중복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딱 내년 중반이네요? 6월, 7월로 서로 체인지 되는 것으로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런데 실제로 대공연장에 비해서 소극장은 큰 규모의 공간이 아니어서 대체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대공연장에서 해야 되는 큰 규모의 행사라든가, 지금도 대공연장의 일정을 잡으려고 하면 거의 오픈하자마자 꽉 차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내년에 가면 소극장이 아무리 오픈한다 하더라도 큰 행사들은 대공연장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그럴 듯합니다.
○김명희위원 대체공간까지 구에서 최대한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44쪽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셔서 그것 외에 다른 부분으로 질문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역사박물관은 많아요. 각 지역별로 특히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각 자치구의 특수한 특화된 사안을 가지고 기념관이나 박물관을 운영하지만, 근현대사박물관은 우리 강북구만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역사적 문화유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100% 구비로 운영되는 기관이고 근현대사기념관 인근으로 역사유적지가 있는 둘레길도 조성되어 있어서 저는 근현대사기념관의 전향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전폭적인 예산지원이나 기획을 통해서 진짜 강북구의 역사문화관광의 도시의 상징적인 곳과 콘텐츠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근현대사기념관 기관에 대한 투자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양한 콘텐츠와 키오스크 같은 것도 기획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이 전반적인 기획 속에서 키오스크가 나온 것이 아니어서 설득력이 부족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하고 싶었는데 현재까지 계기가 없어서 못 갔습니다. 올해 예산심의가 들어가기 전에 의회에서도 한 번 견학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담당인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근현대사기념관 자체의 운영비라든가 시설에 한정되지 말고 전체 강북구의 근현대사와 관련된 문화·관광·역사 콘텐츠를 기획하는 속에서 근현대사기념관에 대한 운영계획을 구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이나 의견이 어떠신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현대사박물관으로 등록은 안 되고 근현대사기념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우이동 쪽이 역사·문화·관광벨트로 계속 조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근현대사기념관이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하는 사업으로 국한되어 있고, 사업이 전시회라든가 교육 위주로만 되어 있는 것은 맞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말씀하신 대로 내년 2월 말까지 두 번 정도 재계약이 되어 있고 내년 3월부터 다시 재계약이 들어갈 텐데, 내년 이후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폭넓은 근현대사기념 역사 관련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근현대사기념관의 민족문제연구소와 논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과장님이 한 번, 국장님까지 집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마지막으로 328쪽 이번에는 특수하게 요청한 자료입니다. 우이동 파라스파라 개관을 했지요. 개관까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종합적인 소통과 진행과정을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쪽으로 기부채납한 산악박물관, 산악문화HUB 이름을 붙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개관을 했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지금 개관은 했는데 임시운영으로 되어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조례 제정을 다음 달에 하고 나면 정식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임시운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 담당이 공원녹지과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개관하고 나면 설립하는 과정까지는 그렇다 치고, 민간위탁도 되었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민간위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민간위탁체도 모집이 끝났고, 그러면 실제 운영하는 것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계획은 어떻습니까? 현재 계획은 어떻고 향후에 운영과 관련된 의견은 어떠신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기 전에 이 사업이 국 업무분담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고, 현재도 공원녹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박물관이라는 표현이 이행계획에는 되어 있지만 사실은 산악전시체험관으로 되어 있는데, 산이 문화관광체육과 사업이 아니다 보니 공원이라든가 산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서가 변동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명희위원 국장님, 산이어서 공원녹지과라는 것이.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행정관리국장 안승길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분장 관계는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데, 내년도에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직진단 과정에서 업무이관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타날 수도 있고, 계획으로는 내년 6월부터 10월까지 조직진단하고 전체적인 조직개편은 내후년 1월 1일자가 되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만약에 업무이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현행대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명희위원 일단 저의 의견은 아까 근현대사문화관과 같습니다. 그쪽을 전체적인 문화관광 코스로 기획을 한다면 산악박물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체험기구들에 대한 관리나 수선, 기술적인 부분은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업체가 어차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실제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전체 관광기획 측면에서 총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을 아직 결정단계가 아니니까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문화관광체육과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행감자료와 업무보고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교육경비 지원금과 관련된 보고인데 이번에는 없어요. 제가 못 본 것인가요? 항상 업무보고의 첫 번째가 교육경비 지원금, 학교별 배분내역과 총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이 첫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교육지원과장 나세열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18쪽 보시면 교육경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교육지원과 예산 중에서도 가장 큰 예산이고, 의회에서도 교육경비 보조금 증액에 대한 의견들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반영되어서 상당 금액이 올해보다 더 인상된 형태로 예산 심의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여러 차례 심의에 들어가면서 항상 계속 주문했던 내용이거든요. 교육경비 보조금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교육경비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항목에 대해서 실제 학교에서 필요한 영역들을 풀어줘야 교육경비 보조금이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고, 신청도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현재 사용항목을 가지고는 아무리 교육경비 보조금의 절대적인 액수를 늘린다고 해도 저는 그것을 학교에서 다 소화를 못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핵심적인 것은 특히나 우리구에서 지급되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학교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려면 그 학교에서 적용하는 양질의 그리고 새로운 콘텐츠를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를 같이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 가장 큰 요구예요. 실제로 아무리 좋은 교육을 아이들에게 제공하려고 해도 그 교육내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까지 같이 채용하지 않으면 일반 일선에 있는 영어선생님이 3D 프린터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까? 국어선생님이 새로운 드론 교육을 시킬 수가 있어요? 못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양질의 콘텐츠를 학생들한테 제공하려면 그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교사까지 같이 채용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에서는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교육경비 보조금을 늘린다면 실제로 그런 것들을 쓸 수 있게 풀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구청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금 때문에 팀장과 담당이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사료 부분도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이 부분은 모든 위원들이 매년 심의할 때마다 계속 얘기를 했던 말이에요. ‘인건비를 풀어주십시오’ 라고 해도 ‘그것은 규정상 안 됩니다’ 라고 하다가 지금은 왜 되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저희가 계속 회의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시설 문제도 문제지만 소프트 프로그램 쪽으로 하려고 하면 전문성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많이 논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으로 검토가 되고,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고 이후에 거기에 대한 운영지침까지 준비가 되어서 예산심의 때에 명확한 안을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401쪽 국·시비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서승목 동료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번 자료를 보면서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사업이 100% 시비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리스트도 모릅니다. 위원님이 요청하셔서 받으신 것 같은데, 다른 행정보건 위원님들에게도 리스트를 다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따로 위원님께 전달받은 것을 보니까 12개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작은도서관의 숫자는 40여 개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서 지원을 받는, 그나마 작은도서관 중에서 시설도 그렇고, 저희가 체크리스트 전산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하는 곳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원하는 곳만 열네 군데를 갖고 있었습니다.
○김명희위원 40개 리스트와 지원되는 곳, 안 되는 곳까지 다 정리해서 위원들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402쪽, 12번 디지털 문해학습장 운영, 13번 컨설팅 지원사업, 14번 지역밀착형 평화·통일 교육사업 100% 시비사업인데, 예산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각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12번 디지털 문해학습장 운영은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600만원이 배분되어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요?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문해학습장 운영은 키오스크와 스마트폰 강좌를 하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이 강좌의 600만원은 강사비일 것이고 어디에서 진행이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평생교육 컨설팅 지원사업은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컨설팅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받아서 진행한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로 투입되는 것인가요? 컨설턴트 강사비로 투입되는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강사비도 있고, 전체적으로 강사비가 제일 많습니다.
○김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평화·통일 교육사업은요?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지역밀착형 평화·통일 교육사업은 얼마 전 인문학 강의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독일 통일에 대해서 인문학 강의를 했는데 그것을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TV에 자주 나오는 한국말을 잘 하는 독일인과 같이 찍었는데 시비로 받아서 한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 콘텐츠는 영상으로 하셨으니까 강북구청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예,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올려놨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사실 우리구에서 구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행사면 행사, 아니면 콘텐츠면 콘텐츠를 의회에 그때그때 알려주시거나 각 부서에 홍보란을 통해서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예,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임위원입니다.
많이 피곤하시지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고개도 흔드시고 기지개도 앉아서 하시고, 몸을 자유롭게 푸시고 나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243쪽 근현대사기념관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작년도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되었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은 총 3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미임위원 2021년이요? 총 예산액이 4억 3,000만원 아닌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2021년 근현대사기념관 총사업비가 4억 3,000만원입니다.
○김미임위원 2020년도가 3억 7,700만원 맞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2020년도는 3억 7,700만원이고 2021년도가 4억 3,000만원입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전액 구비인가요, 시비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작년부터 계속 구비로 진행되고 있고, 2019년도에 시비가 2억 7,0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었는데ㅡ 서울시에서 지원이 끊기다보니 작년부터 전액 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전액 구비로 운영하고 있는 것 맞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맞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다음 쪽 근현대사기념관의 정기점검 결과표를 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것은 회계 부분에 있어서 너무 불성실하지 않나,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지적사항,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세출항목에 적절하지 않은 지출내역 상당 있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점검을 매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제출내용을 보니 너무 기본적인 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을 저도 제출하면서 많이 느꼈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다음 달에 2020년, 2021년도 정기점검을 할 것인데 그때에는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할 예정이고요.
○김미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서승목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1, 2년 운영한 것이 아니고 올해 6년차이지요. 그러면 그동안 지도점검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계교육에 대해서 전혀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그렇게 두 가지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1, 2년 정도 운영이라면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하지만 지금 6년차예요. 그동안의 지도점검을 5번은 했을 것이고, 그동안의 회계교육을 했을 것인데 못해도 5번은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런 결과, 우리가 보통 몇 건, 몇 건인데, ‘상당’은 건으로 셀 수 없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우리가 조치사항으로는 ‘지침시달에 맞게 잘 써 달라’, 세출 항목별로 지출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 등 수익금에 대한 결의서 미작성,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수입원과 지출원 등 회계 관계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재정보증보험을 미가입 했어요. 이것은 기본 상식 아닌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맞는 말씀을 하셨고요.
○김미임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의 답변을 요할 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김미임위원 경비 성격에 따라 업무추진비 구분 필요, 각종 회의비 지출 항목의 적요 부실, 운영성과에서도 시민체험문화행사의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부재, 기획전시결과보고서와 지출내용이 상이, 이것은 중요하지요. 이것은 틀릴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틀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다음에 각 사업별 만족도 조사가 미비, 점검결과에 있어서 쭉 보면 ‘서울특별시 민간사무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에 따른 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표현한 것 같아요. ‘예산의 집행을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공공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저희도 이 부분을 알아보니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서울시 민간위탁사무의 매뉴얼에는 서울시는 회계관련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명확하게 쓰라고 되어 있는데, 강북구 민간위탁사업이 총 95개소이어서 확인을 했더니 저희 민간위탁사업은 이 보조금시스템을 사용하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부서는 3개 정도의 위탁업체가 있고 나머지 7개의 민간위탁사업체는 자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그런 회계프로그램을 쓰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주요 지적사항이 된 부분이 세세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한 것 같고, 다음 달 정기점검을 할 때에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교육도 하고 지도점검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그냥 자체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난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렇지만 서울시 재무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지도점검에서 이런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문제가 지적될 수 있는 것인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이렇게까지 많은 미스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5년,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텐데 계속 방치하고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불성실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운영성과 필요합니다. 근현대사박물관, 역사적으로 우리가 꼭 있어야 할 곳이고 많이 필요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잖아요. 회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아무리 좋은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기본은 회계인 것이지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신뢰가 가는 것이지 이런 부분이 엉망이 되어서 아무리 사업을 한들 신뢰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명심하셔서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명확하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해 주시고, 대부분 민간위탁사무를 보다보면 회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비교견적이잖아요. 비교견적을 하는 이유는 좋은 상품을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 비교견적을 내는데 그것을 악용하는 습관이 폐업, 폐업하는 데를 비교견적을 넣는다는 것은 우리 직원이 조금만 더 노력해서 하다못해 사업자번호만 치더라도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비교견적도 안 하고 폐업한 곳을 비교견적으로 넣고, 그래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보조금은 수억이 나가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꼼꼼하게 회계 업무에 있어서만큼은 다시 한 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미임위원님, 쉬었다 하시지요?
○김미임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김영준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강주연과장님, 아까 근현대사기념관에 대해서 질문을 미처 끝내지 못했는데 아까 서승목위원님 질문하실 때 보니까 위탁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는데 얼마나 남았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두 번째 계약이 내년도 2월 28일까지여서 올해에 90일 전에 종합성과평가도 받아야 되고, 민간위탁심의회도 거쳐야 되서 민간위탁심의회까지 이미 거친 상태이고 12월달에 의회에 보고하게끔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아까 질문했던 부분을 다시 되돌아가서 이렇게 수많은 문제가 지적이 됐잖아요. 그러면 담당직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정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매년 정기점검은 하고 있는데 회계부분에서는 어쨌든 민간인이다 보니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6년차까지 됐는데 이런 단순한 것까지 실수가 있었던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신 것은 맞고, 계속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매년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때 지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매년 발생하는 것 같아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다음 달에 지도점검을 할 때에는 회계 관련한 시스템이라든가 예산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저희가 명확하게 지도점검도 하고 교육도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한 지적사항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지적사항이 아니고 매번 지적을 했는데도 5년 동안 시정되지 않았다면, 다음에 여기를 또 재위탁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이 재계약 부분이 회계와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인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재계약을 주는 부분이 사실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런 것이라고 표현드리기는 그렇지만, 예산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지도점검을 할 것이고요.
○김미임위원 과장님, 계속적으로 5년 동안 지적을 하고, 지시를 내리고 시정업무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고쳐진 것이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재위탁을 하겠다고 이미 준비 중에 들어가셨는데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위탁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의지가 있었다면 벌써 시정을 했겠지요. 이것은 관을 상당히 무시한 차원인 것이지요. 그런 것이잖아요. 보조금이 수억이 나가는데 이것은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프로그램 바꿔 쓰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맞습니다.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했더라면 이런 문제점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미임위원 그러니까 왜 안 하냐고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었잖아요.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되지 않는데 계속해서 수억원의 보조금이 집행이 되고, 어느 단체가 수억원의 보조금을 이렇게 계속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또 재위탁을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저는 재위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 강북문화재단 운영지원 현황 및 지도감독 내역에 대해서 여기도 지도감독을 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문화재단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2020년도 지적사항은 다 조치결과가 되었고, 2021년도 사업은 10월 28일 지도점검결과가 나와서 문화재단에 통보한 사항이고, 제일 크게 걸린 지적사항은 채용 관련해서 내부인사규정 개정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이라고 해서 2019년도 12월 31일 출자기간에 대한 인사지침이 개정되었는데 그 부분이 개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내부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제일 큰 지적사항이고 나머지 사항은 초과근무라든가 대체휴무 서류가 미분리된 부분 사항입니다. 크게 걸린 것은 없었습니다.
○김미임위원 크게 문제점은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운영에 있어서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 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에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행사를 못 했지만,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비대면 사업도 많이 하고, 성과평가도 ‘나’급으로 우수하게 평가받았던 부분이 있고,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예전처럼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미임위원 됐습니다.
다음 강북문화예술회관 위탁관리 운영현황 지도점검을 하셨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이 부분은 다른 체육시설 관련해서 위탁관리도 마찬가지이고, 사실은 위탁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공단 조례에도 보면 지도감독을 매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는 않아서 저희가 위수탁 계약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지도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위탁기관들이 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미임위원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알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감사합니다.
○김미임위원 교육지원과 나세열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업무분장 중에 우수학교 유치계획 수립 및 추진업무가 있는데 혹시 우수학교 유치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교육지원과장 나세열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미임위원 강북구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강북구에 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유치원 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가 자라면 어느 학교를 보낼 것인가, 어느 학원을 보낼 것인가, 주변에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내고 싶은 학교가 없어요. 학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보내고 싶은 학교를 찾기에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부터 강북구를 떠나서 타구로 이사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학부모님들에게 귀를 기울인다면 그것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우수학교 유치계획 수립 및 추진을 한다는 업무는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 부분 일을 안 하신다는 것이에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학부모님들 눈높이 다음으로는 우수 학원 유치입니다. 그것도 업무분장에 있습니다. 그것도 업무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미임위원 일을 안 하신다는 것인데, 업무규칙과 업무분장은 서로 맞아야 되지요. 그런데 전혀 맞지가 않네요. 규칙에는 정해져 있어요.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 규칙을 빼세요. 아니면 업무분장을 하여 제대로 일을 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 업무분담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우수학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심도 있는 고민과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자라는 꿈나무들을 위해서 충분하게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바라고요.
그다음에 학교주변 CCTV 설치 사업이 있어요. CCTV 학교 주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학교 주변에 CCTV가 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몇%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사실 CCTV 설치에 대한 것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김미임위원 학교 주변이라 교육지원과이기 때문에,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 하면 어느 과에서도 그 부분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학교 CCTV 관련된 사항은 업무분장표 규칙에 교육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CCTV를 오래 전에 설치한 데와 최근에 설치한 데는 화질에 대한 화소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도 따져봐서 CCTV의 역할이 있잖아요. 달려는 있지만 화소수가 오래되어서 화질이 밝지 않다면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러한 부분도 꼼꼼히 따져서 오래된 CCTV의 화질은 점검을 해주시든가 학교 주변에 보면 CCTV 설치는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화질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교육지원과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예, 알겠습니다.
○김미임위원 429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현황이 있는데, 학교에서 급식하면서 식중독 사고나 노로바이러스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이 몇 건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식중독 관련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미임위원 우리가 친환경 쌀과 김치에 대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친환경 식품이 아닌 사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업체가 친환경 쌀이라고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받아보니까 친환경 쌀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한 신고 건수라든가 그러한 사례가 발견된 사례는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쌀을 학교에 줄 때에 저희 직원하고 학부모님하고 학교의 영양사하고 현장을 다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친환경 쌀이 인증이 될 때 그 업체와 학교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확인을 하고, 현장 공장까지 가서 확인을 다 시키고, 교육청과 구가 합동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친환경 급식비는 1년에 학교와 유치원에 얼마나 지원하고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자료를 찾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4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41억 5,000만원을 각 학교나 유치원에 지급을 하잖아요? 이것을 용도에 잘 맞게끔 사용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여기에 대한 관련된 지도감독 결과물을 리스트로 한번 보내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예, 알겠습니다.
○김미임위원 464쪽, 독서문화진흥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제10회 작가와의 대화 개최, 제11회 작가와의 대화 개최가 있어요. 그런데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면, 독서문화진흥정책은 너무 중요한데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제1항에 근거하여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작가와의 대화 프로그램이 이 시책과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 작가와의 대화는 어린 학생들이나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대상을 유튜브로 했고 인지도를 봐서 이 작가분이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성황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모셔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시책을 수립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유튜브로 동영상 강의를 했을 때에 조회 회수라든가 구독, 좋아요 결과물도 알 수 있겠네요?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예, 정확한 것은 모르고 1만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조금 쉬셨으니까, 제가 근현대사기념관을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의 분들이 다 하셔서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처음에 생길 때에 전액 시비였어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여기에 오셨을 때에 ‘이것은 내가 다 보존해 주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 3년이 지나고부터 안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줄기차게 가서 받아왔어요. 2019년까지는 받아왔는데 작년에 못 받았단 말이에요. 2억 7,000만원을 어떻게 받았냐 하면, 생각나시는지 몰라도, 우리가 근현대사기념관 문 닫자고 그랬어요. ‘닫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 예결위 할 때에 밤에 11시 넘어서 받아왔거든요. 그때 과장님과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받아온 것이니까 그런 노력을 해주세요. 안 그랬으면 그때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못 주겠다, 주겠다, 이러는 바람에 받아왔으니까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여기 뒤에 야구부에 보조금 나간 것 있어요. 238쪽 연번 19번에 학교 야구부팀 육성지원,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1,000만원이 나와서 사용하셨는데 어디에 지원하신 것이에요? 혹시 기억하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야구부가 있는 학교가 수유초등학교하고 신일고등학교가 있어서 두 학교에 지원이 됐습니다.
○이정식위원 잘 하셨고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리틀야구단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올해 300만원을 편성해 주셔서 지원이 나갔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 하실 때에 증액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300만원 지원 나갔습니다.
○이정식위원 졸업식한다고 해서 갔었는데 창피해서 인사시키는데 인사도 못하겠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이번에 평창에 가서 준우승을 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180팀이 나가서 준우승을 했는데, 강북구 옷을 입고, 강북구 모자를 쓰고 TV에도 나오잖아요. 그만큼 홍보를 해주는데 그렇게 지원하면 되겠어요. 미래의 아이들한테는 돈을 아끼면 안돼요. 저 개인적으로 근현대사기념관 안 하고 싶어요. 가봤는데 무엇이 있어요? 그 돈을 저는 아이들한테 주고 싶어요. 버스도 사주고 아이들 연습도 할 수 있는 공간도 해주고 싶어요. 리틀야구단을 대변해서 ‘예산을 주세요.’ 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손을 놓고 있는데, 말이 없더라도 찾아서라도 그런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번 살펴보십사’, 문화체육과장님 계실 때에 어렵고 힘든데, 어려운데 말도 못하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문화관광체육과 노래방 다니고, 일요일이면 교회 방역 체크하러 가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교육지원과장님, 가벼운 마음으로 386쪽, 각종 사업변경 및 취소현황에서 연번 4번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은 작년 신규 사업이지요?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교육지원과장 나세열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너무 너무 잘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딱 지금 시대에 맞게 비대면이기도 하고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지금 보니까 신청하는 아이들이 저조한 바람에 오히려 지원을 더 많이 해주게 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먼저 번에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9월달부터는 저소득층 아이들 자부담을 시키지 않고, 전액으로 구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했더니 6명에서 10명으로 4명 정도 더 많아지기는 했습니다.
보통 평생교육원에서 강좌를 할 때에 수강료를 낸다고 하면 사람들이 사실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원어민 화상영어를 1대3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 학생 아이들과 다자녀가구 아이들 중 다자녀가구 아이들은 자부담 3만 6,000원 정도 됩니다. 원래 4만 8,000원에서 아예 50% 정도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사실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2,000만원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담당과 팀장과 상의를 해서 자부담이 부담이 안 가게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이 노원구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아서 벤치마킹하신 것인데 너무 잘 하셨고, 노원구는 제가 알기로 예산이 5,000만원인가 그래요. 그런데 완전 전액 무료로 해주니까 신청자가 꽤 많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에는, 아이들한테는 아끼면 안 되거든요. 정치인으로서 정치인들이 제일 신경 써야 될 것이 두 가지예요.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이에요.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인들의 최대 목적이고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작지만 과장님이 신경 써서 타구 벤치마킹해서 좋은 사업 시작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다른 예산, 일회성 행사 예산 줄이시고 이런 예산 조금씩 더 올리셔서 많은 아이들한테 무료로, 예를 들어서 열심히 공부 안 하더라도 무료라고 하면 신청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콩나물 효과 아시잖아요? 자꾸 듣다보면 내가 기억은 못하고 있지만 막상 필요할 때 되면 쓰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신규사업에 좋은 것 있으면 노력하셔서 더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문화관광체육 과장님한테, 293쪽 오패산 산신제 이번에 과장님 참석 안 하셨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김영준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참석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구청장님이 오셔야만 참석하시지 말고 이것은 향토제예요. 우리 강북구에서 유일하게 지내는 제인데 과장님 오실 줄 알았는데 못 뵀어요. 이 향토제를 지내다 보니까 그동안 물가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 지원금액이 150만원인데 인원도 늘어나서 50명 이상 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참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질문은 여기에서 끝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