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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8-01-17 조회 422
첨부파일 첨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8- 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알맞은 지원 및 예우를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알맞은 지원 및 예우를 위해 구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입장료 전액 면제 사항에 대해 규정(안 제4조제2항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나. 예산조치: 불필요
  다. 사전협의: 복지정책과
  라. 입법예고(2018. 1. 17. ~ 2018. 1. 21.)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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