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소통과 혁신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대표의원 노윤상입니다.
  오늘 저는 구민들의 보행 안전과 강북구의 안일한 재난 대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최근 강북구의 한 공사 현장 인근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보행로가 침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당일 강북구에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에서는 아무런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담당 부서에서도 이를 즉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보행로가 물에 잠기자 주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위쪽 차도로 통행하거나 물에 잠긴 보행로를 걷는 위험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기존에 침수된 적이 없는 곳이지만 길을 새로 정비하기 위해 포장을 걷어낸 시점에서 기존 배수시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지했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또한 같은 현장에서는 또 다른 날 인도가 차량으로 막힌 채 공사가 진행되었음에도 보행자를 위한 대체 보행로나 신호수조차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통로 및 시설 설치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장을 보며 보행자 통행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소홀 및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부족한 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만큼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앞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늘어날 전망인데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불편과 위험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날 관내 한 주택의 지붕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해 당사자가 구청에 문의했으나 구청에서는 당사자가 해결해야 한다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와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법」 제37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매뉴얼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이분들은 호우로 인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았는데 재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부상당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시 인명피해 유무는 확인하셨습니까? 즉시 현장에는 왜 오지 않으셨습니까?
  당시 본 의원이 붕괴 현장에 달려가 상황을 확인하고 조치를 요청했지만 연락을 받았던 재난안전실에서는 담당 부서에 “전달하겠다”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업무시간이 지난 시간도 아니었음에도 장시간 소식은 없었고, 결국 기다리다 못해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직접 상황을 전달했고, 이후 구청장이 현장을 방문해서야 긴급 조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며 ‘내 삶의 힘이 되는 강북’이라는 슬로건이 과연 구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강북구청 직원들은 구청장의 말이 없다면 기본적인 대응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되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강북구의 재난대응 시스템이 초동 단계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재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에 그에 대비한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대응체계가 필수적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행정의 기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상황도 확인하지 않는 무책임한 대응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현장을 방문하신 구청장님도 재난 상황에 대한 초동 대응의 중요성을 깊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에 재난대응 매뉴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구민 안전을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 마련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