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인터넷방송 제249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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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top
○위원장 김영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삭제하고, 의사일정 제3항을 제2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위원장 김영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24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9쪽과 1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내역은 그외수입에 보조금 집행잔액 3,072만 4,000원,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에 2020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108억 5,132만 1,000원 증액된 670억 7,420만 4,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24억 7,68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50억 6,732만 5,000원의 0.8%인 4억 4,256만 8,000원이 증액된 555억 9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98억 6,040만 1,000원에서 3억 5,165만 7,000원 감액된 295억 8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사업취소로 감액경정 470만원,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휴직자 및 퇴직자 보수 차감 등 감액경정 3억 5,069만 5,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37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52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36억 7,150만 8,000원에서 7억 9,215만 4,000원이 증액된 244억 6,3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강북봉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신청자 취소로 감액경정 1억원, 동북권 패션봉제산업발전협의회 운영 분담금 200만원,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구비 분담금 7,625만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구비 분담금 428만원 9,000원, 퇴직교사 방과후 교실 지원 상반기 사업 미시행으로 감액경정 1억 7,290만원, 청년복합센터 조성에 따른 물품구입비 6,600만원, 일자리플러스센터 직업상담사 보수 213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9억 1,43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58쪽 세무1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무1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억 4,367만 5,000원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197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4,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59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억 2,603만원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9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2,6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취소 등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업의 감액경정과 구정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기획재정국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책자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수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사업이 다 취소가 많이 되었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5페이지 보면, 정책자문위원회를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도 개최를 못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기획예산과장 김선옥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 관계로 올해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수위원 정책자문위원회는 상당히 좋은 의견을 수렴하는 위원회인데, 운영 내용을 보아도 구정 현안 사항에 관한 자문 및 의견수렴,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인데, 비대면이라든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자문위원들이 열일곱 분 정도 계시는데 저희가 보통은 대면으로 안 하면 비대면 영상회의 개최는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직종들이 다양하셔서 영상회의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음 번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써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69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님, 감액이 1억원인데, 작년 2020년도 기초반에 수강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70여 명 정도 교육을 받았고, 수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수위원 강북구에 봉제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우리가 용역을 했었는데, 5월에 용역결과보고에서 실태조사를 전체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한 900여 개가 있는데 실제 폐업하고 전수조사가 못 이루어져서 700여 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수위원 우리 관내에 영세 하다보니까 빌딩지하실 보면 봉제공장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신경 써주시고요. 봉제지원센터 교육이 제일 밑에 보면 민간위탁 신청자 진정민원 및 소송 등으로 인해 진행 불가가 되어 있는데 원인은 무엇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 중이었는데 신청한 것과 내부 추진에 갈등이 있어서 봉제협회와 조합 간에 해결이 안 되어서 소송 건이 조금 있었는데 그래서 신청하신 분이 포기하고 신청취소를 하셨습니다. 위탁신청을 했다가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위탁자 선정을 포기하고 저희들도 코로나 상황을 보아서 직영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상황이 개선되면 전문성을 가미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수위원 작년에 신청자가 하나밖에 없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렇습니다. 매년 경쟁자가 없고 거의 강북 관내에 봉제발전협의회나 조합에서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는 위탁심의 결과가 함량 미달로 점수 미달로 포기를 했고, 올해는 신청을 받았는데 심의회를 개최 못했습니다. 본인들 간의 내부갈등을 해결 못해서 본인들이 선정심의회 신청 자체를 포기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포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위탁금 1억원 1억원을 이번에 감액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수위원 내년에 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구에서 직영해서라도 봉제에 관심 있는 수강생을 모집해서 우리 봉제사업이 잘 육성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72쪽 보아주세요.
신규사업인데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전통시장 4개 업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4개 시장이 신청했거든요. 장미원, 수유중앙, 수유전통, 수유재래시장 이렇게 4개가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받은 큰 시장들만 얘기하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저희들이 전체 수요조사는 했는데, 신청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솔샘시장은 대상이 되어요, 안 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솔샘은 해당이 안 됩니다. 무등록시장이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큰 데는 이미 자생력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무등록 시장이고 안 된 데를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아무리 구비, 시비 자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부담 빼고 우리가 거기 조금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12만 얼마씩 해줄 것을 거기는 구비로 8만 얼마씩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냥 시에서 내려오니까 매칭으로 해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을 더 힘드신 분들이잖아요. 거기는 불 안나요? 만약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분들을 도와줄 생각을 해달라는 것이에요.
칠십 군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백오십 군데면 어떻게 되었을 뻔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이것이 행정적으로만 다 처리할 수 없고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사전 예산 지원 관계나.
○이정식위원 그것을 저희가 얘기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이런 것이 내려는데 여기에 해당 안 되는 무등록시장을 조사해 보았더니 이 정도가 되는데 거기는 이렇게는 안 되더라도 퍼센티지를 낮추더라도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데 그런 얘기를 거기에서 먼저 해주어야지요. 내려온 것만 가지고 ‘할 사람?’ 그러면 손 들어서 그 사람들을 대상자로 한 것인데, 찾아서 일을 하시는 것은 어떠냐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저희들이 지원근거라든가 명분을 찾아야지요. 저희들이 무턱대고.
충분히 지원대상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무등록시장이라는 것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정부나 벤처기업부나 서울시나 지원 대상에서 항상 제외시키고 있는데, 우리 자치구만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모든 행정에는 통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하고 추진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지금 무등록시장도 지원해 주는 것 많은 것 아시잖아요. 앞에 뭐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어닝이요.
○이정식위원 예. 그런 것도.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솔샘시장 어닝은 저희들이 구 예산으로 지원한 것이 민간에서 보조받아서 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무등록시장 지원해 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여기에서 말하는 근거 있는 그런 것 말고 이벤트행사나 별도.
○이정식위원 이벤트행사 말고 전기 그것도 해주셨잖아요. 과장님,기억 안 나세요.
어떨 때는 해주고, 어떨 때는 안 해주는데, 그렇더라도 자치구인 우리구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고민을 좀더 해보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것이 우리 예산이 얼마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428만 9,000원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우리 30%, 자부담 40%.
○이정식위원 그러면 자부담하라고 하고 우리가 더 도와주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 뭐. 금액이 적지는 않지만 다른 것에 비하면 놀랄 만큼 큰돈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올해 첫 시행된 것이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했는데 우리도 여기에 착안해서고민해서 우리도 내부적으로 자체 구비로만 지원할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구비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면 하는 것이지.
○이정식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상황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4개 시장 점포수가 총 몇 개예요? 몇 개에서 70개소가 신청한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4개소가 총 330개인데 20% 정도 지원, 71개소가 신청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화재보험이 이미 들어 있다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렇지요. 기존에 가입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꼭 굳이 이번에 하지 않아도 되겠다 판단해서 신청자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저조합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분들은 이렇게 여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삼백삼십 분 중에서 나머지 이백육십 분은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여유가 있다는 얘기이고요.
무등록시장을 조사해보면 안 드신 분들이 훨씬 많을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분들을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기획예산과, 66페이지 보면 감액된 것이 3억 5,000만원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기획예산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은 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명희위원 총 기존예산 13억원 중에 3억 5,000만원이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다 공단 직원들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라는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체육관이나 도서관이나 등등 일부 돌아가면서 휴무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무를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몇%까지 지급되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70%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70% 보전을 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강제휴무를 하게 되잖아요. 장기화 되잖아요. 작년 한해는 이것이 곧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는데, 이것이 올해까지 이어지게 되면 휴무의 비율이나 직원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반응이 어떤지, 그리고 휴무의 비율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는지 그것이 좀 파악이 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공단과 한번 협의를 해서 좀 안정적으로 회사를 다닐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협의를 하고, 또 사업을 위탁 준 부서가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주차관리과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해당부서와도 한번 고용환경이 안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예. 이것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정말 어렵게 감내는 하고 있는데 장기화 되면서 말 못하잖아요. 70%라도 나오는 것이 어디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먼저 잘 살펴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과 69쪽인데, 동료위원님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강북봉제지원센터, 작년에 1억원 들여서 연구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지요. 그리고 며칠 전에 발전방향에 따른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하는 것 우리 과장님이 시청 가셔서 참여하시는 것 잘 보았습니다. 저희는 구의회 심의기간이라 참석을 못했는데, 내용을 보면 어쨌든 저희가 우리 강북구의 봉제 발전을 위해서 당사자조직인 강북구 관내에 협회나 조합이나 봉제인 당사자 조직이 민간이 위탁받아서 운영하기를 사실은 기대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쭉 진행하다보니 결과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스스로들이 조건이 안 되거나 포기하거나 또 내부 갈등이 해결이 안 되거나. 결국은 이렇게 되고 못하는 상황이 왔는데,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연구 결과를 보면 실제로 개별 업체 하나하나 또는 교육생 몇 명 이렇게 배출해 내는 것이 현업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대부분 말씀하시는 분들이. 저희도 똑같이 진단을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봉제업이 우리 강북구에 굉장히 많은데 실제 이 봉제의 패턴 디자인부터 제조해서 생산해 내는 것 그리고 판로를 개척하는 것, 종합적인 것에 있어서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그 하에서 실질적으로 각 분야에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를 세분화해서 적재적소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전문적인 센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전문인력도 필요하고. 그런데 사실상 우리 관내에, 여태까지 우리가 심사를 해보려고 신청자를 받아보았는데 그런 전문성과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조직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굳이 안 되는 관내의 당사자 조직들에게 억지로, 억지로 이것을 맡기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번에 토론을 하시면서, 그리고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는 바는 어떠신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토론회에 참석해 보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그대로 맞습니다. 사실 역량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나온 대안이 전문집단인 컨설팅 추진단을 새로 컨트롤타워 기능으로 하고 봉제센터 그리고 구청, 현장 이렇게 4개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지금 현재 2억원 정도 수준 갖고는 안 되고, 제안한 예산이 한 5억원에서 6억원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시기가 왔는데 5억원, 6억원을 투입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예. 저는 이제 기존에 안 되는 이 민간위탁센터로 산정했던 것은 감추경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것은 감추경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직영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시고, 말씀하신 대로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제대로 된 종합적인 계획과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같은 생각이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제가 보충으로 여쭤볼게요.
봉제센터에 관해서인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을 때 1년에 배출되는 인원이 얼마나 되었지요? 교육을 받고 나오신 분들이.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추진하지 못해, 2019년도 자료입니다. 교육인원은 204명, 그 중에 수료가 158명, 취업은 44명 한 20% 되는데요. 실제 취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보다는 지금 일반 주부들이나 어머님들이 취미활동 그리고 자기 능력을 좀, 자기 계발 쪽으로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꼭 취직을 시켜야 되겠다, 성과를 내야 되겠다 이런 교육 목적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사실은 처음에 이것이 생길 때 그런 목적이었어요. 일자리 창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100% 시비로 시작된 것이에요. 그러다 50% 주겠다. 50%만. 그러다 이제 전액 구비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존치하느냐 없애느냐 그러다 이렇게 왔는데, 그때도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실제로 취업한 사람이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10명이. 현업에 나가 있는 사람이. 그런데 그때 돈이 제 기억으로 1억원 이상이 들어갔는데 취업이 네 분인가밖에 안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과연 여기에 이렇게 쏟아부을만하냐, 고민스럽게 직영도 해봤고 위탁도 해봤잖아요. 어려우니까 직접 한번 해보자 또 아니야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어. 위탁도 주었다가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한 것은 아는데, 취미활동 같으면 예를 들어서 삼각산예술회관 프로그램에 넣어서 해야 될 것이지 여기에 돈을 쏟아부어서 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도 교육과정을 이원화 시켜서 취업반과 취미반 이렇게 구분해서, 취업반도 실제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육성해야 하니까 지원센터에서 가르치는 사람과 교육방법이 다르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와서 가르치는 것이 실제 현장에 바로 투입해서 쓸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정식위원 이것이 사실은 사향산업 아니겠습니까. 중국에서 옷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너무 싼 것들이. 그래서 국내에서 어설픈 기술 가지고 어설픈 업체는 못 살아나요. 아주 고급 메이커 같으면 되는데, 우리 옛날에 했던 식으로 싸게 동네에서 해서 이런 것은 못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는 사실 오래 배우셔도 힘들어요. 또 허드렛일은 하시려고 안하고. 여건도 안 좋고 해서.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취미로 집에서, 그런 취미반이라든지 또 실제로 현업에 나가서 배울 수 있는 분들은 다른 지원을 해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할 것이 아니라 현업에 투여되어서 실제로 배우려고 들어가시는 분들에게 얼마를 보존해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우리가 지금 위원회 회의를 전혀 개최를 못하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기획예산과장 김선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부서와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개최하는 위원회도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몇 군데는 있는데 그 외는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들어가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들이 고정이 아니잖아요. 그 위원회 성격에 따라 위원님들이 참여하시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업군이나 환경 이런 것이 다르셔서 사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고 해서 비대면으로 해야 하는데, 그 댁이나 사무실에 가서 세팅을 해드린다든가 그런 환경이 돼서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앞으로 코로나가 단시간 내에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문제도 한번 생각하셔서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코로나이기는 하지만 꼭 필요한 위원회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방법을 강구해서 현재 개최하고 있고, 지금 다른 위원회는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가서 설명드려서 서면으로 개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가칭)청년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top
○위원장 김영준 의사일정 제2항 (가칭)청년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가칭)청년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청년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복합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거처 최적의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강북구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구는 취업과 결혼연령대에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고, 해마다 청년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어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 등을 개발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자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청년센터와 창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9년부터 서울청년센터와 창업지원센터가 함께 설치되는 (가칭)청년복합센터 조성을 추진하여 올해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청년복합센터는 3년간의 위탁기간 동안 지역청년들과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 수집·제공, 교육, 관계망 형성, 종합상담과 더불어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통합적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청년복합센터 건물은 연면적이 약 676㎡의 지하1층, 지상5층 건물로 지상1층에서 지상3층까지는 서울청년센터 ‘강북오랑’이, 지하1층과 지상4, 5층은 창업지원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며, 세부공간 구성으로는 지하1층 대교육실과 스튜디오, 휴게공간, 지상1층~지상3층은 청년들이 간단한 간식을 먹으며 소통할 수 있는 주방과 휴게공간, 청년 커뮤니티실, 프로그램실과 상담실이 설치되고, 지상4층~5층은 창업공간과 회의실, 미팅룸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도로명 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하고,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 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자치구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기준과 비용고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의 광고시 무료대상을 세분화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1조는 조례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주소정보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공제가입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는 주소정보 홍보물 제작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대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은 (가칭)청년복합센터의 전문성 제고 및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도로명주소 체계를 안정화 하는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안건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가칭)청년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일자리경제과 소관 청년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 ㅇ(가칭)청년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잠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청년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많이 기다리던 일이라 정말 반가운 일이고, 공사가 마무리 잘 되어서 좋은 곳이 그리고 능력 있는 곳이 많이 신청하셔서 좋은 운영기관이 들어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그동안 많이 다루었으니까 청년센터하고 창업센터가 같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동의안 제목은 그냥 청년복합센터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명칭이 정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추후에 청년센터와 창업센터 별도의 이름이 생기는 것인가요?
(가칭)청년복합센터에 지금 창업센터, 청년센터가 다 포함되는 표현인 것은 맞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합청사이다 보니까 서울시 청년센터는 ‘강북오랑’이고, 우리는 강북구 창업지원센터인데, 명칭은 간판을 달고, 전체 복합청사에 걸맞는 복합센터 정식 명칭은 공모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청년센터는 ‘강북오랑’이라는 명칭이 이미 서울시에서 그렇게 내려왔고, 우리는 이제 창업지원센터의 이름은 아직 없고 공모를 할 예정이다. 오픈 준비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강북오랑과 우리는 창업지원센터의 이름은 아직 없고, 전체 간판도 아우르는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2쪽을 보시면 주요내용 중에서 소요예산이 연간 6억 8,000만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시비가 4억 5,000만원, 구비가 2억 3,000만원 이것은 몇 대 몇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이 예산은 서울시 청년 운영지침에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가 다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밑에 소요예산은 서울시 및 강북구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매년 단위로 고시공고를 하니까 서울시에서도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이 조금씩 조정될 수 있단 이런 취지입니다.
현재 기준은 금년도 기준으로 했는데 내년도 운영할 시점에 가면 인건비라든가 사업비, 운영비가 조금 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인원 같은 것도 정해져 내려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첫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타 구에서.
○이정식위원 하는 데가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타 구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오랑이 있습니다. 오랑이 기본적인 포맷이 6명입니다. 센터장 포함해서.
○이정식위원 6명? 우리 9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이것은 우리가 복합이다보니까 서울시에서 6명, 우리 창업지원센터 우리구가 유지하는 인력 3명.
○이정식위원 같이 하다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래서 9명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구가 몇 개나 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21개 구가.
○이정식위원 25개 구 중에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우리가 늦었네요. 왜 이렇게 늦었지요. 아, 이것이 장소 찾고 그러느냐 늦었구나. 맞아요.
늦은 만큼 활성화 잘되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 이상수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지하1층, 지상5층인데, 지하에도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를 몇 대나 주차할 수 있나요? 건물 자체가 주차장이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는 지하에 안 하고 건물 옆에 한 2, 3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는 공간을 쓰고, 이것이 청년들이 있다보니까 지역 여건이 그렇게 공간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모든 인원이나 직원들 인력구성이 다 끝난 상황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인원수만 확정되었고 채용이나 이런 것은 민간위탁업체가 선정되고 업체에서 다 채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아직까지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습니다. 인원만 확정된 것이고, 우선은 위탁업체가 선정되어서 그 업체에서 공개채용해서 자기들이 뽑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센터장 맡으시는 분들은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센터는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운영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책자로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거기까지 안 되어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 내에서 센터장을 뽑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데 경험이 있고 또 그런 쪽으로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무슨 몇 년 이런 기준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년복합센터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16번, (가칭)청년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것은 질의가 없고요.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이 도로명주소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정착이 되기는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감이 잘 안 잡히는 것이에요. 옛날 주소는 길이 어딘지 딱 감이 오는데. 그런데 도로명주소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것보다 더 편하게 알더라고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이 오셔서 큰 것을 알려주시면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도봉로, 삼양로, 노해로 하는지, 잘 아시는 분들은, 우리 같으면 공업사에 픽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딱 보면 알아요. 삼양로가 어디 길이고, 몇 길이면 어디쯤인지 더 쉽게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것을 한번 언제 우리가 요청을 하면 오셔서 큰 것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삼양로면 이 길을 삼양로라고 한다. 좌측은 홀수고, 우측은 짝수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요청을 할 테니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입니다.
저희가 지금 강북구 주민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게끔 관내도라는 도면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내도에 노해로의 시작점과 끝점, 전체적으로 알 수 있게끔 전지 정도를 저희들이 준비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그것을 주시면 알겠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51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