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소통과 혁신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대표 노윤상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조례들이 행정 현장에서 그 본연의 취지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함께 되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인사청문회 제도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공공기관장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들께 신뢰받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조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비록 법적 강제사항은 아닐지라도 이는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와 소통하며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소중한 약속입니다.
  이미 다른 의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목전에 두고 이루어진 갑작스러운 임명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했음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이나 신속함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검증과정입니다.
  앞으로는 조례의 취지를 적극 존중하여 의회와 구민이 함께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인사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회의 세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는 주민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사업으로 많은 주민이 강좌를 이용하는 만큼 운영과정은 조례가 정한 기준에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엄격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최근 MBC 보도를 통해 타 지자체의 수강료 과다 징수, 예산 오남용, 위장전입 참여 등 부적절한 사례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로 우리 구 역시 운영 전반에 걸쳐 잠재적 문제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혹여 조례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현장의 관행적인 잘못은 없는지, 혹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지점은 없는지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신규 위원분들이 현장에서 혼선을 겪지 않도록 세심히 뒷받침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오래된 운영세칙은 다듬고, 비어있는 기준은 새롭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가 조례의 본뜻대로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운영에 대한 선제적 행정을 제안합니다.
  오늘 가결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사후 입법 영향분석 조례안」은 우리 강북구의 조례가 실제로 구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만으로 모든 것이 완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정 이후 현장과 괴리된 부분은 없는지, 상위 법령의 변화에 따라 보완·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 집행부에서 선제적이고 세심한 점검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조례는 종이 위의 글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주민의 삶을 지켜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약속들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게 실천될 수 있도록 보다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기대합니다.
  본 의원 또한 집행부와 소통하며, 우리 조례가 구민의 행복을 위한 실질적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겠습니다.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강북구민을 비롯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각별히 건강관리 잘 하시어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