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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1-04-06 조회 16
첨부파일 첨부443[의안]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수의원).hwp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1-1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6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및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취업장려금(구직활동비)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근거 마련(안 제9조제3항)
  나. 청년활동 지원방안 각 호 신설(안 제9조제4항제1호 ~ 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3항제5호
   2) 「청년기본법」제3조 및 제4조
   3)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3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사전협의: 일자리경제과
  라. 입법예고(2021. 4. 6. ∼ 2021. 4. 12.)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ㆍ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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