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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6.02.27) 자유발언 - 노윤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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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대표의원 노윤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북구민의 복지 거점이어야 할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비정상적인 운영과 불투명한 회계 실태를 알리고, 이와 더불어 해빙기를 맞아 노후 주택 및 빈집 등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불투명한 회계 문제입니다.
  올해 초 본 의원은 관내 특정 동 자치회관에서 수년간 규정에도 없는 비용을 수강생들에게 임의로 징수해 왔다는 충격적인 제보를 접했습니다. 그동안 주민 간의 마찰을 우려해 지난번 자유발언에서 보듯 타 지자체의 개선 사례를 제시하며 간접적으로 변화를 촉구해 왔으나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는 여전히 요원한 실정입니다. 참 유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제보의 내용을 보면 공식적인 수강료 외에 월 1만 원과 별도의 ‘샤워 비용’을 걷었다고 합니다. 자치회관의 수강료와 시설 사용료는 관련 조례와 운영 세칙에 근거해 투명하게 부과·관리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해당 동은 수년간 징수된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드러난 이후 일부 금액을 반환했다고는 하나 그간 징수된 비용이 사적으로 유용되거나 강사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등 비정상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사후 조치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용을 걷었던 당사자는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본질적인 회계 점검 대신 엉뚱하게도 ‘강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사안의 핵심을 흐리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만족도 조사가 아니라 “누가, 어떤 근거로 돈을 걷어 어디에 사용했는가”에 대한 명확한 소명입니다. 더구나 누구로 인해 혜택을 더 이상 줄 수 없다는 내용에 민원인의 실명을 게시하는 등 부적절한 2차 가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이용하는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유화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고질적인 관행과 비정상적인 운영이 비단 특정 동에만 국한된 예외적인 사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강북구 전 자치회관을 대상으로 규정 외 비용 징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히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자치회 또한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운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빙기 빈집 및 노후 취약시설 문제입니다.
  삼양동을 비롯한 우리 구 곳곳에는 노후 주택과 빈집들이 기본적인 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릉이 많은 동의 경우 빈집으로 인해 무성한 잡초와 수목이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육안으로 보아도 담장과 축대의 붕괴 위험이 심각한 곳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 단독주택 축대가 무너지는 사고도 발생했고, 2024년에는 담벼락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해빙기를 앞두고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관내 빈집과 노후 주택, 옹벽 등 취약시설에 대해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위험이 확인된 시설에는 신속한 안전 조치를 시행하고, 장기 방치된 빈집에 대해서는 소유주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봄기운이 느껴집니다. 언 땅을 뚫고 돋아나는 새순처럼 우리 강북구의 행정도 구민의 신뢰 속에서 새롭게 피어나야 할 때입니다.
  자치회관의 불합리한 관행은 바로잡고,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 또한 계속해서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현장에서 발로 뛰겠다는 약속드리며, 새봄의 활기찬 기운이 28만 강북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