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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강북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8-01-17 조회 442
첨부파일 첨부[조례안]서울특별시 강북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8- 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북구와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장, 교사,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강북구 혁신교육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나. 혁신교육의 적용 범위 및 혁신교육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 ~ 안 제5조)
다.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7조 ~ 안 제8조)
  라. 실행추진단 및 분과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10조)
  마.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에 관하여 규정(안 제15조 ~ 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육기본법」제4조, 제5조
               「청소년기본법」제8조, 제47조 ~ 제49조
               「인성교육진흥법」제4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5조의2
               「진로교육법」제5조
  나.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사전협의: 교육지원과
  라. 입법예고: (2018. 1. 17. ∼ 2018. 1. 21.)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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