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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8-02-20 조회 523
첨부파일 첨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8- 14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위법 개정 및 폐지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용어의 정의와 문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여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 및 폐지 등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안 제1조, 제12조제3항)
  나. 그 밖에 조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 정비(안 제1조 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나.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사전협의: 일자리경제과
  라. 입법예고: (2018. 2. 20. ∼ 2018. 2. 24.)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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