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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9-10-10 조회 16
첨부파일 첨부234[조례안]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9-28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의회체험을 통하여 건전한 민주사회 시민역량을 높이고, 의회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모 및 건전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며,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아동·청소년의회의 기능, 구성, 선발 방법, 의원 임기 및 사퇴, 의장단 구성 및 권한, 상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 제9조)
  다.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 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근거 규정(안 제10조)
  라. 아동·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 규정(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5조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편성
  다. 사전협의: 청소년과
  라. 입법예고(2019. 10. 10. ~ 2019. 10. 16.)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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