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이용균 의장님과 이정식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 2동, 수유2, 3동 가선거구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1년도 공시지가 폭등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2021년 공동주택가격안이 지난 3월 16일부터 열람이 가능하고 그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대인 19.08%이고 서울은 19.91%로 집계된 가운데 강북구는 작년 대비 22.37% 상승하여 서울시 평균 상승률보다 2.46%나 더 높게 산정되었습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및 복지연금 등 약 60여종의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작년 11월 공시가격 제도에 큰 변화가 생겼지요.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까지 끌어올린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실화율이란 시세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합니다. 만약 10억짜리 아파트의 현실화율이 70%라고 하면 공시가격은 7억이 되는 셈이지요. 이를 90%까지 높여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문제는 시세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한 데에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시세가 올랐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중산층 비율이 높은 우리 구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이대로 확정된다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은 정부가 올리고, 힘없고 살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세금폭탄을 안기는 것은 정부 정책 실패를 납세자인 국민에게 오히려 책임을 전가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집값이 올랐다고 한들 실제로 팔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폭등한 세금은 빚을 내서 내야 할 형편입니다. 갑자기 소득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늘어난 세금 부담에 집 한 채 가지고 평범하게 살아온 우리 구민들의 불만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인 기준에서 점진적이고 완만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