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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8-02-20 조회 667
첨부파일 첨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8-17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물관리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설·제빙 작업을 못하는 경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의 예외 사유를 두어 억울하게 제설·제빙 책임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작업의 예외 사유 규정 신설(안 제7조 단서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나. 예산조치: 불필요
  다. 사전협의: 도로관리과
  라. 입법예고(2018. 2. 20. ~ 2018. 2. 24.)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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