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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조윤섭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강북구에서 제기된 관용차 운행일지 누락 의혹을 계기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행정 실수로 볼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용차는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자산이며, 그 운행 목적과 사용내역은 철저히 기록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이러한 기본원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문 CCTV 영상 제출의 반복된 지연, 운행일지와 실제 차량 운행간 불일치 정황, 자료 보관 및 조회 체계의 부재 등 여러 문제가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구의회가 공식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명확한 사유 없이 제출이 지연되거나 ‘영상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과 같은 모호한 답변이 반복된 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특정 부서나 특정 직원의 태만을 넘어 관용차 관리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서울시 각 자치구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관용차를 관리하면서 감사·점검체계 역시 제각각으로 운영하고 있어 동일한 문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감독체계가 통일되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고 운행일지 누락, 기록 불일치, 자료보관 미비 등의 문제는 결국 서울시 전 자치구가 함께 가지는 시스템적 한계로 이어집니다.
이에 저는 강북구와 서울시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건의합니다.
첫째, 강북구 관용차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합니다. 운행일지의 작성방식, 차량 입·출고 기록, CCTV 연계 여부 등 현재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서울시와 협력하여 관용차 관리의 표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각 자치구가 서로 다른 양식과 절차를 사용하며 생기는 오류와 누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통합관리시스템 전환이 필요합니다.
셋째, 운행기록, 정문 CCTV, 주차관제 시스템을 반드시 연동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방식은 누락, 수정, 고의적 조작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있습니다. GPS를 활용하여 운행경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화하는 실시간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자동기록, 자동저장 방식으로의 전환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관용차의 관리상 허점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기록이 명확하면 의혹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기록이 부실하면 작은 문제도 큰 불신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사례는 행정이 신뢰를 지키지 못한다면 구민의 불신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강북구민과 함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견제하겠습니다. 집행부 역시 책임감 있는 자세로 문제해결과 제도 개선에 나서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집행부는 의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기한 내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 지연이나 반복적인 누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입니다. 제9대 의회의 임기 또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과 남은 임기동안 구민을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처음 의정에 발을 디뎠던 순간의 초심과 다짐을 떠올리며 남은 임기동안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은 정당을 넘어선 협치와 화합, 그리고 구민이 신뢰하는 의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의 색깔을 넘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조율해 가는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이며, 그 과정이 성숙할 때 강북구의 미래도 더욱 밝게 빛나리라 믿습니다.
강북구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습니다. 지역경제, 주거, 안전, 복지 등 구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들은 지속적인 관심과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제는 어느 한 의원, 어느 한 정당의 힘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힘을 합쳐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해야 비로소 구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듣고,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단단하게 협력하는 의회, 오직 구민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강북구의회를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지켜주신 동료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발언을 마치며, 다가오는 2026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