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 트위터
  • 페이스북

통합검색

글자크기조절, 인쇄

  • 글자크기
  • 확대
  • 기본
  • 축소
  • 프린트

메인 메뉴


비주얼요소


새소식

Home > 의회소식 > 새소식 > 새소식 - 글보기

글보기
제목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8-02-09 조회 471
첨부파일 첨부[조례안]서울특별시 강북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hwp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8- 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및 산하 출자·출연, 위탁 기관에서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여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
  나. 조례 제정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규정(안 제2조)
  다.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
     (안 제3조 ~ 안 제4조)
  라. 민간기업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 및 홍보에 관하여(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사전협의: 재무과
  라. 입법예고: 2018. 2. 9. ∼ 2018. 2. 13.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맨위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