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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9-10-14 조회 76
첨부파일 첨부235[조례안]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안.hwp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9-2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일정 지역에 밀집되어 특성화된 상가지역을 발굴하여 특화거리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상권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구청장 및 상인조직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제5조)
  다.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특화거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10조)
  라. 특화거리 지원사업과 사업비, 평가 관련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 제13조)
  마. 지역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제21조)
  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권 조사 분석, 간담회 개최, 자문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 ~ 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
  나. 예산조치: 필요 시 편성
  다. 사전협의: 일자리경제과
  라. 입법예고(2019. 10. 14. ∼ 2019. 10. 18.)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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