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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8-01-18 조회 699
첨부파일 첨부[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hwp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8- 7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구청장 등의 책무에 대해 규정
     (안 제1조~안 제5조)
  나.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안 제6조~제8조)
  다.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도시재생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에
     대해 규정(안 제9조)
  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에 대해 규정(안 제10조~ 안 제11조)
  마.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대해 규정(안 제12조)
  바.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을 위한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사항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안 제14조)
  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지원금액의 환수에 대해 규정
     (안 제115조~안 제16조)
  아.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규정(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 제3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27조, 제32조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39조
  3)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나. 예산조치: 필요
  다. 사전협의: 도시재생과
  라. 입법예고(2018. 1. 18. ~ 2018. 1. 22.)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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