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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상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광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노윤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9대 강북구의회 초선으로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사를 마치고 간단한 소회를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28일간 진행된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집행부가 진행해 온 업무와 사업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자리였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살펴보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저 나름대로는 많은 준비를 하고 감사에 임하였고, 행정의 기본부터 시작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사업의 성과는 있었는지, 수의계약이나 기타 서류들은 잘 정리가 되었는지 등 기본적인 사항부터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적사항들이 발견되어 집행부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로 대립되는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집행부로부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시정하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집행부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고 시정하며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2023년도 예산은 민선 8기의 구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라 생각합니다. 구민들이 민생과 복지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대책 등 구민의 삶과 밀접한 예산이 얼마나 효율성과 생산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살피고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주민 요구와 다소 거리가 있는 부분에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도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근거와 의지를 갖고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데, 일부 부서에서 그런 점을 찾을 수 없었고, 또한 일부 공무원에게 해당되지만 예산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만 주장할 뿐 ‘왜 사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불성실한 답변 태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소통하면서 예산 심사의 원칙을 가지고 충실히 예산 심사를 수행했다고 본 의원은 자부합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예결위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충실히 의논하고 결정된 사항은 존중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의원님들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이 함께 구민을 위하여 어떤 방향이 최선인지 고민 끝에 오늘 통과된 예산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의회와 구청 집행부는 서로 역할이 다를 수는 있어도 구민 복리증진 향상이라는 목표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