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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8-02-20 조회 525
첨부파일 첨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성가족과.hwp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8-15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양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넷째 아이 이상 출생 시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을 인상하여 확대 지급
     (안 제4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8조
   2)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제8조
  나. 예산조치: 필요
  다. 사전협의: 여성가족과
  라. 입법예고(2018. 2. 20. ~ 2018. 2. 24.)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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