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인터넷방송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1.05.10) - 김명희 의원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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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번1, 2동, 수유2, 3동 지역구 의원 김명희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유동 25-1에 위치한 소귀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신축과 식수대 요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년 주민과의 대화 또는 의원들에게 접수되는 민원내용입니다. 수유3동 소귀어린이공원내 화장실과 식수대, 아이들 휴식공간 등 놀이터 이용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 면적의 협소함으로 공원내 화장실 신축에 대해 불가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은 다른 대안을 제시합니다. 어린이공원 부지에 연결되어 있는 수삼경로당을 리모델링 또는 신축하여 화장실과 유휴공간 등 위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수삼경로당 건물은 놀이터 우측에 연결된 대지에 지어진 건물로 83년에 완공하였고 지하1층, 지상2층의 가정집 구조입니다. 95년에 강북구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재까지 구립경로당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곧 40년차가 되는 낡은 건물이라 여기 저기 시설 보수를 해야 되고 공간의 협소함으로 불편함이 많아 어차피 리모델링이 필요했던 곳입니다.
이에 해당 대지의 용적율과 건폐율을 고려했을 때 4층까지 증축이 가능함으로 현재의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지어서 기존의 경로당 환경도 개선하고, 추가로 확보되는 공간에 공용화장실 및 어린이 창작문화공간 등 주민복합공간을 마련한다면 묵은 민원도 해결되고 세대가 어우러진 복합시설로 활용될 것 같은데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부서 간 협력사항이 무엇인지, 예산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번2동 5단지 복지관 증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19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5단지복지관 증축의 필요성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서는 “LH와 협의 사안이다”라는 원론적인 답변과 “22년 말에 완공 예정인 번동3단지 복지주택 1층 노인복지시설이 공간부족의 문제를 일정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우선 번동3단지에 노인복지지설이 완공된다고 해도 5단지와 거리가 멀고, 행정동도 번2동과 번3동으로 구분된 지역입니다. 5단지 주민들의 고령화로 집밖에 나와서 100m도 안되는 현재의 5단지복지관까지 왕래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인데 마을버스를 갈아타고 3단지까지 가서 시설을 이용하라는 것은 차라리 마을버스를 타고 수유역으로 나와서 수유역 인근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라는 답변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답변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적인 답변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5단지복지관의 소유주인 LH와의 협의사항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천준호의원실을 통해 LH 담당부서에 문의한 바 우선 현재 복지관 뒤에 있는 어린이공원의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공공의 목적의 시설을 설립하기 위해 기존 용도를 변경할 경우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관 증축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서도 김해시 구산의 영구임대단지 사회복지관 증축의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단, 김해시 지자체가 예산을 부담하고, 건축행위 허가신청을 위해 LH는 입주자 3분의 2 동의절차를 거쳐 단지 내 사회복지관을 증축한 사례입니다. 2019년 5월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법과 제도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이며, 지자체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한다면 행안부 특별교부금 및 서울시 특교로 증축예산 확보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담당부서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148번지 공공재개발 후속조치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앞서 동료의원의 질문내용과도 중복됨으로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공재개발사업은 작년에 최초로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뭔가 참고할 만한 이전의 선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8번지 주민들은 선정도 아니고 탈락도 아닌 보류라는 이 애매한 결과에 대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북구청 주택과에 문의하면 SH에 문의하라고 하고, SH에 문의하면 지자체 주택과에 문의하라는 답변이 빙글빙글 도는 상황입니다.
강북구청은 조속한 시일 안에 이 사업의 시행주체인 SH와 서울시에 보류지역 6곳에 대한 보류 사유 그리고 추후 후속조치에 대한 절차를 안내하는 주민설명회를 공식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해 주시고 꼭 성사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기 전에 이 자리를 빌려서 백신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료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바로 옆에 백신센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종종 방문을 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정말 전쟁터의 야전병원을 방불케 합니다. 모든 관계자분들과 의료진들이 치열하고 숨 가쁘게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개동의 주민센터는 마치 최전방에서 부상병을 구출하고 안전하게 야전병원까지 이송하는 것과 같이 모든 공무원들과 그리고 통반장님들의 자원봉사까지 이어져서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백신접종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백신에 대한 두려움과 주저함을 조장하는 여론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소장님께서는 현재까지 우리 구의 백신접종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강북구의 현재 접종진도가 당초 계획과 목표수치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달되는 것은 아닌지, 7월 전까지 상반기에 목표했던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이 예정대로 완료될 수 있을지, 끝으로 11월까지 전체 구민 80%를 접종하겠다는 목표는 달성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 질문입니다. 강북종합전통시장 시장현대화사업 관련하여 노점과 시장의 상생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 강북종합전통시장이 서울시 선정 시장현대화사업에 당선되어 26억의 예산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에 올해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아케이드 공사와 노후전선 정비, 화재알림시설 설치 등 구비와 강북전통시장 상인회 자부담을 포함하여 약 28억 규모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강북구내 현대화시설을 갖춘 전통시장이 수유시장 하나밖에 없었는데 강북종합전통시장이 현대화시설을 갖추고 상인회의 적극적 활동으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면 수유시장에 버금가는 강북구의 대표시장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시작부터 삐거덕 거리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아케이트가 씌워지는 일부구간에 존재하는 노점상에 대해 사전철거가 없이는 사업의 착수조차 어렵다라는 입장인데 이는 강북구청이 지역경제 발전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유시장이 수십년을 이어오면서 지금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자치단체와 시장 상인회의 상생의 협력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어느 전통시장도 시설 현대화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오래된 노점과 노포에 대한 상생의 문제를 안고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강제적으로 쫓아내고 시장현대화를 한 경우는 없으며, 모두가 윈윈하는 상생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강북종합전통시장도 해당 점포가 3개 점포로 모두 상인회에 가입되어 있으며, 대를 이어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해온 점포를 포함하여 10년 이상 생업을 그 자리에서 이어온 상인들입니다.
강북종합전통시장 상인회에서도 이들을 아무런 대책 없이 쫓아내고 남은 상인들만 지붕아래서 장사 하느니 차라리 아케이트 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함께 잘 살고, 강북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작한 현대화사업이 강제철거로 누군가의 생존권을 빼앗고 생계의 위협을 전제로 한다면 아무리 멋진 시장이 된다고 한들 그 누구에게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강북구청은 시장현대화사업 추진 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앞선 사례들을 충분히 밴치마킹하시어 상생의 방안을 찾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청소특위 활동을 지난 3개월 동안 진행하면서 본 의원은 쓰레기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앞서 최미경 동료의원님께서 복합쓰레기처리시설 관련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소상한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청소특위에서 변합한 하남시 유니온파크타운 사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남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습니다.
집행부 여러분과 의원님 전체가 함께 가서 보았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라는 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설이 우리 구에 또는 서울시에 조성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방송실, 영상 틀어 주십시오.
(준비된 영상화면 시청)
잘 감상하셨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그동안 “쓰레기소각장은 내 집에는 결국 안돼,” “우리 동네에는 절대 들어올 수 없어” 그런 혐오시설이었습니다. 실제 제가 하남시를 가보니까 정말 유치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집행부와 저희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같이 의식을 전환해서 우리도 선별장 주변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함께 견학도 가고 의식의 전환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