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인터넷방송 제25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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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동진 의사담당 김동진입니다.
제2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위원장 김영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상만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 전부개정되어, 주민감사 청구연령 기준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춰졌기 때문에 이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 위임근거 조항을 제16조에서 제21조제1항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주민감사 청구 연령 기준을 종전의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조례 시행일과 「지방자치법」의 시행일이 일치되도록 부칙에 시행일을 2022년 1월 13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김상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 이상수위원입니다.
주민감사 청구가 우리나라 전국에서 몇 건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만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에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8건이 저희들이 한 것으로 나와 있고, 서울시 시민옴브즈만 페이지에 가시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구 건은 2건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청구제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중에 연서받은 주민이 과연 우리구에 사느냐 그것만 저희에게 확인해 오고, 모든 조사, 감사 청구는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수위원 서울시에서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예.
○이상수위원 연령을 낮추는 원인은 공직선거법이 만18세로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모든 연령을 처음에 20세에서 19세로 금년에 18세로 낮추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맞추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 서승목위원입니다.
만18세로 ‘만’을 붙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만’이라는 것이 들어갔었는데, 공직선거법부터 시작해서 ‘만’이라는 글자를 넣지 않고, 그냥 18세로 합니다.
○서승목위원 안 넣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글쎄 그것은.
○서승목위원 상위법이 안 쓰니까 안 쓰신다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100% 헛갈릴 것 같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거기 근거법에 보시면.
○서승목위원 봤습니다. 봤는데 다른 법에는 청소년기본법 같은 데는 ‘만’이라는 연령 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만’이 빠진 것인지.
○감사담당관 김상만 저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뺏기 때문에.
○서승목위원 그렇더라도 ‘만’을 넣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좀더 명확히 한다면 ‘만’을 넣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김상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만’이라는 생일을 많이 써왔습니다마는 저희 부서는 근거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을 삭제했습니다.
○서승목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헛갈리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그냥 18세로 하면.
○감사담당관 김상만 그런데 일단 공직선거법이나 감사청구제에 의해서 연령을 계산할 때는 딱 날짜를 지정해서 ‘몇 월 며칠부터 그 이전 생’ 이렇게 공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헛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3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top
○위원장 김영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인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구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생업소의 시설개선, 교육지원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지원대상, 지원신청 및 지원제한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지원대상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보건위생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포함해서 보건소 종사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보건증 발급할 때 보존해 주는 것에 관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조례를 만드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미흡한 것이,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제3조제6항 다음에 호가 나오고 또 7항이 나와요. 이것은 순서가 잘못되었어요. 6호 다음에 7호 그 다음에 항을 밑으로 넣어야 맞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보건위생과장 박종식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지요. 순서를 바꾸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전문위원께서도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지원대상도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대상자는 강북구민 및 강북구 소재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라고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살펴보다 보니까.
과장님도 전문위원 얘기를 들으셨을 테니까 고민을 하셨지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대상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지요. 명확하게 해서 하는 것이 좋지요. 소장님 이의 없으세요?
○보건소장 이인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호와 항 순서를 바꾸는 것과 4조에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2호에 대상자를 정확히 ‘대상자는 강북구민 및 강북구 소재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로 하는 것에 동의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예. 동의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 안녕하세요? 서승목위원입니다.
조례안 2페이지에 예산조치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고 하셨는데 대략적인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보건위생과장 박종식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2019년도에 강북구 보건소에서 나온 보건증을 평균해서 대략 잡았더니 2만 9,000건 정도해서 5억 500만원 정도 추계를 했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줄어들 것 같은데, 9월달 확인을 해보았더니 대략 40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40만 7,000원 정도 나간 상태입니다.
일단 예산과와 협의를 해야 하겠지만 금액은 어느 정도 조정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서승목위원 과장님 말씀은 보건증 발급에만 5억 500만원 정도 된다고 추계를 하신 것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 그런데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할 예정이어서 단순히 보건증만 해서 추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조례안 제2조제1호를 보면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영업자단체가 현재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현재 파악된 것은 없는데 판단하기에 요식업협회와 이미용협회 정도가 이 단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승목위원 2개 단체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 넘어가서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경우는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행사, 국내 우수 사례지 견학 및 홍보 사업에 대해서도 비용이나 물품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구에서 견학 같은 경우는 매년 시행했었는데 그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지된 상태이고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안을 넣은 것입니다.
○서승목위원 기존에는 얼마씩 예산들이 소요되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5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서승목위원 그러면 2개 단체니까 매년 1,000만원씩 나갔던 것이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아닙니다. 거기에는 나간 것이 없고, 단체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지원은 요식업협회에서 2018년도 이전에 행사를 했습니다.
○서승목위원 요식업협회만 500만원씩 지원을 받았던 것이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지금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새로 제정이 되는 것이고, 그 전에 식품진흥기금으로 거기서 나간 사항입니다.
○서승목위원 다음으로 이것이 지금 제6호를 보면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보건소는 무료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3,000원입니다.
○서승목위원 민간은 얼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강북구의 2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베스트병원과 민병원인데, 우리베스트병원은 2만원, 민병원 2만 5,000원이었는데, 최근에 건강보험료 적용으로 인해서 1만 2,000원, 1만 7,000원 정도 그렇게 현재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서승목위원 그 밑에 2항을 보면 ‘보건소의 각종 진단서 등의 발급 업무가 중단되거나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보건소에서 ‘오늘은 발급이 어렵습니다’ 하고 통지를 하나요. 아니면 찾아간 민원인들이 임의로 판단을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갑자기 일이 생기거나 행사를, 민원을 받기가 어려울 경우는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은 발급이 어렵습니다’ 하고 공지를 하시는 경우인지, 해당 날짜에 찾아갔는데 공지를 해서 발급을 못 받아요. 그러면 그 판단을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그날 못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민간의료기관으로 가거나 다음 날 할 수도 있고, 다음날 보건소는 원활하게 돌아갈 수도 있는,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 너무 애매모호해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 갑자기 발생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하루가 될지 며칠이 될지 기간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그 일정에 대해서는 원활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행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에요. 이런 경우는 예산이 나가는 범위인 것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그 기간에 맞춰서.
○서승목위원 ‘몇 월 며칠 방문을 했으나 이런 사정으로 발급 못 했습니다.’ 이런 식의 확인증을 발급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그 내용까지 여기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보건소가 어느 정도 발급 업무를 못 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대해서는 다른 병원에서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승목위원 다시 설명드릴게요.
과장님, 이것이 예산이 꽤 많이 나가잖아요. 앞서도 5억 얼마 쓰셨다면서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편의상 가까운 병원을 갈 것 아니에요. 확인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소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보건소장 이인영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단이 명확하고, 중단이든 원활하지 않든 사건이 발생해서 보건증을 발급하지 못 하는 상황이 되면 사전에 일정을 정하고, 공지를 하고, 그 날짜에 보건소를 방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병원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 기간을 사전에 저희가 정하고 그 날짜에 접수나 검사가 명백히 되어 있으니까 그 날짜 기간 중에 한 것을 저희에게 제출하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서승목위원 조례에 이것을 담을 수는 없지만 행정적으로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쭤본 것이고요. 돈이 꽤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외식업 종사자 많잖아요. 식당마다 적게는 2~3명, 많게는 열댓 명씩 있지 않나요.
○보건소장 이인영 일단 저희가 필요성을 인식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를 거친 것이고 서울시에 저희가 요청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사항이 되었고, 시에서는 시의 식품진흥기금으로 이것을 지원하겠다고 이미 내려와 있고, 올해도 내려주셨고, 내년에도 코로나가 지속되는 한은 내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서울시에서요?
○보건소장 이인영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이 있거든요. 그것을 기본으로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기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그 이외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조례를 부득이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요. 그 5억원에 대한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를 지원가능성으로 보고, 그 돈을 다 우리 구비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추정하고 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려오는 대로 하면서 나머지를 그 범위 안에서 쓰겠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과장님 제5조에 지원신청에 예외 규정을 밑에 두고 있는데, 제3조제2호와 제3호, 제6호 해당하는 사업을 예외한다고 했거든요. 제6호는 이해가 가는데 제2호가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 3호가 식품안전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사업은 왜 예외로 두기로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인영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예, 그러시지요.
○보건소장 이인영 예외조항으로 한 것은 이런 지원들이 법에 명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중 지원을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법이나 다른 규정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거기에서 하고, 안 되는 경우에 이 조례에 적용하려고 이것을 한 것입니다.
○서승목위원 다른 법에 의해서 이것들이 필터링이 될 것으로 보시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이인영 그렇지요. 별도로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의해서 지원하고 거기 없는 경우에 여기에 해당하면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제7조로 넘어가서, 지원의 제한이 있어요. ‘구청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로 해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법령 위반, 지원 조건 위반, 위반에 대해서 제한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제한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당연히 조문이 ‘제한한다’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위반사항인데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이인영 의미는 제한하려고 둔 것이기는 한데.
○서승목위원 ‘제한한다’로 해야 하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보건위생과장 박종식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님 말처럼 ‘제한한다’가 맞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저희는 3호에 관계 법령이나 지원 조건 위반 사실이 있기 때문에, 옥외광고물법이나 건축법, 허위서류 제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여지를 남겨두어야 할 것 같아서 ‘제한할 수 있다’로 일단 지정했습니다.
○서승목위원 일단 제한을 하고 아닌 것을 판명되면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3호 안에 1호, 2호를 죽이는 경우에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법 건축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한을 했어요. 그런데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그때 지원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해당사항이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예, 맞습니다.
○서승목위원 제가 너무 트집 잡나요. 저는 거기까지인데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느낍니다.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외식업으로 대표되는 지역 자영업들이 힘든 것은 알겠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도 알겠는데,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좀 수정했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 이상수위원입니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이 보건증 발급이 보건소는 3,000원인데 민간의료기관에서는 1만 2,000원 정도 든다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보건위생과장 박종식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할 때는 3,000원에 발급이 되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발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반병원에서 발급된 상태이고,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베스트병원과 민병원 2개 병원이 대략 2만원, 2만 5,000원 정도 발급 비용이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최소 1만 7,000원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수위원 소장님, 우리 관내에 민간의료기관 두세 군데를 선정해서 협약을 해서라도 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보건소와 비중을 맞출 수는 없나요?
○보건소장 이인영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가를 해주겠다고 해서 가격을 두 군데서 내려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원래 비급여 항목입니다. 건강검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별로 정해서 하게 되는데, 비급여 부분을 저희가 지원 하나도 안하면서 돈을 내려달라는 협의를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저희가 3,000원에 시약비만 들어가는 수준으로 정해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이것이 조금 내려간 부분은 수가를 정해서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내려간 부분이고, 다시 코로나가 해결이 되고나면 수가 체계가 아닌 비급여로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수위원 협약이 어렵다고요?
○보건소장 이인영 예. 협약해서 지금 수준으로 1만 얼마에 하겠다는 식이 되면 저희가 차액을 지원해 주는 협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하는 것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아서 저희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가 있는데 위원회 구성이 되면 대상을 어떻게 잡을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보건위생과장 박종식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대로 공중위생, 식품위생에 관련된 전문가들과 각종 대표시민들도 포함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이상수위원 우리 의원들은 여기에 포함 안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사실은 이 사항이 저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보면 식품진흥기금에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상에 같이 넣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구의원님 두 분을 포함해서 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넣어 놓았습니다.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중하게 신경 써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묻겠어요. 우리 위생업소가 몇 군데 정도 되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대략 4,300개 정도 됩니다.
○이상수위원 4,300개. 그러면 물품지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인데 대략 1개 업소 당 얼마 정도 지원되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전체 업소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상수위원 선정되었을 때?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선정된 업체와 지원되는 비용을 따져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수위원 정확한 액수는 안 나오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당초 이 조례안을 저희가 하는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생업소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서 여기에 조례를 해놓아야만 나중에 어떤 업소를 지원하더라도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수위원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실행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돌려받는지 여쭈어볼게요.
제가 일반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았는데 차액 1만 7,000원을 제가 병원에 영수증을 받아서 보건소에 제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보건소로 일괄적으로 강북구민이 받은 것을 주면 보건소가 병원으로 보존을 해주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보건위생과장 박종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증을 발급받으면 발급증과 그분의 종사업소 그런 자료를 저희에게 제출하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모아서 매달 한 번씩 그분 계좌에 넣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아주 수공업적으로 하고 있네요. 결국은 당사자가 증빙자료를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법적근거를 만드시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는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보건소와 일반병원 가격을 똑같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당사자 입장에서는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발급받았는데 바쁘거나 이런 제도를 몰라서 제출 안 했어요. 그러면 못 받는 것이지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꼭 구민들이 기억을 하셨다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정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상에 공감하고요.
강북구민 플러스 강북구 소재한 위생업소나 또는 봉사기관에서 일하는 분들도 보건증을 떼어오라고 하잖아요. 주소지가 강북구로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분들은 어떻게 하지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 때문에 대상이 ‘강북구민과 강북구 소재 위생분야에 종사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예. 그것이 삽입되면 되지요. 이따 수정할 때.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지원의 제한 제7조에서 하나 더, 저도 이것은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제한은 의무화로 놓고 거기에서 뺄 사람은 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열어두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 더 추가되는 4항을 넣는다면 법이나 1, 2, 3항에 뚜렷하게 법적인 처벌이나 정지대상자의 확증은 없는데 사회적 민원이나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업소들이 있다 말이에요. 식당이나 위생업소에서 그 주변에 민원에 계속 시달리고 있는 곳들이 있을 텐데, 뚜렷하게 그렇다고 해서 법적인 불법을 한 것은 아니고, 이런 조건에 있는 데가 있어요. 민원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 이런 곳이 지원을 신청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예외적인 경우 때문에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업소, 대상’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넣잖아요. 4항에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것을 넣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이인영 그 부분은 제가 답을 해도 될까요?
○김명희위원 예.
○보건소장 이인영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는 것은 어떤 규정을 두어서 ‘할 수 있다’로 하면 좋은데, 만약에 그런 이유로 받지 못하는 분이 근거를 대라고 할 때 근거를 말하기가 난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한 근거가 명확하게 법적 위반이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을 드는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기타 구청장이 판단하는 사항’을 넣으면 그것은 판단해서 위원회를 통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가능성을 열어두는 정도의 조항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명희위원 실제로 그런 업소들이 조금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보건소장 이인영 그래도 지원 안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문제가 조금 될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다 민원 넣고 있는 데인데, 구청에서 지원까지 받았다 이렇게 되면 엄청난 지역 갈등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저의 의견이 일단 있고, 바로 밑에 위원회 조항이 있잖아요.
위원회 첫 번째 사항이 그것입니다.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그러면 당연히 지원될 곳, 안 될 곳에 대한 판단을 위원회에서 할 텐데, 위에 있는 7조의 1호, 2호, 3호는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까 사실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기타 애매한 곳 그런 곳은 결국은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구청장이 최종 결정하는 것인데, 증거를 대라고 하면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요. 저의 의견은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관련해서 또 하나 질의는 우리 기존에 있는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있는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병행한다. 별도로 또 위원회 만들고 하면 번잡스러우니까 이것은 동의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11조 위원회 기능에 이 사항이 들어가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소장 이인영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어서 법에 이러이러한 기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추가로 넣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쪽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김명희위원 11조 위원회 기능에 보면 다 기금과 관련된 1, 2, 3, 4, 5호 기능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해놓으면 이것도 여기에서 다루어주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보건소장 이인영 제 생각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식품진흥기금운용위원회가 대신하는 것이잖아요. 이 사항을 판단할 때는 여기 위원회로서 판단하기 때문에 별도 조항을 안 넣어도 기능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 식품진흥기금운용위원회를 이것으로 대체하는 것이지 식품진흥기금운용위원회가 이 일을 하나도 더 추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입니다.
위원회를 따로 두어서 강북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위원회라고 따로 두어야 하는데 이 기능을 그분들이 와서 하는 것이니까 그분들이 이 역할을 할 때는 이 위원회로 판단해서 이일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운용위원회에 그것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것은 저의 판단인데.
○김명희위원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법리적으로 식품진흥기금운용위원회 제11조 위원회 기능을 보면 법리적으로 합법칙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1항,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것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금의 용도, 기금의 적립·조정·운용, 시설개선자금 등등등, 그다음에 기금운용 성과 분석, 5호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인데 5항까지 다 기금과 관련된 것만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 6호를 넣든 4항을 넣든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심의사항’을 넣어야 법리적으로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것을 넣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보건소장 이인영 어렵다는 뜻이 아니고, 법리적인 판단에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혹시나 법에 의한 기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넣어도 되는지 판단해 보아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김명희위원 어쨌든 이번에 올라온 것은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니까 저도 별도로 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위원회에서 병행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를 원 조례에 넣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인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이것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 맨 뒤쪽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에서 우리 관내 2개 병원, 민병원과 우리베스트병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타 병원에서도 보건증을 할 수 있는지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보건위생과장 박종식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한 대로 건강진단결과서에 관련된 사항은 2개 병원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정한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된 병원이 두 군데이기 때문에 두 군데 병원에서 발급받는 것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검사비용을 보니까 건강보험료 적용을 한 것 같은데 민병원과 우리베스트병원이 가격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민병원 같은 경우는 원래 2만원인데 건강보험료 적용을 한시적으로 받아서 1만 5,700원이고, 우리베스트병원은 2만 5,000원인데 건강보험료 적용을 받아서 1만 2,000원을 받고,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을 발급하는 병원에 한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그 정도 금액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우리베스트병원은 원래 2만 5,000원을 받아요. 그런데 1만 2,000원을 받아요. 금액이 더 적다 말이에요. 그런데 민병원은 원래 2만원을 받는데 적용을 해서 1만 5,700원. 금액을 더 많이 받아서 병원마다 차등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적용하는 예시가 다른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다시 말씀드리면 민병원이 2만 5,000원을 받았고, 우리베스트병원이 2만원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김미임위원 아닌데요. 여기에는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베스트병원 2만 5,000원인데 적용해서 1만 2,000원이고.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민병원이 2만 5,000원이고 우리베스트가 2만원인데 저희가 자료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김미임위원 자료가 잘못 되었나요. 맞지가 않아서 2만 5,000원인데 비용이 적고, 2만원인데 비용이 많은 거예요. 병원마다 차등을 달리해 주는 것인가 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예.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할게요. 앞서 김명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우리가 검사를 받고 검사비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별로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관내 병원이 두 군데밖에 없는데, 개인이 일일이 검사 접수를 해서 받는 것이잖아요.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병원측과 협의해서 일단 보건증을 받는 분은 할인된 금액을 내고 병원이 일괄적으로 보건소에 신청해서 받는 방법은 병원측과 협의를 해보셨어요.
하는 것이 복잡하고,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고, 신청을 해야지 하면서도 바쁘다보면,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이것을 병원과 업무협의를 해서 병원에서 일괄적으로 주 단위든 한달 단위든 하면 보건소도 업무가 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민이나 종사 하시는 분들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는 병원이 꼭 우리구에서만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성북구나 노원구, 도봉구 쪽에도 많이 발급을 받습니다.
우리구는 병원이 두 군데밖에 없지만 다른 구는 여러 개가 있다보니까 그쪽에서 오다보면 그쪽은 통합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고민을 해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이인영 발언 기회를 주시면.
○위원장 김영준 예.
○보건소장 이인영 아까 대상을 명확히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깜빡했는데, 이것을 보건증에 국한하면 식품위생분야 종사자라고 하는 것이 맞거든요. 사실 저도 이것이 빠졌나 잠깐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보건증에 국한되면 그 조항을 명확히 넣으면 좋은데, 그 외에 다른 지원항목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포괄적으로 넣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해놓으면 이것 이외에 다른 지원이 제한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항목을 넣어야 할까.
○김명희위원 정회하고 말씀하시지요.
○보건소장 이인영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항목은 3호에 한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소장님, 정회하고 나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인영 예.
○위원장 김영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미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법령 조문의 명확화 및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안 제3조제1항제6호 중 “진단서 등을”을 “‘건강진단결과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종 진단서 등의”를 “‘건강진단결과서’”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안 제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 제4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조제6호의 대상자는 강북구민 및 강북구 소재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안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한할 수 있다”를 “제한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방금 김미임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미임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미임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 사항은 위원장에서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