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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8-02-20 조회 618
첨부파일 첨부[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8-1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대해 규정(안 제1조)
  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사항에 대해 규정(안 제2조 ~ 안제4조)
  다. 위원의 임기와 해촉 사항에 대해 규정(안 제5조와 안 제6조)
  라. 위원회의 운영 사항에 대해 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2조, 제35조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나. 예산조치: 필요
  다. 사전협의: 도로관리과
  라. 입법예고(2018. 2. 20. ~ 2018. 2. 24.)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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