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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8-01-17 조회 555
첨부파일 첨부[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hwp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8- 5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로변,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2조)
  다.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4조)
  라.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마.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및 운영․관리자 업무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7조)
  바.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준수사항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3조
  나.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사전협의: 청소행정과
  라. 입법예고(2018. 1. 17. ~ 2018. 1. 21.)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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