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조윤섭입니다.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을 덜어드리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 내 소규모 고장에 대한 수리 지원사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크고 작은 주택 내 고장으로 불편을 겪고 계시는 구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형광등이나 수전을 교체해야 하지만 하는 방법을 모르는 어르신들, 문 손잡이나 방충망을 보수하고 싶지만 비용을 들여 기사를 부르기 부담스러운 청년가구, 수리나 교체를 혼자서 할 수 없거나 어려운 장애인가구 등 우리 동네에, 우리 옆집에 살고 계실 수 있습니다.
  비교적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진 않지만 혼자서는 수리하기 어려운 주택 내 작은 고장들은 일상생활 속 큰 불편입니다. 특히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1인가구 등에게는 더 부담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강북구는 단독이나 다세대주택 비율이 각 18%와 40.4%로 서울시 단독주택 10.2%, 다세대주택 26.4%의 평균보다 약 1.5배 높고, 20년에서 30년 된 주택이 26.2%, 30년 이상된 주택이 무려 55.3%로 20년 이상 주택이 81.5%로 매우 높습니다.
  노후화된 주택이 많다보니 주택 내 잔고장이 더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다양한 주택 내 잔고장들은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일부 구민에게는 큰 불편함일 뿐만 아니라 생활상 안전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시간을 통해 주택 내 잔고장 무상수리 지원사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집안에서 발생하는 소소하지만 직접 해결하기는 어려운 수리나 교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형광등이나 수전 교체, 현관 안전고리나 문손잡이 교체, 방충망 보수, 세면대나 싱크대 부속품 교체, 못 박기, 블라인드 설치 등 비교적 간단한 고장을 비용 걱정없이 안심하고 수리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도 있고, 여성 1인가구에 대해서는 불안한 여성들을 위해 여성 수리기사를 보내는 방안도 마련하면 좋을 것입니다. 은퇴한 숙련된 기술자들을 활용하거나 관내 영세업체와 협약을 맺는 방식 등 운영방식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 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잔고장 무상수리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고 만족도도 매우 높다고 합니다. 강북구도 시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강북구의 경우 빌라·연립주택 밀집지역에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빌라관리사무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북형 생활정책으로 무단투기 단속, 공용시설물 관리, 주차불편 해소, 방범 환경개선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후 만족도 94%를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었고, 2023년 전국 기초단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2024년 참좋은 지방자치정책대회 정책대상을 수상하는 등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와 같이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고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선도하는 강북구에서 빌라관리사무소가 주택관리 차원의 서비스 제공이었다면 이를 넘어 이제는 구민들의 주택 내부 잔고장으로 인한 불편까지도 세심히 살피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복지 차원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정책이자 생활 안전망 확충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의 주거 안정과 생활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구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