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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2.09.15) 5분자유발언-유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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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허광행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북구의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향상을 위해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후, 30여 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통제와 감독이라는 중앙집권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주재정의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강북구는 자주재정과는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2022년 강북구의 재정자립도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24위로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재정자주도는 최근 5년 동안 20위 아래에 머물고 있습니다. 강북구의 재정력 지수 또한 5년간 20위 아래를 기록하며 서울시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서울 동북권역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강북구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강북구는 현재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복지수요의 증가로 재정지출은 점점 늘어나 재정자립도도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강북구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강북구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해 초 발표된 2020년 지역 내 총 생산량 통계에서 강북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강남구의  4%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며, 인근 구인 노원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지역경제는 지방재정의 기반입니다.
  기존의 관광자원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고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 및  관광상품 발굴 등을 통해  침체되어 있는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면 세입은 늘어날 것이고, 재정 또한 건전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강북구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합니다.
  지역경제가 지방재정의 기반이라면 지방재정은 지역경제의 기점입니다.
  강북구의 예산을 가지고  복지차원에서 구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마중물 역할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의 명확한 목적과 적정한 금액을 설정해야 하며, 보다 정확한 수요예측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제9대 강북구 의회와 집행부가 출범한 지도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짧다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코로나 환자의 증가와 폭우로 인한 수해발생 등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고 한걸음 더 도약하는 강북구를 만들고자 강북구 의원 모두는 또한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룰 결산심사에서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이 얼마나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하여 강북구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일하겠습니다.
  강북구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