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상단 사용자메뉴

통합검색

글자크기조절, 인쇄

  • 글자크기
  • 확대
  • 기본
  • 축소
  • 프린트

메인 메뉴


비주얼요소


의회운영

Home > 의회안내 > 의회운영 > 의회운영일반

회의원칙

회의공개원칙
의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임. 의안 심의 과정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으로서 방청의 자유 회의의 기록, 공포, 보도의 자유 등이다.
회의계속원칙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의회가 회기중에 한하여 활동할 수 있지만 매회기 마다 독립된 별개의 의회로서 가 아니라 임기중에 일체성을 갖는 의회로서 존재한다는 뜻이다.
일사부재의원칙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한 안건이 한번 의회 에서 부결되면 그 회기에는 다시 동일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미 결정된 의안에 관하여 동일회기 중에 거듭 발의 또는 심의하게 되면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한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하며, 특히 소수파에 의한 의사 방해 배제가 주된 목적이다

정족수

의사정족수
회의를 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함 본회의는 재적의원 1/3 이상 의 출석으로 개의함.
의결정족수
의결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수를 말함.
일반정족수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봄.
특별정족수 :
일반정족수와 다른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법이 의결에 관하여 특별정족수를 규정한 예로서 다음의 경우가 있음.
-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 : 의원의 제명, 의원자격 상실 결정
-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 의장, 부의장 불신임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 : 조례안의 재의결
안건별 의사정족수 / 의결정족수
본회의에서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 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의원별 질문시간은 20분임.
질문제도는 집 행부의 충실한 답변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 답변 준비를 하도록 하여야 함

발언제도

구정질문
본회의에서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 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의원별 질문시간은 20분임.
질문제도는 집 행부의 충실한 답변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 답변 준비를 하도록 하여야 함.
긴급현안질문
회기중 구정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서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현안 문제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구의회가 구민의 의사를 적시에 수렴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
회의공개원칙
회의진행 과정에서 회의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제기하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임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그 범위가 넓고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 하는 경우가 있으 므로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고 허락을 받아야 함
신상발언
의원 일상사에 관한 문제가 생긴 경우에 본인이 해명하는 발언임.
자격심사의 피 심의원 윤리심사 대상자 징계대상 의원으로서 변명할 때에는 그 안건이 의제가 되었을 때 발언할 수 있음.

표결제도

표결의 의의
의장의 요구에 의하여 의원이 안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 를 집계하는 것임.
표결의 기본원칙
부재의원의 표결불참가 :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음.
의사변경의금지 :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음.
조건부표결의금지 : 표결은 토론과 달라서 찬반의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아니 하고 가부 어느 한쪽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이에 조건을 붙여서는 안됨
중요안건의 표결 방법
중요한 안건으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함.
기명투표 :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와 의원의 성명을 기재함.
무기명투표 : 투표용지에 안건의 가부만 기재하고 의원의 성명을 쓰지 아니함
이의유무확인
출석의원 전원이 찬성하는 경우 의장이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음.
표결에 붙이는 문제가 간단하고 경미한 경우와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 및 안건에 대해서 반대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의사운영의 신속성과 표결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활용됨.


맨위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