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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8-02-07 조회 690
첨부파일 첨부[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hwp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8- 8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7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안 제1조와 안 제2조)
  나. 구청장·사업자·구민의 책무에 대해 규정(안 제3조 ~ 안 제5조)
  다.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기측정망의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안 제6조)
  라.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한 지원사항에 대해 규정(안 제7조)
  마.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과 홍보사항에 대해 규정(안 제8조와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제6조
    2)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3) 「지방자치법」 제9조
  나. 예산조치: 필요
  다. 사전협의: 환경과
  라. 입법예고(2018. 2. 7. ~ 2018. 2. 11.)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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