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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9-08-21 조회 82
첨부파일 첨부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hwp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9-2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일자리정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자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일자리 창출 사업, 취업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취업 지원을 통한 구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 제3조)
  나. 일자리정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일자리 창출사업, 취업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제7조)
  다.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제14조)
  라. 일자리지원시설 설치․운영, 행정․재정적 지원, 관계단체와의 협력, 업무의 위탁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5조 ~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3항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3) 「지방재정법」 제17조, 제32조의2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나. 예산조치: 필요 시 편성
  다. 사전협의: 일자리경제과
  라. 입법예고(2019. 8.  . ∼ 2019. 8.  .)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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