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치효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도 강북구 예산안 편성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은 우리 강북구가 ‘민선 8기’의 결실을 맞이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여러 성과를 달성했지만 여전히 단기적, 장기적으로 이루어야 할 많은 발전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은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도구일 것이고, 그 편성은 구정의 나침반을 설정하는 일과 같습니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종합해 볼 때 강북구의 2026년 예산 규모는 여유롭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미리 낙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인드셋으로 2026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할까요.
  저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예산 기조를 빌려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큰 틀에서 정부의 기조를 반영하면 중앙정부와의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국가 전체의 재정운용 방향과 조화를 이루면서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우선사업에 적절히 투자하는 데에도 참고가 될 것입니다.
  2026년은 지난 6월 출범한 새 정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책임지는 첫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15일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2026년 예산안에 관하여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을 과감하게 정비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행적이거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을 과감히 정비·조정하면 재정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져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맞춤형 복지, 주거환경 개선, 안전 강화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이 가능해지고, 재정건전성도 강화되어 주민 삶의 질과 지역사회 전반의 긍정적 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회계연도 강북구의 총 세출은 약 9,155억 원이었고, 그 중 사회복지 분야의 세출이 약 5,499억 원으로 60%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세출의 비율을 고려한다면 사회복지 부분의 예산 집행과 효율성이 강북구 재정 전반의 효율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저는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복지국 예산현액 중 사고이월을 제외한 잔액이 20%를 넘는 세부사업이 3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중에는 반복적으로 적지 않은 잔액이 발생하지만 이전 회계연도에 걸쳐 관행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 예산들도 있었습니다.
  총 세출의 비율 때문에 복지국을 예시로 들었지만 다른 부서의 예산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지난 회계연도 세부사업의 잔액 발생 원인을 검토, 분석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경제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 편성을 당부드립니다.
  강북구는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이 있는 만큼 복지와 안전망 확충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문화·청년 정책에도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책정된 행사 예산, 반복적이지만 효율이 떨어지는 형식적인 사업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그렇게 확보한 예산을 통해서 미래를 위한 투자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정 분야를 선별하여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민생회복’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어렵지만 계속적인 도약을 꿈꾸는 우리 구에서는 마땅히 달성해야 할 과제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은 ‘민선 8기’라는 강북구의 여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강북구가 더 매력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더 책임 있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이순희 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의하여 더 나은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