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인터넷방송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1.05.10) - 최치효 의원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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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최치효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코로나 방역일선에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북구 거주 인구 감소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인구 감소 현황에 대해서는 이미 각종 통계자료나 언론을 통해서 이미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가 되고 있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허나 강북구 인구 감소 현황을 2018년 12월 기준 자료와 2021년 3월 기준 자료를 비교해 보면 우리 구에서 생각해야 할 시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지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를 보시면 2019년 대비 2021년 3월 최근 자료를 기준해서 전체 자치구 25개구 중에서 감소율이 3위로 저희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맨 앞쪽에 보시면 2018년, 2019년, 2021년 3월 기준으로 만든 자료인데 각 자치구를 보시면 저희가 2.5% 비율로 해서 25개구 중에서 3위로 링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0세 인구도 종로구나 중구는 지역 특성상 빼놓고 계산하더라도 저희 강북구가 960명으로 2021년 3월 기준으로 보면 1,000명 이하인 960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3세 기준도 보시면 감소율이 여러 가지로 차이는 있으나 그렇게 감소율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다음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시기의 기준을 살펴봐도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감소되는 비율을 보면 중간쯤에 링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13세 비율도 전체적으로 증가율은 있으나 저희구는 밑에서 몇 번째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 자료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14세 기준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증가세, 13세, 14세 거의 증가세가 있으나 14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19번째 정도로 감소율이 타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다음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19세 기준을 봐도 전체적으로 감소폭이 많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9세 비율을 보면 25개구 전체가 감소율이 많이 있다는 것도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30세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30세 기준도 전체적으로 증가하는데 저희구는 0.18% 정도가 증가한 상태이고요.
다음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마찬가지입니다. 40세에서는 특히 감소폭이 타구에 비해서 7.5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50세 비율도 마찬가지, 60세 비율도 마찬가지로 증가세가 전체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구는 중간쯤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70세 이상은 전체적으로 많이 감소되는 상태인데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자료를 의뢰해서 만든 자료가 아니고 서울시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작성한 것입니다.
우리 구는 송파구가 65만, 노원구 51만, 성북구 43만인데 비해 우리 구는 30만입니다. 2018년 말부터 2021년 3월 말까지 자치구별 인구 감소율을 비교해 봤더니 25개구 중에서 인구 감소율이 3번째로 높았습니다.
또한 저연령 아이들의 인구수와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과정과 40세에 나타나는 인구감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0세 유아는 960명으로 종로구, 중구 등 사무실이 많아 상주인구가 적은 특수한 자치구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상대적으로 비율을 정리해야 되겠으나 1,000명 이내라고 하는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일부 연령대를 제외하고 나타나는 인구 감소 현상에 대하여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강북구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이고 전폭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일례로 관내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여 지역의 특성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고, 또한 역세권 개발과 노후지역 개발제한 해제와 같은 여러 중·장기적인 정책을 가지고 외부의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의논하여 대안도 만들고 정책 적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구 대비 인구 감소율이 더 차이나는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우리 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이상의 결과를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상 변압기, 개폐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전측 자료에 의하면 강북구 관내에 개폐기가 133대, 그 중에 보도에 설치된 곳은 67대가 설치되어 있고 변압기는 106대, 그 중 보도에 설치된 지상변압기는 72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변압기와 개폐기가 거리의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보행시 안전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기존의 시설이나 새로운 시설이 생기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 우리 강북구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거리환경 개선과 주거환경 개선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지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강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개폐기와 변압기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종로구에 커버를 테크로 만든 시설이고요.
이것은 중구에 갔더니 외벽을 LCD화면으로 커버해서 설치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실태는 어떻습니까? 사진에서 보시듯이 곳곳에 저런 시설이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흉한 모습으로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은 듯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그 자리에 있던 것이고 익숙해진 탓에 더욱 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계속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선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불가피하게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면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 위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 변압기와 개폐기를 지중화 사업을 추진해서 구민들의 편안한 통행권을 보장하든지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문제가 있다면 중구, 동대문구, 성북구 등 타구의 사례를 보듯이 개폐기와 변압기의 외벽에 LCD광고판을 설치해서 광고를 하는 시설이라든지 화단을 이용한다든지 데크를 이용해서 그 외의 시설물의 주변환경 개선과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는 그렇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여 우리 구는 타 지역 사례 등을 해당 관청과 상의하여 실태조사 후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롯데백화점 뒷골목 등 강북구 관내 금연구역 설치 관련 질문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지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롯데백화점 뒤편 골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다음이요. 다음이요. 다음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제는 흡연과 금연의 차이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전 국민이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면 저 장소는 흡연자들이 흡연하기 딱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생활환경 문제도 매우 안 좋을뿐더러 지나가는 많은 분들이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강북구 관내에 저 장소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이곳은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접수하여 담당자분들이 내용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고 하루 이틀에 걸친 민원이 아니었을 것이고, 이미 여러 대책을 수립하여 대처도 했을 것입니다. 허나 그렇게 많은 얘기가 오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고 수년간 사진의 모습대로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당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주변 상인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이런 환경과 비슷한 장소가 한두 곳이 아니기 때문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등의 이유로 금연과 흡연의 구분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우리 구가 자발적으로 금연구역을 선정해서 구민의 건강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는 이미 사회적으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장소가 관내에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연구역 선정이 어렵다면 왜 금연구역 선정이 어려운지, 앞으로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만들어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흡연자에 대한 흡연구역 지정 또는 타구 사례처럼 흡연부스 설치 등의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롯데백화점 뒤편 골목 금연구역 선정과 관련해서 민원을 구두로 전달한 경우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도 작년 10월에 개선 방향을 전달하였으나 아직까지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금연구역으로 선정해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보다 더 큰 공익을 위해서 위 지역은 금연구역으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금연구역으로 선정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해할 수 있는 해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에 유사한 민원이 제기되었던 곳과 민원에 대처한 사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금연구역 선정에 관련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야외 체육시설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야외 운동시설 관련해서 2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지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구 관내 공원시설 중에 구민이 이용하는 야외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운동시설을 이용하시는 구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시설 보수작업을 기준과 원칙 없이 공공연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 자체가 공식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저런 경로로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해당부서 입장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허나 운동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어느 입장에서는 처리되고, 어느 입장에서는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서 되레 역 민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당부서에서는 기본적인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을 입장을 알려 주십시오.
두 번째, 많은 구민이 이용하고 아름다운 자연으로 가꿔져야 할 산속에 보시고 있는 것처럼 구민들이 오랫동안 이용하는 운동시설입니다. 오랜 시간 사용하다 보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설이 흉물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지역환경과 재개발 등이 이루어져서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구민이 유입되면서 이 운동시설을 보실 때마다 한 말씀씩 하십니다. 문제는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시설 개선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실내시설 이용에 여러 제약을 받게 되어 야외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오랜 시간 구민들의 운동시설로 이용되어 온 만큼 자연환경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집행부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여러 제약이 있고, 기존의 법의 테두리에서는 어려움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용하던 체육시설인 만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대안을 만들어서 강북구민의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번3동 행복주택 및 고령자 임대주택사업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번3동 3단지 행복주택 및 고령자 임대주택사업은 박용진 국회의원과 저를 비롯한 지역구 시·구의원이 당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을 방문하여 행복주택 및 고령자 복지주택사업을 번3동 3단지 내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9년 6월 사업 선정 후 2021년 3월에 드디어 착공을 시작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입주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90여 억원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사회 초년생 32세대, 대학생 80세대, 신혼부부 56세대가 행복주택에 입주하고 기존에 강북구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100세대가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하는 등 총 268세대가 세대 복합형 복지주택에 입주하게 됩니다.
또한 주민 편의시설 관련하여 사업주관인 LH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어린이 실내놀이터,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치매기억 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외 주민 소통공간과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금도 여러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대 복합형 복지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번3동 지역의 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점점 감소하는 강북구 인구 유입에도 일정부분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주민 편의시설들이 LH와 협의한 내용대로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