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인터넷방송 제249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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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행정관리국 top
○위원장 김영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안승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4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07쪽에서 109쪽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55억 6,220만원에서 4.43%인 11억 3,125만원이 감소한 244억 3,0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액 경정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 구민운동장 및 문화정보도서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8,180만원, 문화예술회관 및 웰빙스포츠센터 프로그램 운영수입, 구민운동장 및 오동근린공원 시설물 사용수입, 다산아카데미,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 등 사용료 수입 26억 9,028만원, 여권발급대행 수수료 등 기타수수료 수입 1억 4,640만원을 감액 경정하여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29억 1,848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체육시설 운영 및 교육 경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은 총 17억 8,7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25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876억 7,371만원에서 0.78%인 14억 6,093만원이 감액된 1,862억 1,278만원으로, 상세한 내역은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27쪽에서 1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96억 9,828만원에서 4억 8,008만원이 감액된 1,192억 1,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 중 감액 경정은 교류협력분야 지원에서 국제교류 및 국제행사 등 국외업무여비 3,571만원, 구청사 안내데스크 위탁운영에서 구청사 및 미아동 복합청사 안내데스크 민간위탁금 2,772만원, 직원 직무능력 향상에서 위탁 직장교육, 국제화여비 및 교육여비 2억 5천만원, 유공공무원 후생관리에서 국내 배낭체험연수 5,28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서 명절귀성버스 운행 및 단체보험료 1억 4,110만원, 노사협력 지원에서 공무직 해외견학 500만원 등 총 5억 1,233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주요 증액 편성 내역은 노사협력 지원에서 공무직원증 재발급 및 안전 보건관리자 채용 3,2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30쪽에서 135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86억 8,218만원에서 3억 8,350만원이 증액된 290억 6,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 중 감액 경정 내역은 동 행정 기반 관리에서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통 반장 지원 1억 7,248만원, 자치회관 운영에서 자치회관 활성화, 자치회관 강좌 우수작품 전시회, 신나는 방학교실 운영 활성화,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2억 3,036만원, 민간단체 지원 및 운영에서 풀뿌리도서관 지원 416만원, 민방위 통합관리에서 민방위교육 및 훈련, 민방위교육 운영 4,48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에서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축제 개최 1,228만원, 인력운영비에서 돌봄SOS센터 인건비 지원 8,612만원 등 총 5억 5,02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주요 증액 편성 내역은 삼양동 신축청사 집기 등 추가구매 5,859만원, 방범용CCTV 신규설치 8,600만원, 민간단체 사무실 유지보수 1,800만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 1억 1,947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 도비보조금 반환금 6억 5,164만원 등 총 9억 3,3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36쪽에서 141쪽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29억 9,046만원에서 14억 3,440만원이 감액된 215억 5,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 중 감액 경정 내역은 지역문화 활성화에서 3 1독립운동 재현행사와 4 19혁명 국민문화제, 종교연합바자회 행사비 1억 4,252만원, 문화도시구현에서 강북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강북문화대학 운영 7억 6,597만원, 문화재 관리에서 무형문화재 보존 825만원, 관광 홍보에서 「너랑나랑우리랑」 스탬프 힐링투어 3,76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에서 생활체육활동 지원, 강북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1억 7,420만원, 체육시설 관리에는 체육시설 위탁운영비 6억 6,133만원 등 총 17억 8,987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주요 증액 편성 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 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5,5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42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억 1,674만원에서 5,887만원이 증액된 8억 7,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우편물 발송 증가에 따른 우편물 관리 공공운영비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비 5,8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43쪽에서 145쪽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5억 2,670만원에서 1억 2,490만원이 증액된 116억 5,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 중 감액 경정 내역은 교육환경 개선지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영어체험센터 운영비 지원에 3억 7,072만원, 도서공간 조성에서 문화정보도서관 위탁운영에 1억 1,108만원 등 총 4억 8,18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주요 증액 편성 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 도비보조금 반환금 6억 6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46쪽에서 147쪽 정보화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정보화지원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9억 5,934만원에서 1억 1,372만원이 감액된 38억 4,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 중 감액 경정 내역은 신뢰받는 행정정보 보안강화에서 정보보안 시스템 운영비 1,208만원,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1억 4,499만원 등 총 1억 5,707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주요 증액 편성 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한 SMS의 급속한 이용증가로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3,000만원, 시 도비보조금 반환금 1,335만원 등 총 4,3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계획이 변경된 사업의 예산 조정과 당면 현안 사업비 및 국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한 것으로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심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안승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금일 안건으롯 상정된 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참 조)
ㅇ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책자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수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페이지,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공무직 신분증이 바뀌고 있는데 201명 중 11명은 신규 공무직원증 보유, 교체를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명은 이미 공무직원증을 발급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상수위원 먼저 발급받은 사람들. 그러면 현재 일반공무원과 공무직 신분증이 큰 차이는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차이는 모든 것이 다 똑같고 저희는 그 앞에 공무원증인데 여기는 공무직원증, ‘무’자가 한 자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상수위원 한 자만 더 추가 되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23페이지 보면 방범용CCTV 설치 현황인데, 이번에 증액된 것이 8,600만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자치행정과장 임경석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8,600만원입니다.
○이상수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방범용CCTV 신규설치가 2,300만원짜리가 2개 4,600만원이고, 2,000만원짜리 2개 4,000만원인데 차이점은 무엇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8,600만원은 서울시와 우리가 50대50으로 매칭으로 잡아야 하는데 아직 그것이 결정이 되지 않아서 자치구 2개소, 4개에 대한 예산만 8,600만원으로 잡은 상태입니다.
○이상수위원 구비가 8,600만원이면 시비도.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8,600만원입니다.
○이상수위원 그러면 1억 7,200만원.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수위원 그러면 구비로도 4대 설치하면 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지금 저희가 7개소를 추가로 하려고 예산을 잡은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억, 7,2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수위원 그러면 7개 설치 장소는 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성신여대 부근 7개소 잡았습니다. 운정캠퍼스에 있는 데입니다.
○이상수위원 서울시장 이번에 공약사항으로 대학교 주변 원룸촌 주변에 이렇게 CCTV를 확대해서 설치하는데, 내가 보니까 우리 관내는 아니지만 도봉구에 덕성여대가 있거든요. 덕성여대 주변 건너편은 우리 강북구라는 말이지요. 그쪽도 원룸촌이 많이 있는데 다음에는 그쪽도 재고해서 여기에 CCTV 설치가 필요한 곳이 있는가 확인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수위원 CCTV는 많이 설치할수록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불안감이 해소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수위원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님, 33페이지 보시면 감액된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강북문화예술회관과 강북구민운동장 카페, 매점 임대료를 못 받아서 그런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은 백신접종센터로 운영되어서 매점과 카페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구민운동장도 마찬가지로 임시선별치료소가 운영 중이라 매점이 지금 운영 못하고 있어서 수입이 없어서 감액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이동 청자가마터가 가서 확인해 보면 그대로 방치되어 있던데 공사는 언제쯤 실시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자가마터는 추후에 보고를 따로 드릴 예정인데, 지금 서울시와 협의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도 공원녹지과에서 시에 찾아가서 협의도 하고 그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진행이 되면 조만간에 조성될 것 같습니다.
○이상수위원 주민들이 청자가마터가 들어온다고 해서 관심이 많아서 과장님이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알겠습니다.
○이상수위원 그다음에 민원여권과장님 48페이지, 우편물 관리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편물 발송량이 많이 증가했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반송 우편이 한 2,000건인데,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시현 민원여권과장 김시현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로 보낸 것들에 대한 반송료인데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전체금액에서 배분을 하다보니까 이 건수가 들어간 것이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지원과장님, 마지막 62페이지,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인데 여기도 감액했는데, 2002년도에 보니까 10억 8,000만원 정도 했는데 잔액이 5,600만원이 남았어요. 2021년도 11억 8,000만원이면 1억 정도 증액했는데, 원인이 무엇이에요? 결산잔액도 5,600만원이 남았는데 2021년도에 1억원을 더 추가로 11억 8,000만원이 되었는데요.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제용역은 공공운영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관제요원 용역비와 관제센터CCTV 통합유지보수 용역입니다. 그런데 관제요원 요원 같은 생활임금 기준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됐고, 관제센터CCTV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에 의해서 산재부에서 편성한 기준입니다. 편성을 했는데 업체가 많고 경쟁이 심하다보니까 낙찰률이 떨어져서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수위원 CCTV 관제요원 용역 낙찰차액이 7,100만원이고, 관제센터 CCTV 통합유지보수 낙찰차액이 7,300만원이란 말이에요.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경쟁업체가 많고 심하다보니까 낙착률이 보통 80% 정도, 최저가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이상수위원 내년 예산에도 이렇게 많이 편성할 거예요?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 편성기준과 낙찰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편성기준은 이것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고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차액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신중히 생각해서 검토해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 알겠습니다.
○이상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하반기 추경을 보면서 정말 많이 안타깝습니다. 코로나 2년차에 작년에도 이맘 때 감추경을 대폭 했었는데 특히나 행정관리국은 대부분 감추경이에요. 그리고 직원들과 구민들의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진행이 되지 못하다보니까 그런 사후 예산들이 다 감추경되고, 특히 직원들 관련해서는 후생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혜택들이 거의 다 감추경이 됐어요.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제가 확인을 할게요.
일단 행정지원과 3페이지 보면 우호 교류, 이것만 보아도 저희 자매결연 국내외 도시들이 있는데 당연히 국외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국내도 대면으로 오고가는 행사들이나 이런 것은 거의 다 감추경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햇감자 구입 이런 것 있잖아요. 지방도시와 자매결연 맺고 특산품이나 이런 것을 하반기에 서로 구매해 주고, 매수하는 이런 것은 경제도 어려운데 좀, 그래도 감자를 생산 안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까지 그냥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을 폐기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감경 예산액은 국외 업무여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아, 예.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 3개 국이 교류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3개 국에 대한 교류를 못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감액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자매도시와의 특산물 교류 건은 코로나와 관계없이 저희가 요청받아서 직원들이나 동의 수요량을 파악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이것을 잘못 해석했고, 일단은 모든 자매결연과 관련된 행사, 사업들이 다 취소된 것이 아니고, 진행될 것은 선별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이번에 예산만 보다보니까 사업 진행이 명확하게 어느 사업은 진행되고, 어느 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폐기되고 이것이 업무보고 때 자세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업이 폐기되고 어떤 사업이 유지되고 있는지 구분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다음 회기 때는 업무보고도 있고 구정질문도 있으니까 그때 전에 상시적으로 구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잘 챙겨야 되는 것들은 집행부에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또 하나 특이한 것이 6페이지 보면 유공공무원 후생관리, 사실은 복지와 열심히 고생하고 일한 직원들에 대한 일정한 포상 차원에서 국내배낭체험 연수 비용을 우수사원을 선정해서 보내주는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되었어요. 그러면 안타깝잖아요. 하필이면 이 시기에, 특히나 퇴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기회가 없어요. 앞으로 계속 다니실 직원들은 내년이나 후년이나 코로나가 끝나면 모범사원이 될 수 있고, 기회가 올 텐데,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처할 만한 방법이 없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배낭체험 연수사업이 한 팀별로 5명 내외로 해서 본인들이 팀을 짜서 2박 3일 동안 자기들이 국내여행 관련된 스케줄을 짜서 신청하는데, 작년에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올해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웬만하면 해보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너무 확산되다 보니까 엄두도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좀 진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배낭체험 연수를 강제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퇴직하시는 분들은 안타깝잖아요. 작년에도 작년 한해로 끝날 줄 알고 참 운이 없으신 분들이구나!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올해까지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여행이나 이런 것이 어려우면 가족외식권을 이에 상당하지는 않지만, 그런 형태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보상하는 의미의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이 예산안은 의원님들께서 국내배낭체험 연수 목적으로 편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기가 곤란합니다.
○김명희위원 아, 그 자체는 일단 폐지를 다른 형태의 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고려할 수 있다?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37쪽, 종교연합바자회 이것은 행사 자체는 취소가 되는 것이고, 12월에 성금전달식 개최 예정은 있는데, 매년 우리가 하는 바자회는 취소하지만 실제 성금전달식은 약식으로라도 하신다는 계획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교연합바자회는 3종교에서 모여서 7월 24일날 바자회 개최하면 먹거리도 있고, 규모가 크니 그것은 취소하기로 했고, 성금은 12월에 올해는 송암교회에서 주관하는 것이어서 거기에서 전달하기로 했고 작년에도 전달식은 했습니다.
○김명희위원 매년. 2년차에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이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음으로 39페이지 보면 강북문화대학이 일부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한 1억 5,000만원 정도가 감액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올해 문화대학 전체 강좌 중에 진행된 것이 몇% 정도 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면으로는 문화강좌 교육을 못 하고 있고, 비대면으로 봄학기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하다보니 강좌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실제로 봄학기, 여름학기 한 47개 강좌 정도 운영했거든요.
지금 가을학기도 모집 중이고 겨울까지 가면, 앞으로 가을학기나 겨울학기에 수강을 많이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다 감액은 못하고 반 정도 감액을 처리한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현재까지 온라인으로 47개 강좌가 운영되었다는 것인가요?
○김명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대면 강의만 못하는 것이고. 이것이 문화원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아니요. 이것은 우리 문화운영기획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명희위원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총 사업비가 1억 7,300만원이고, 감추경이 1억 5,000만원인데 2021년도 기정예산액은 3억 300만원이에요. 금액이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총 사업비 1억 7,300만원하고 기정예산액 3억 3,000만원이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2021년도 기정예산액은 애초에 본예산에서 3억원을 편성한 것이 위에 총 사업비는 감액을 하고 남은 예산이 1억 7,000만원이라는 것인데 1억 5,000만원이 남았지만 그 외 행사실비지원금 말고 운영하는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은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그것까지 포함한 사업비가 1억 7,300만원 정도라는 표시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여기 1억 5,000만원 감액되고 남은 것.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김명희위원 온라인 강의만 해서 예정된 강의에서 55% 정도 진행한 것이에요? 계획대로 간다고 하면.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나중에 더 못 하면 또 남을 수 있는 것이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아마 남을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체육행사 감액이라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끝으로 나머지 감액된 것 하나만, 봄에 하기로 했던 도당제 이것은 민간으로 가는 것이라 민간단체와 합의해서 취소된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당제를 4월에 했는데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그 전날 안방 고사 하는 것으로 약식으로 진행되어서 구비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김명희위원 구비는 그대로 감액처리하면 되는 것이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민간으로 지원되는 것은 해당 당사자 조직과 사전에 충분히 합의하고 감액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김명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임위원입니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주요세부사업설명서, 행정지원과 이택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김명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6쪽에 유공공무원 후생 관리에서 배낭여행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5명이 위주로 해서 여행을 할 수 없어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명수를 줄여서, 이분들은 퇴직하면 내년에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2명이나 3명 인원수를 줄여서라도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았을 텐데 삭감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저도 아쉽게 느껴지는 것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대상 직원이 공로연수 들어가는 직원들이 대상이 아니고 일반 직원들입니다. 일반 직원들이 때문에 기회는.
○김미임위원 아, 일반 직원들이기 때문에 기회 또 있다는 이야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기회는 매년마다 있는 것입니다.
○김미임위원 여기 유공직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일반 직원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공이 있는 직원들을 선발해서,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5명씩 팀을 구성해서 본인들이 여행계획서를 세워서 제출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에는 기회가 되고.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예. 매년 기회가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굳이 내년에 기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팀을 줄여서 할 수도 있지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었나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가 더 엄중하기 때문에 일반인도 아니고 공무원 신분으로서.
○김미임위원 신중하게 결정을 하셨다는 이야기이신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그 질의에 이어서 9쪽에 모범 공무직 해외견학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은 올해 결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다시 똑같은 분이 기회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분은 기회가 사라지고 내년도에는 새로운 분이 되는 것인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일반 직원이 아니고 공무직인데, 이분들도 매년 5명씩 추천을 받아서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실시했는데 올해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는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 실시하는 쪽으로 잡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대상자가 올해 그대로 유지되어서 내년에 가는지 아니면 이분들은 이제.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올해 못 간 사람들이 내년에 또 기회가.
○김미임위원 내년에는 새로운 분이 다시 가는지.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올해 추천을 못했거든요.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김미임위원 추천도 아직 안 한 상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예.
○김미임위원 그러면 문제는 없겠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는 이러한 상황이 못 됐지만 그래도 힘들게 일하시잖아요. 1년에 1번 소중한 기회인데 다른 방법이라도, 힐링을 하고 오면 좀더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한번 다른 방안으로도 찾아보았으면 좋지 않을까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예, 정도 동감합니다.
○김미임위원 자치행정과 23쪽, 방범용CCTV 설치에 대해서 대학가 주변에 1인 가구 위주로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평상시에 CCTV 설치를 다양하고 많은 곳에서 필요로 하거든요. 주민들의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다 설치할 수 없는 입장인데, 우리가 CCTV 설치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랬을 때 설치기준은 어디에 먼저 우선적으로 기준을 두고 하는지, 그리고 2020년부터 계속 신청이 들어왔을 것이고 설치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미설치했을 것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치 신청이 몇 대가 들어왔고, 설치는 몇 대를 했고, 추후에 예산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루어졌던 장소는, 대수는 몇 대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자치행정과장 임경석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면 수요는 상당히 많은 반면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공급해 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설치기준은 따로, 위험대상이 제1순위냐 2순위냐 이것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인 것은 각 동별로 안배를 합니다. 각 동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았고, 한 예로 보면 2019년도에 한 170건 정도 요구가 있었는데, 한 사십 몇 건 이렇게 다 채우지 못 합니다. 그렇게 또 넘어가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123건, 요청이 계속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해소를 못하지만 될 수 있으면 각 동별로 균형 있게 맞춰서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것이 CCTV도 방범용이 있고, 교통단속용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수요 측면에서 많이 부족한데, 방범용 같은 경우는 지나다니다 보면 정말 여기에 있는데 또 근처 가까운 데 있어요. 굳이 이 자리가 아닌 새로운 자리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방범용CCTV라는 것은 범죄 예방이잖아요. 그 CCTV를 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랬을 때 그 목적을 떠나서 정말 필요한데 이 자리가 자꾸 예산순위에서 밀려난다 말이에요. 과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원하는 데를 다 달아줄 수 없는 것은 알아요. 예산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실은 맞지만. 그리고 보면 CCTV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가장 많아요. 전년도에 예산이 늘어서 못 써서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굉장히 주민들에게 어필하기가 어려워요. CCTV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요구사항을 용도별로 다 있으니까 거기에 중복되거나 이런 경우는 좀 생략을 하거나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방범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과 교통에 대한 관리라든가, 물론 주민들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용도 측면에서 관리하는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방범용은 거기에 집중해서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모니터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 쪽을 보는 사람이 방범까지 관리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중첩되거나 그런 것은,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미임위원 그래서 CCTV 관련된 것은 정말 하나 설치하실 때 좀더 신중하게, 주민들이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해 주셨으면 싶어요. 많은 예산도 있고 또 CCTV라는 것이 카메라가 한 방향으로 계속 도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순간순간 계속 돌아가면서 중요한 순간을 놓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사실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꼭 큰 것을 하나 설치하는 것보다 보조카메라를 더 달아서 여러 방향으로 방범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애로사항은 알겠지만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예. 그런 방향 검토 많이 해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리고 아까 신나는 여름방학, 그 부분도 사실 안타까운 부분인데, 아이들이 1년에 딱 2번 기다리거든요. 여름방학, 겨울방학인데, 예전에 보면 동에서 버스 하나로 해서 아이들을 자원봉사자가 데리고 다녔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그 방법도 좀 바꿔서 아이들이 기다리는 1년에 2번인데, 꼭 나들이를 가지 않더라도 선물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이 꼭 필요한 것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지원해 주면 어떨까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나는 방학 때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이나 맞벌이부부 그런 가정을 위해서 신나는 방학교실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선물이나 어떤 것을 만들어서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혜택이라는 것이 신나는 방학교실이라는 취지가 내가 직접 체험하고, 가서 보고, 듣고 이러한 것을 위주로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느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어서 준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방학교실이라는 의미가 아닐 것 같고, 이것이 지금 강좌나 이런 것을 비대면으로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방학교실 이 부분은 부모님들도 그렇고 코로나 상황에서는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쉽게 손대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맞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지만 저도 예전에 아이들 데리고 신나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하면서 눈썰매도 가고, 가서 말도 보고, 여러 가지 체험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와 아이들이 단체로 움직이지 한다면 방학 때 엄마와 가족이 손잡고 체험하고 올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을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일단 신나는 방학교실이라는 취지가 일시적으로 그런 가족단위로 가는 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돈만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지, 방학교실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집에서 있을 때 무료함을 달래주고 이 교실을 하면서 자기가 참여하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취지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가족단위로 되면 돈만 지원해 주는 교실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미임위원 과장님, 생각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겠지만 아이들이 가족과 한다고 해서 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 좋은 장소, 그런 공간들도 많이 찾을 수 있거든요. 생각을 바꾸어서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또 우리도 자원봉사 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갔지만 그 아이들이 함께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어요. 인원수 채우느라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도 현장에서는 동당 아이들 5명, 4명 하잖아요. 그래서 가기도 하고, 자원봉사도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도 생각을 조금 달리, 가족과 간다고 해서 먹는 것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다양하게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안 감사하고요. 그것은 앞으로 지속된다면 그런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미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각 과에서 과장님들이 본인 업무 말고도 코로나 때문에 지원업무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것 알고요. 저는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7쪽에 통반장 지원, 지금 1월 달에는 통장회의를 미개최했고, 2월, 4월에는 월 1회, 5월부터는 1회 내지 2회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동마다 다른 것은 아세요?
예를 들어서 1회 할 때 동이 다 1회 하고, 2회 할 때 다 2회 하고 그렇지 않는 것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자치행정과장 임경석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예산에서 통장님 회의는 동별로 똑같습니다.
○이정식위원 안 그래요. 다른 데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되고 없어지고 했는데, 이것을 꼭 모여서 대면으로 해야 해요. 통장님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나 그것 볼 때마다, 다른 것은 통제를 그렇게 하면서 왜 이것을 비대면으로 못해요. 지면으로, 페이퍼로 해도 되고, 다른 것은 그렇게 못하게 막고, 저녁때 두 사람 이상 밥도 못 먹게 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을 다른 구 실정을 보시고, 다른 구가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국가 정책도 이렇게 조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굳이 꼭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요. 페이퍼로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구가 어떻다 이런 것은 얘기 안 해주셔도 되고, 우리 구라도 전달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견 있는 분은 주세요’라고 해서 의견 청취하는 시스템을 해서, 요새 비대면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당을 줄이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 분들 못 나오시고 그렇게 참석해서 의견만 주더라도 수당은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해요. 사실 최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수당은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꼭 모여서 하는 것은 방법을 좀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참고만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단계, 현재 상황이 좀 엄중하기는 한데, 좋은 의견 감사하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반기에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교육 같은 것을 생각을 잘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통장님들이 휴대폰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연세가 있어서 계실 텐데, 그런 것은 직원 분들이 그런 분들 몇 분 모아서 간단하게 교육시키면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나 빠졌습니다.
자치행정과 24쪽이고요. 다 감추경인데 청사 관련해서 증액되는 것이 있어요.
삼양동 신축청사 15쪽은 이것은 지금 한참 짓고 있는데 이것 대략 오픈 시기가, 대략 공정이 대략 몇%이고 여기는 11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되나요? 현재까지 준공률과 대략 오픈 시기와 들어갈 수 있는 입주 시기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먼저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자치행정과장 임경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진행은 44.2%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아직 50%가 안 넘었네요. 그러면 11월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공사라는 것이, 현장소장한테도 얘기를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11월이다 그러면 11월 며칟날 딱 맞추지는 못한대요. 왜 그러냐 하면 옛날하고 좀 다른 것이 이제 공기 문제도 있지만, 주간에 공사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오버해서 근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면 좀 늦어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명희위원 어쨌든 최대한 목표대로 올해 안에 준공이 되어서 입주까지 하면 좋은데 공기의 상황상 늦어질 수도 있다. 어쨌든 저는 여기 부족한 부분이 이번에 추가 편성되어서 마무리가 완전하게 잘 되고, 새 건물이 부족함 없이 갈 수 있도록 잘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24페이지인데 이것은 옛날 청사예요. 구청 옛날 수유2동 청사인데 지금은 민간단체들이 쓰고 있고 이 건물이 워낙 낡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사 내역을 보면 외벽 방수공사, 3층 회의실 조성 공사하는데 벽도 철거해야 하고, 바닥공사도 해야 하고, 계단, 타일 교체도 해야 하고, 누수탐지와 화장실 문도 교체해야 되는데, 공사 내용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적어요. 1,8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대략 1,800만원 정도로 공사가 되겠구나 가늠이 되는데, 여기가 워낙 낡은 건물에 조성을 해야 하잖아요. 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종합적인 공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걱정이 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검사가 사전에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이 금액으로 이 공사를 다 할 수 있는지, 막 날림공사가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질의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옛날 수유2동 청사라 굉장히 낡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하려면 그 금액도 건물을 짓는 금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안전진단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금액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급한 불만 끄기 위한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이고요.
아마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등급이 안 좋게 나오면 헐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현재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보강을 해서 이용을 하려고 이 금액은 가장 최소 금액으로 만든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항상 저희가 주시를 하고 있는데, 매년 조금 조금씩 필요에 따라서 땜질식 공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적기는 하나 이것이 계속 불안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도 좀 각별히 유념하셔서 가능하다면 내년에라도 종합적인 건물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까지 좀 검토를 해보시고 이번에 좀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top
○위원장 김영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유인애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020년 2월에 개정되어 2021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1조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 실시방법 및 강사에 관하여, 안 제6조에서는 교육이수자 관리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교육의 유예 및 면제에 관하여,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교육의 위탁 및 교육실시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구청장 의견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 이상수위원입니다. 강주연 과장님 강북구에 노래방 업소가 몇 개나 되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노래연습장은 코인노래방 16개소 포함해서 한 270개소 됩니다.
○이상수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도 못하고 해서 폐업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상수위원 올해 신규업소는 몇 개나 되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신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아예 신규로 등록한 업소는 2개소 되고, 나머지 22개소는 지위 승계로 해서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총 지금 8월 현재까지 24개소 정도 신규 오픈 했습니다.
○이상수위원 제10조 과태료 있잖아요. 조례가 통과되면 노래방 업주들 입장은 과태료가 얼마인가, 만약에 교육을 이수 못 했을 때 과태료가 얼마인가 궁금할 것 같은데 혹시 책정한 금액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지금 10조 과태료 부분에, 이것이 법 시행령 제17조에 교육을 안 받은 경우에 과태료 30만원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상수위원 쎄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 법에 따라서 14일 이내 내면 20% 감면되는데, 교육이 의무적인 대상은 신규 등록한 노래방이기 때문에 대상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수위원 30만원이라,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생각보다 270개소면 적네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등록이 안 되고 영업하는 곳도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 등록이 안 된 상태로 영업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경찰서에서 형사고발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등록을 안 하고 운영하는 업소는 사실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강북구에 270개소가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이고, 만약에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있는 업소 수와 일치한다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김명희위원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해도 270개소는 훨씬 더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보는 노래방과, 노래주점하고, 여기에 법적으로 노래방으로 등록된 270개소하고 또 주점하고는 구분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에 등록하는 곳이 저희가 보통 표현하는 노래방인 노래연습장이고요. 유흥 주점으로 노래주점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유흥업소여서 그것은 보건위생과에서 허가 받고 따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다 같이 합쳐서 보이니까, 많아 보이시는데 실제로 노래연습장은 한 270개소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는 노래주점이든 노래방이든 다 같은 노래방처럼 보이나 법적으로는 이것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규정도 달리 받고. 그러면 노래주점이나 유흥주점 여기는 이것이 제정되면 이 법령 외에 또 다른 의무교육을 받는 법령이 있습니까? 아예 이런 교육이나 의무 대상에 안 들어갑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이제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들어가기 때문에, 유흥주점은 보건위생과에서 관리를 해서, 그쪽에 제한되는 그것은 보건위생과에 따로 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명희위원 실질적으로 거의 업태는 비슷하거든요. 술을 공식적으로 파느냐, 안 파느냐의 차이고 실제로 들어가서 노래 부르고 유흥을 즐기는 것은 똑같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이제 조례가 되어서 어느 한쪽은 의무교육 대상자가 되어서 안 받으면 과태료도 내야 하고, 정기적인 관의 규정을 따라야 되는데, 또 어떤 데는 적용이 다르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유사업종과 형평성이 맞아야 말이 안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죄송한 말씀인데 그것은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다 보니 사실 저희도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는데 보건위생과에 다시 알아봐서 거기는 어떤 제재가 있는지 저희가 알아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은 일단 검토가 안 되셨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필요한데, 이것이 시기상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타격이 큰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폐업하는 데도 많고, 그다음에 지원을 해달라, 영업보상을 해달라는 불만도 많은 이런 상황에서 의무교육을 받고, 안 받으면.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때는 정부에서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뭐 이런 교육까지 만들어서 안 받으면 과태료를 내라느니 이런 제재까지 가한다는 여론이 나올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꼭 이 조례를 해야지만 하는 뭐가 있나요? 이번에 안 하면 큰일 난다. 아니면 상위법을 어긴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에 관한 것이 법률이나 시행령에 이미 3시간의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었는데, 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지방이양 위임사무로 개정되면서, 올해 1월 1일자로 구의 조례로 정하게끔 법이 개정되어서, 저희도 사실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힘든 중에 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제정해야 됨을 알면서도 못 하고 있었던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김명희위원 그래서 올해 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안 만들면 이것을 적용할 규정이 없거나 상위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낸다거나 제재를 받는 벌점을 받는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냐는 거예요?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기는 융통성 있게 그리고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이 교육받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과규정에 1월 1일 이후에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만이 대상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4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을 대면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해서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협회 쪽을 통해서 지금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고민스러운 상황은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일단 저는 문제의식을 전달했고,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연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의견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대표 되시는 분, 올해 신규등록하시는 업체 그런 분들만 해당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에 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운영자들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약간 재량이 있는 것이고요.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 업주는 ‘교육을 3시간 받아야 한다’ 거기만 강제규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잖아요. 조례라는 것은 그 업종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다 동일하게 규정이 되어야지, 신규등록부터 이 조례가 해당된다면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시행령이 다 그렇데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그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3시간을 받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왜 3시간이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김영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3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던 것을 자치구에서 너희가 조례를 정하라고 위임된 사항이라 3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구에서 3시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3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그래서 3시간으로 한다고 해놓으셨다는 말이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 월 회비나 이런 것을 내고 계시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죄송한 말씀인데 회비를 내시는지, 단 협회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는 있는데, 수유리 쪽과 미아동 쪽에 2개 협회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운영을 회비를 걷어서 하고 있는지는 사실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커피자판기 같은 것은 1년에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커피 자판기를 운영하시는 분들, 월 교육을 받고 나면 교육비를 내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교육만 받는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그렇습니다. 교육 3시간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교육이 아까 말씀드린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신규등록자들은 3시간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고, 기존 노래방업을 계속 하시던 업주들은 법령이라든가 제도 변경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알릴 만한 사항이 있으면 연 1회 정도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다 신규등록자만 교육을 받으라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분들도 1회 정도는 교육을 하되 신규등록은 필히 하라고 그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할 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강사료가 인재개발원에 강사료 관련한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1시간에 10만원 정도여서 그 강사료 정도만 과에서 있는 예산을 전용을 한다거나,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사료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희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없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그래요.
○유인애의원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준 예.
○유인애의원 노래연습장이 아까 강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신규가 20개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시작을 할 때는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 그동안에 해왔던 기존에 있던 분들도 한 번은 다 받았어요. 이제는 의무로 받아야 한다는 조례예요. 지금 의무로 다 받아야 하는 것이, 술 팔다가 적발되고 그것은 본인이 지침을 어겼기 때문에, 어렵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270개가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신규등록 노래방들이 제대로 좀 지켜주고, 교육도 받고 해서 질서를 지키자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강사비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서적이나 아이들 커가면서 노래방 업주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지켜주는 것에 대해서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합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심사숙고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미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방금 김미임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위원장 김영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47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친 후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논의 끝에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안승길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구가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강북구협의회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제도를 명시하고 관련 지원 체계를 제도화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구협의회 운영 및 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인력 및 공공시설 이용 지원에 대한 근거와 더불어 평화통일 활성화에 기여한 협의회 위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새마을회관이 2020년 10월 준공되어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였고,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 잔액은 일반회계에 세입조치 한다는 것입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봉사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안승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조례 입법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목적과 운영 및 사무 처리, 개별 조항으로는 잘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 구성이나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이나 회의에 관한 조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몹시 아쉬운데 혹시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자치행정과장 임경석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구성이나 회의진행 사항은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자체 계획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는 큰 틀에서만 하고자 해서 주요 목적이라든지 인력 지원 방안 그다음에 보조금 관련 내용하고 포상에 관한 사항만 기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담았잖아요. 조례를 담았으면 이러한 사항도 담아주었어도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보면 거기에 대행기관, 그러니까 대행기관이 강북구청이 되는데 회의소집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또 나와 있고 거기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에 보면 맨 뒤에 보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있잖아요. 제11조제2항제1호에 보면, 제11조의 입법안 심사에 보면 제2항 자치법규 입법안 심사의 구체적인 법안은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을 보면, 비용추계서는 생략할 수 있다.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자치행정과장 임경석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쯤 들어요. 작년, 재작년 보면.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작년 같은 경우는 5,7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1억원 이하로 지원되는 단체들이 꽤 있는데 그런 데는 다 추계서가 안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지금 조례 규정상 이 비용추계서를 여기 보시면 연 평균 1억 미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정식위원 1억 미만인 곳이 꽤 있는데 다 생략되지는 않던데. 그리고 과장님 이 취지가, ‘생략할 수 있다’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추계서 도입배경을 아시잖아요. 예산 부담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그리고 예산 배분의 적정성 및 재정 낭비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 비용추계서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생략할 수 있다’니까,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5,70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이것이 어디에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내용도 모르고 집행하는 것이잖아요. 어디에 쓰든지 말든지 1억원 이하는 괜찮다고 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서 비용추계서라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상정하면서 이 조례를 상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비용이 얼마 드느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지, 생략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아보면 좋잖아요. 어디에 어느 정도 쓰겠다는 아웃라인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르잖아요. 과장님은 아시는지 몰라도 우리 위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대략 아웃라인도 모르잖아요. 추계서가 있으면 ‘아! 어디에 이 정도 쓰니까 이렇게 비용이 발생이 되는구나!’ 알 수 있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증액이 필요할 때 뭐라고 증액을 요구하실 것이에요. 그때는 자료가 들어와야 할 것 아니에요. ‘어디에 얼마 쓰고, 어디에에 얼마 썼는데 모자라니까 증액해 주세요’ 미리미리 주어야지요. 미리 주면 좋잖아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민주평통에 이 추계서를 제출해라, 생략할 수 있다니 안 해도 되는 것이니까 받아 보면 좋잖아요. 우리도 좋고.
이것을 다음에 과장님, 해석을 생략할 수 있다니 생략하지 마시고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첨부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위원장 김영준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5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1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오래 묵혀두었던 조례니까 빠르게 내용 누락된 것과 검토해야 될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미 개정 논의를 우리 강북구청 그다음에 마을자치센터 그리고 시범동 5개 회장단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한 몇 달 동안 처리를 못 하면서 좀 추가해야 될 부분을 집행부와 논의했던 부분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빠진 것을 확인할게요.
원래 조례 제일 뒤에 첨부된 것에서 25페이지를 보면 일단 제가 질의드릴 것은 제8조, 위원의 위촉에서 제3항 주민자치회의 구성할 때 40대 이하가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것이 기존 안이고, 이것도 아마 이번에 검토대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표준조례는 10분의 15, 그러니까 15%가 40대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우리구에서는 10분의 10으로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아마 현실 여건을 반영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15%까지 늘려도 40대 이하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회장님들의 말씀을 저도 들었고 그러면 우리구의 특성 때문에 그렇게 갈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상위조례와 우리구 조례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모든 법령은 상위조례가 우선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법적인 제기를 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상위법은 15%인데 우리는 왜 10%로 하향해서 적용하느냐 이런 제기를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자치행정과장 임경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법으로 된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될 것 같고, 시에서도 지침으로 내려왔던 사항이었고 권고사항인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쭉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 자치회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보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지침대로 15%를 하게 되면 이것을 맞추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얘기가 있었고 우리 자체도 감소추세가 있어요. 처음에 들어왔던 것보다 인원이.
그래서 앞으로 가도, 이 이유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서 좀 내용을 들어보니까 직장문제라든지 아무래도 맞벌이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상 약간 좀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그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조례 변경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김명희위원 현실은 저도 공감이 되고요. 다만 요즘 워낙에 똑똑한 주민들이 많아서 상위조례를 근거로 행정소송을 건다거나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어떨까 했는데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제재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권고사항이고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럼 법적 문제는 안 되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해했고요.
다음은 30페이지, 이것이 많이 요구하셨던 것인데, 19조 주민총회 건인데 지금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이나 비대면 여러 형태로 하지만, 정상적으로 한다면 몇 백 명이 모여서 하는 총회라는 말이지요. 그때 다양한 분과에서 만든 기념품들 비누라든가 수제손수건이라든가 등등 이런 기념품들을 홍보물품으로 배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안 된다고 그래서 검토를 제가 의뢰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타 구는 그래서 선관위 검토받고 ‘주민총회에서는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면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구에서 의뢰한 검토의견이 어떤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그 부분이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에 공직선거법을 검토해 보니까 ‘기부행위의 제외 사항’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더라고요. 공직선거법 112조에 보면 ‘직무상의 행위’해서 법적으로, 조례상으로 이 부분을 삽입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타 구 같은 경우는 좀더 구체적으로 선풍기, 수건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러한 것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총회 홍보물품 제작해서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한다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번에 아예 수정의견을 제출하고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선관위에서도 오케이 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로 넘어와서 11페이지, 10조가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위원회 대우가 이것이 바뀌잖아요. 기존에는 ‘위원과 분과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이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의 형평성 때문에 이제 주민자치회도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하면 2만원씩 수당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조항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뀌는 것이 앞에는 똑같고,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해서 ‘실비 및 수당’이 붙었어요. 기존에 실비라는 표현에서 2만원씩을 지급했는데 이것을 ‘실비 및 수당’으로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비라는 차원은 꼭 수당만이 아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이렇게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회의참석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 경우에는 수당이라는 부분을 명시를 해주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을까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위원도 될 수 있고, 분과위원도 될 수 있고 그렇게.
○김명희위원 주민자치위원 플러스 분과위원까지라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분과위원이 한 동에 최대로 많은 데가 몇 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그것은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실비든 수당이든 이것은 다 오케이. 기존 것 유지니까. 주민자치회는 대면으로 못하게 되면 요즘은 온라인으로 회의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까지 반영해서 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분과위원까지 포함하면 한 분과가 10개가 있다고 치면 한 동에 분과위원들이 1명씩 있다고 치면 100명입니다. 100명, 위원 빼고 분과위원만. 그리고 분과는 수시로 회의를 해요. 이 조례에 근거하면 그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 줄 수 있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타가 나신 것 같아요. 아니면 정확하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이렇게 하든가 이것은 논의를 해보았으면 좋겠고요. 재원 마련을 못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13쪽 마지막이에요. 이것은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개정된 안에서 연임과 관련돼서 13쪽 제일 위쪽 14조가 되겠지요. ‘다만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이 연임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2개월 전에’, ‘임기 만료 2개월 전’이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은 오타 하나만 수정하면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그렇게 정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미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0조 본문 중 ‘위원과 분과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조항 중 ‘범위에서 실비 및’을 ‘범위에서’로 한다.
제14조제3항 단서 중 ‘2개월전’을 ‘만료 2개월 전’으로 한다.
제1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하여 예산범위에서 주민총회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방금 김미임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미임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