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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8-02-20 조회 491
첨부파일 첨부[조례안]서울특별시 강북구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8- 1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북구 통일교육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통일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나. 통일교육 지원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안 제3조)
  다. 통일교육계획의 수립 및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 ~ 안 제5조)
  라. 통일교육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통일교육 지원법」제6조, 제6조의2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제3조, 제4조
  나. 예산조치: 필요
  다. 사전협의: 자치행정과
  라. 입법예고: (2018. 2. 20. ∼ 2018. 2. 24.)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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