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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8-04-18 조회 229
첨부파일 첨부[조례안]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hwp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8-1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    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3조)
  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
  다.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7조)
  라.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업무, 운영의 위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 ~ 안 제12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3조,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23조~제27조, 제29조~제32조, 제39조, 제40조
  2) 「평생교육법」 제2조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나. 예산조치: 필요
  다. 사전협의: 생활보장과
  라. 입법예고(2018. 4. 18. ~ 2018. 4. 22.)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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