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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6.01.14) 자유발언 - 노윤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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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28만 강북구민 여러분, 소통과 혁신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대표의원 노윤상의원입니다.
  2026년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 첫 회의를 시작하며 강북구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시원하게 이루어지는 활기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북구 청년들을 위한 ‘생활형 e-스포츠 문화’ 조성에 대해서입니다.
  이미 지난해 동료의원께서 e-스포츠에 대해 깊이 있는 제언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에 더해 우리 청년들이 일상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선 청년과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강북구형 e-스포츠 대회’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동별 대항전이나 학교 대항전 등 주민들이 직접 선수로 참여하고 함께 응원하며 즐길 수 있는 지역 밀착형 콘텐츠로 그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나아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마추어 팀이나 프로 e-스포츠 팀을 우리 강북구로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강북구의 브랜드 가치를 젊고 역동적으로 변화시킨다면 관련 산업 종사자와 팬들의 자연스러운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활동을 뒷받침할 ‘e-스포츠 전문 복합문화센터’ 건립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할 시점입니다. e-스포츠를 단순한 게임이 아닌 지역 공동체를 잇는 핵심 콘텐츠이자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북구에서 청년들이 열광하고 전 세대가 함께 경기를 관람하며 즐기는 역동적인 모습을 기대하며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행 조례 제17조에 따르면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뿐만 아니라 제8조제1항의 자격만 충족하면 위원이 아닌 주민도 분과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도 동일한 발언권과 의결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 교육 이수, 결격사유 검증 등 일정한 절차와 책임을 전제로 선출되는 반면 분과 참여 주민은 이러한 과정 없이 의결권까지 행사하게 됩니다. 
  엄격한 과정을 거친 위원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똑같은 표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는 주민자치회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구로서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주민 참여 확대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참여와 책임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분과 참여 주민에게는 충분한 발언권과 사업 참여 기회는 보장하되 최종적인 의결권은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된 분과위원에게만 제한하는 방식 등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변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엄중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구청의 지원을 받는 특정 단체가 정치활동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함께 공무원 개입 정황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유감을 표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공무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의 상근 임직원과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이러한 논란은 행정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선거법상 금지사항을 관련 단체에 상세히 통보하는 등 선제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민 여러분, 청년이 즐길 문화가 있고, 주민자치가 책임 있게 작동하며,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는 중립을 지킬 때 강북구의 미래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구정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