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2월 23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부의된 안건
- ㅇ보고사항
- 1.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 3.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운영위원장 제안)
- ㅇ자유발언 (이상수·정초립·노윤상 의원)
(10시07분 개의)
○의장 최치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희 구청장님과 박현정 보건소장님은 공무국외출장 등의 관계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희 구청장님과 박현정 보건소장님은 공무국외출장 등의 관계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윤성자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4년 2월 19일 공고하여 오늘 제270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광행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8건 이상 총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69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총 2건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의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윤성자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4년 2월 19일 공고하여 오늘 제270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광행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8건 이상 총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69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총 2건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의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우종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0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24년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우종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0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24년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장 최치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7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수의원님과 조윤섭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7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수의원님과 조윤섭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치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미경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방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답변을 듣고자 제27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본회의 기간 중인 2024년 4월 29일과 30일 양일간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강북구 주요사업과 실적 등 구정에 관해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방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답변을 듣고자 제27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본회의 기간 중인 2024년 4월 29일과 30일 양일간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강북구 주요사업과 실적 등 구정에 관해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장 최치효
최미경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경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치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이상수의원님, 정초립의원님, 노윤상의원님으로부터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이상수의원님, 정초립의원님, 노윤상의원님으로부터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수의원입니다.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방일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른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체납징수 방안을 소개하고 아울러 우리구에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달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료 동영상 공개)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울산 남구에서는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의 차량과 대포차 등에 대해 발견 즉시 차량 바퀴 잠금장치, 즉 족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의 차량은 발견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시 찾기도 어렵고,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고가 났을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족쇄를 사용하여 즉시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이 영치되는데 그럼에도 운행을 계속하는 차량도 많아서 이런 차들을 막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작년 10월부터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실시해 운행정지 명령차량, 미보험차량, 번호판 도난 신고 차량 등에 대해 운행을 제한했고, 이 중 체납세를 납부한 차량은 차주에게 다시 인도하고,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공매에 넘겨졌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보자면, 체납차량으로 발견된 한 차량은 발견 당시에 자동차등록원부상 차종과 달랐고 폐차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폐차장 번호판 분실 신고를 확인하며 수사대상 차량으로 최종 확인, 족쇄를 장착 후 경찰에 인계되어 사건이 해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울산 남구에서는 체납차량 및 대포차에 대해 족쇄 설치를 도입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차량 과태료의 고액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과 대포차 등 고질적인 체납 차량에 대해서 운행정지 명령이나 압류가 필요한 경우 차량을 발견하면 족쇄를 장착하고, 안내문을 부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의 시행을 통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체납 집행으로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족쇄는 견인 전 단계에서 설치되는데, 견인이 이루어질 때까지 담당 직원이 대기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업무를 개선할 수도 있고 또 견인에 따른 보관비와 견인비에 대한 체납자의 비용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불법차량을 적발하여 시민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구에도 이와 같은 실효성 있는 기법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납징수 활동을 수행하는 관계공무원분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면서도 고의체납자 집중 단속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징수율을 제고함은 물론, 이를 통해 구 세입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포차 등 불법차량이나 무단방치 자동차 등을 관리, 정리할 수 있고 나아가 민원 피해와 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강북구의 경우,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주차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불법차량은 물론 무단방치 차량, 얌체 장박 주차차량까지도 적용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구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체납징수활동 등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통해 타 구에 비해 세원이 열악한 재정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양한 기법을 고안하고 도입·추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수의원입니다.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방일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른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체납징수 방안을 소개하고 아울러 우리구에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달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료 동영상 공개)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울산 남구에서는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의 차량과 대포차 등에 대해 발견 즉시 차량 바퀴 잠금장치, 즉 족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의 차량은 발견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시 찾기도 어렵고,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고가 났을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족쇄를 사용하여 즉시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이 영치되는데 그럼에도 운행을 계속하는 차량도 많아서 이런 차들을 막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작년 10월부터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실시해 운행정지 명령차량, 미보험차량, 번호판 도난 신고 차량 등에 대해 운행을 제한했고, 이 중 체납세를 납부한 차량은 차주에게 다시 인도하고,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공매에 넘겨졌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보자면, 체납차량으로 발견된 한 차량은 발견 당시에 자동차등록원부상 차종과 달랐고 폐차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폐차장 번호판 분실 신고를 확인하며 수사대상 차량으로 최종 확인, 족쇄를 장착 후 경찰에 인계되어 사건이 해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울산 남구에서는 체납차량 및 대포차에 대해 족쇄 설치를 도입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차량 과태료의 고액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과 대포차 등 고질적인 체납 차량에 대해서 운행정지 명령이나 압류가 필요한 경우 차량을 발견하면 족쇄를 장착하고, 안내문을 부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의 시행을 통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체납 집행으로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족쇄는 견인 전 단계에서 설치되는데, 견인이 이루어질 때까지 담당 직원이 대기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업무를 개선할 수도 있고 또 견인에 따른 보관비와 견인비에 대한 체납자의 비용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불법차량을 적발하여 시민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구에도 이와 같은 실효성 있는 기법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납징수 활동을 수행하는 관계공무원분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면서도 고의체납자 집중 단속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징수율을 제고함은 물론, 이를 통해 구 세입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포차 등 불법차량이나 무단방치 자동차 등을 관리, 정리할 수 있고 나아가 민원 피해와 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강북구의 경우,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주차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불법차량은 물론 무단방치 차량, 얌체 장박 주차차량까지도 적용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구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체납징수활동 등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통해 타 구에 비해 세원이 열악한 재정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양한 기법을 고안하고 도입·추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초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동·송중동·번3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정초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방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독거노인의 건강관리 및 고독사 문제와 유기견 입양과 안락사 문제를 연계해 해결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료 영상 공개)
독거노인분들은 경제적 빈곤과 정서적 고립 그리고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분들이 디지털 소외를 겪고 계시고, 좋지 않은 건강상태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전체 우울증 환자 중 60대 이상의 비율이 3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강북구는 잘 아시다시피 높은 고령화율로 노인인구가 많고, 자살률이 2022년 기준 금천구와 도봉구에 이어 서울에서 세 번째로 높은 곳입니다.
(자료 영상 공개)
또 다른 문제는 유기견 문제입니다. 2022년 서울시 기준 보호소 내의 유기동물들은 27.5%만 분양될 뿐 43.7%는 자연사 또는 안락사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독거노인에게 유기견을 분양하는 것입니다. 2020년 서울시의 취약계층 대상 반려동물 양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양육할 경우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사고, 스트레스 감소 및 대화 증가의 효과가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사료 지원과 사료 급식기, GPS 부착 목줄을 지급하고 이와 연동된 어플을 통해 반려견의 사료 급여 및 산책 여부와 함께 독거노인의 안위를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버튼형 사료 급식기를 통해 사료를 자동으로 급여하고, 사료 급여가 인지되지 않을 때는 연동된 어플로 담당 복지사에게 알림이 가 연락 또는 방문을 통해 독거노인의 안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독거노인이 신체적,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료 제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사료를 제공하는 방안도 사료 지원과 동시에 안위를 확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GPS가 탑재된 목줄을 통해서는 반려견 산책 시 독거노인과 반려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위급상황 또는 안위 확인이 필요할 때 위치 추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모든 관리를 가능하게 할 애플리케이션의 도입도 필요합니다. 담당 사회복지사나 자원봉사자가 사료 급여 현황과 산책 여부 및 위치를 체크해 독거노인의 안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속초시와 함안군 등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볼 때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독거노인이 금전적, 육체적으로 반려견을 키우는 것에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반려견을 케어하고 양육할 기본 지식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반려견의 사료를 지원하고, 추가로 동물등록 비용이나 의료비도 관련 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대형견의 경우에는 분양받을 노인의 건강상태도 체크해 케어가 가능한지 검토 후 분양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분양할 때는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 지식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필수로 이수해야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독거노인에게 분양되는 것인 만큼, 독거노인의 건강악화 또는 사망 시 파양되는 반려견에 대한 사후 조치도 강구해야 합니다.
해결책으로는 우선 다른 일반 가정에 분양을 추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같은 사업에 참여하는 타 독거노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방법 등 다양한 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일은 분명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닌 둘이 되고, 행정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뒷받침된다면 독거노인과 유기견 두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적극적인 사업 검토를 제안드리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동·송중동·번3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정초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방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독거노인의 건강관리 및 고독사 문제와 유기견 입양과 안락사 문제를 연계해 해결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료 영상 공개)
독거노인분들은 경제적 빈곤과 정서적 고립 그리고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분들이 디지털 소외를 겪고 계시고, 좋지 않은 건강상태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전체 우울증 환자 중 60대 이상의 비율이 3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강북구는 잘 아시다시피 높은 고령화율로 노인인구가 많고, 자살률이 2022년 기준 금천구와 도봉구에 이어 서울에서 세 번째로 높은 곳입니다.
(자료 영상 공개)
또 다른 문제는 유기견 문제입니다. 2022년 서울시 기준 보호소 내의 유기동물들은 27.5%만 분양될 뿐 43.7%는 자연사 또는 안락사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독거노인에게 유기견을 분양하는 것입니다. 2020년 서울시의 취약계층 대상 반려동물 양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양육할 경우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사고, 스트레스 감소 및 대화 증가의 효과가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사료 지원과 사료 급식기, GPS 부착 목줄을 지급하고 이와 연동된 어플을 통해 반려견의 사료 급여 및 산책 여부와 함께 독거노인의 안위를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버튼형 사료 급식기를 통해 사료를 자동으로 급여하고, 사료 급여가 인지되지 않을 때는 연동된 어플로 담당 복지사에게 알림이 가 연락 또는 방문을 통해 독거노인의 안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독거노인이 신체적,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료 제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사료를 제공하는 방안도 사료 지원과 동시에 안위를 확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GPS가 탑재된 목줄을 통해서는 반려견 산책 시 독거노인과 반려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위급상황 또는 안위 확인이 필요할 때 위치 추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모든 관리를 가능하게 할 애플리케이션의 도입도 필요합니다. 담당 사회복지사나 자원봉사자가 사료 급여 현황과 산책 여부 및 위치를 체크해 독거노인의 안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속초시와 함안군 등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볼 때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독거노인이 금전적, 육체적으로 반려견을 키우는 것에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반려견을 케어하고 양육할 기본 지식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반려견의 사료를 지원하고, 추가로 동물등록 비용이나 의료비도 관련 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대형견의 경우에는 분양받을 노인의 건강상태도 체크해 케어가 가능한지 검토 후 분양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분양할 때는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 지식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필수로 이수해야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독거노인에게 분양되는 것인 만큼, 독거노인의 건강악화 또는 사망 시 파양되는 반려견에 대한 사후 조치도 강구해야 합니다.
해결책으로는 우선 다른 일반 가정에 분양을 추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같은 사업에 참여하는 타 독거노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방법 등 다양한 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일은 분명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닌 둘이 되고, 행정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뒷받침된다면 독거노인과 유기견 두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적극적인 사업 검토를 제안드리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윤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강북구의 패션봉제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료 영상 공개)
2023년 기준 강북구의 재정자립도는 17.18%입니다. 이는 서울 자치구 25개구 중 24위인 수치이며, 패션봉제산업을 비슷한 산업기반으로 갖고 있는 성북구와 중랑구와 비교해도 많이 낮은 순위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원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본 의원은 강북구가 지역산업 육성에 투자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영상 공개)
우리구의 기반산업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패션봉제업입니다.
2022년 기준 강북구 사업체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사업체 2,038개 중 61%에 해당하는 1,244개가 의복 및 섬유제품 제조업입니다. 종사자 수도 4,050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소규모 봉제 제조업 하청에 머물며 침체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구의 패션봉제산업이 침체되어 있는 것과는 대비되게 세계의 패션산업은 천문학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시장조사업체인 DMC미디어의 패션뷰티업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세계 패션뷰티 시장규모는 3조 3,960억 달러에 달하며, 2025년까지 3조 9,473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국내시장 규모도 ‘한국패션소비시장 빅데이터 연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꾸준히 다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 43조 5,000억원, 2022년 47조원에 이어 올해는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패션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글로벌 패션쇼륨 ‘더 셀렉츠(The Select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뉴욕과 파리 등에 국내 패션 디자이너들의 해외 전시 판매 등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매년 2월과 9월 패션위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울패션위크를 세계 5대 패션위크로 성장시키면서 많은 기업과 바이어들 그리고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이렇게 패션산업에 투자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동안 우리 강북구는 패션봉제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함으로써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활성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패션봉제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다섯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해외시장 수출 지원과 인터넷·온라인 판매 유통망 확대 등 다양한 판로 개척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에 있는 패션봉제 관련 지원시설로는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패션제조지원센터 강북솔루션앵커와 강북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강북봉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두 시설 모두 장비 지원과 인력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위주의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패션봉제업체 관계자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해당 교육 이수 후 우리구의 패션봉제 업체에 실제로 종사하게 되는 비율이 낮고, 종사하더라도 업체에서 다시 교육을 시켜야 해, 이론에 의한 봉제교육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교육과 장비 대여 지원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지만, 실제로 업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판로개척입니다. 우리구의 패션봉제 업계가 처한 문제점은 기술력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경제와 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인해 자체적인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고 하청으로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패션시장이 과거 저가의 대량생산 시대에서 다품종 소량 맞춤 생산과 친환경 생산, 고가의 특수복 시장, 장인들의 럭셔리 의류 시장 등으로 세분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의 저가 노동력에 의존하는 대량 생산방식이 축소되는 반면, 친환경 고품질 소량 생산의 고부가가치 패션시장이 성장하고, 케이팝 열풍과 한국 패션에 대한 선호도 증가, 국제적 성장 흐름은 우리구 패션봉제산업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이제 시장의 변화 흐름을 읽고 서울시의 지원과 함께 글로벌 수출시장 공략을 지원한다면 강북구의 패션봉제산업이 하청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판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마케팅과 라이브커머스 등 판로 다양화도 지원하면서 우리구만의 새로운 패션봉제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나서야 합니다.
둘째, 마케팅 및 홍보 지원, 판매 및 납품 등 시장 개척 지원, 낮은 임대료로 사무실 지원, 홈페이지 구축 등 패션봉제 분야의 벤처창업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로개척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지원이 바로 청년들의 패션벤처창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강북봉제지원센터에서는 창업 관련 지원을 하지 않고, 구의 창업지원센터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압니다.
봉제지원센터에서 별도로 패션봉제업 창업 관련 지원을 수행하거나, 창업지원센터에서 패션봉제업에 특화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어느 방법으로든 패션봉제업과 관련해 특화된 창업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기존의 단순 봉제교육을 넘어서 디지털화, 자동화에 대한 전문 교육을 추진하고, 패션봉제업체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교육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새롭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봉제지원센터를 적절한 민간단체에 위탁하고 구에서는 관리, 지원에만 집중하여 실제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의 현실에 맞춰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강북패션봉제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안드린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하고 패션봉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강북패션봉제발전위원회를 민관협의체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와 업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현실에 맞게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 확보를 위해 강북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생산업인 패션봉제산업을 활성화시켜 주심으로써 강북구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 제안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강북구의 패션봉제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료 영상 공개)
2023년 기준 강북구의 재정자립도는 17.18%입니다. 이는 서울 자치구 25개구 중 24위인 수치이며, 패션봉제산업을 비슷한 산업기반으로 갖고 있는 성북구와 중랑구와 비교해도 많이 낮은 순위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원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본 의원은 강북구가 지역산업 육성에 투자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영상 공개)
우리구의 기반산업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패션봉제업입니다.
2022년 기준 강북구 사업체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사업체 2,038개 중 61%에 해당하는 1,244개가 의복 및 섬유제품 제조업입니다. 종사자 수도 4,050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소규모 봉제 제조업 하청에 머물며 침체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구의 패션봉제산업이 침체되어 있는 것과는 대비되게 세계의 패션산업은 천문학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시장조사업체인 DMC미디어의 패션뷰티업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세계 패션뷰티 시장규모는 3조 3,960억 달러에 달하며, 2025년까지 3조 9,473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국내시장 규모도 ‘한국패션소비시장 빅데이터 연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꾸준히 다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 43조 5,000억원, 2022년 47조원에 이어 올해는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패션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글로벌 패션쇼륨 ‘더 셀렉츠(The Select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뉴욕과 파리 등에 국내 패션 디자이너들의 해외 전시 판매 등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매년 2월과 9월 패션위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울패션위크를 세계 5대 패션위크로 성장시키면서 많은 기업과 바이어들 그리고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이렇게 패션산업에 투자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동안 우리 강북구는 패션봉제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함으로써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활성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패션봉제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다섯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해외시장 수출 지원과 인터넷·온라인 판매 유통망 확대 등 다양한 판로 개척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에 있는 패션봉제 관련 지원시설로는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패션제조지원센터 강북솔루션앵커와 강북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강북봉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두 시설 모두 장비 지원과 인력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위주의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패션봉제업체 관계자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해당 교육 이수 후 우리구의 패션봉제 업체에 실제로 종사하게 되는 비율이 낮고, 종사하더라도 업체에서 다시 교육을 시켜야 해, 이론에 의한 봉제교육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교육과 장비 대여 지원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지만, 실제로 업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판로개척입니다. 우리구의 패션봉제 업계가 처한 문제점은 기술력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경제와 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인해 자체적인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고 하청으로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패션시장이 과거 저가의 대량생산 시대에서 다품종 소량 맞춤 생산과 친환경 생산, 고가의 특수복 시장, 장인들의 럭셔리 의류 시장 등으로 세분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의 저가 노동력에 의존하는 대량 생산방식이 축소되는 반면, 친환경 고품질 소량 생산의 고부가가치 패션시장이 성장하고, 케이팝 열풍과 한국 패션에 대한 선호도 증가, 국제적 성장 흐름은 우리구 패션봉제산업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이제 시장의 변화 흐름을 읽고 서울시의 지원과 함께 글로벌 수출시장 공략을 지원한다면 강북구의 패션봉제산업이 하청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판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마케팅과 라이브커머스 등 판로 다양화도 지원하면서 우리구만의 새로운 패션봉제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나서야 합니다.
둘째, 마케팅 및 홍보 지원, 판매 및 납품 등 시장 개척 지원, 낮은 임대료로 사무실 지원, 홈페이지 구축 등 패션봉제 분야의 벤처창업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로개척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지원이 바로 청년들의 패션벤처창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강북봉제지원센터에서는 창업 관련 지원을 하지 않고, 구의 창업지원센터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압니다.
봉제지원센터에서 별도로 패션봉제업 창업 관련 지원을 수행하거나, 창업지원센터에서 패션봉제업에 특화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어느 방법으로든 패션봉제업과 관련해 특화된 창업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기존의 단순 봉제교육을 넘어서 디지털화, 자동화에 대한 전문 교육을 추진하고, 패션봉제업체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교육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새롭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봉제지원센터를 적절한 민간단체에 위탁하고 구에서는 관리, 지원에만 집중하여 실제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의 현실에 맞춰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강북패션봉제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안드린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하고 패션봉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강북패션봉제발전위원회를 민관협의체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와 업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현실에 맞게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 확보를 위해 강북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생산업인 패션봉제산업을 활성화시켜 주심으로써 강북구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 제안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방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방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