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28만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강북구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대표의원 노윤상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9대 임기 마지막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강북구의 미래가 달린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구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과 결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대외 여건은 매우 엄중합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분쟁 위기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원자재 가격과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 현장의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부담은 결국 우리 주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까지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주민의 삶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도 방문해 점검했던 미아2구역은 물론 소나무협동마을 신속통합 사업 등 우리 지역의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들은 지금 속도를 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대출 규제와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의 출발점인 이주 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비사업은 기존 주민과 세입자의 이주가 선행되어야 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해야 할 금융 여건은 오히려 더 경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가격 상승과 금리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도 이주에 필요한 자금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를 포함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주 단계에서 지연이 발생하면 결국 사업 전체가 늦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한 정책 방향과 달리 정작 공급의 출발점에서 병목이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급이 막히는 가운데 강북구 주택 시장에서는 이미 심각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언론보도에서 미아동 ‘SK북한산시티’ 전용 84㎡ 기준 아파트가 6억 6,000만 원에서 7억 7,000만 원으로 불과 한 달 만에 약 1억 원 이상 가격이 상승했고, 현재 호가는 8억 원에 근접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약 4,000가구에 달하는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전세와 월세 물건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셋값은 단기간에 수천만 원씩 상승했고, 월세 역시 크게 오르며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제한되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강북구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상황을 지켜볼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강북구 차원의 ‘재개발·재건축 병목 해소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합니다.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대처해야 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대출 규제로 발이 묶인 주민들을 위해 올해 5월부터 500억 원 규모의 이주비 직접 융자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강북구에도 이 예산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민들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주 금융 전담 창구 운영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동작구에서 추진 중인 ‘이주단지 선(先) 조성’ 모델을 강북구에서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동작구는 재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인 ‘이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휴 부지를 활용해 이주 주택을 먼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대출 규제로 이주비 마련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거처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업 지연을 막고 금융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대안일 것입니다.
  셋째, 지역 내 상가 공실 문제를 주거 공급과 연계해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는 문을 닫고 방치된 상가가 늘어나며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도시 전체의 활력마저 저해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지난해부터 상가 등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전환하여 유휴 공간을 실질적인 주거 자원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북구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본 의원이 여러분의 대변인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어린이의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현장을 누비며 노력해 왔습니다.
  행정의 작은 차이가 주민의 삶을 크게 바꾼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절실히 느껴왔습니다. 때로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구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4년간 구민을 위해 함께 힘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강북구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했기에 가능한 성과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잘못된 정책에는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고, 주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는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주민의 생활과 안전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모든 세대가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강북구’를 완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