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 구의원 최미경의원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방역의 최일선에서 수고를 아끼고 계시지 않는 집행부 공무원들과 불철주야 강북구의 살림살이를 챙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이신설 경전철 안전관리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달 11일 오후 4시경 우이신설선 4·19민주묘지역 승강장 밖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고, 일반 시민이 빠르게 대처해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2021년 9월 11일에는 삼양사거리역 대합실로 이동하는 엘리베이터 앞에 사람이 쓰려져 있었고, 일반승객이 조치한 바 있다고 공공운수 노동조합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계속되는 사고의 책임은 관리운영을 맡은 우이신설 경전철 주식회사에 1차적으로 있겠지만 관리감독의 책임을 가진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강북구에서도 구민이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우이신설 경전철 주식회사는 2020년 11월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위원회 정지권위원으로부터 철도안전법을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이신설선 민간사업자가 운영 인력 감축을 위해 2018년 국토부에 철도 안전관리체계 변경을 신청했으나 국토부에서는 2019년 5월 운영인력 감축 등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을 미승인했음에도, 철도안전법을 위반하여 열차에 탑승하여 있던 안전요원을 역사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어서 열차 운행 중 장애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처리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2020년 11월 4일 KBS뉴스에서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경전철에서 역으로 이동한 안전요원은 모든 역에 배치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역사에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아서 화재가 발생한 4·19민주묘지역 경우에도 인근 역에서 안전요원이 다음 번 열차를 이용해 이동해야 하는 형편이므로 현장에 도착하는데 10여 분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특히 역사 내부에 CCTV 모니터링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 열차 이용시민은 승강장 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사업본부에 의하면 우이신설 경전철 노동자들은 서울시 생활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과 열악한 처우에, 인원 부족으로 높은 업무강도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우이신설 경전철이 수년에 한 번 해야 하는 중정비를 예산부족을 이유로 안하고 있고 필수적인 예비부품조차 구입하지 않으면서 적자 운영으로 인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최근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6,100여 억원을 시행사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시민의 안전은 나 몰라라 하면서 시행사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닐지 우려됩니다.
6,100여 억원 지원금이 시행사의 적자만 메꾸는 것이 아니라 경전철 운행 현장에서 역사 내 CCTV설치, 안전담당 인력의 증원, 필수 예배부품 구입과 중정비 계획으로 실제 사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는 꼼꼼히 챙겨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강북구는 우이신설선 등 관내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강북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유기적인 협의체계를 잘 가동시켜야 할 것입니다.
혹시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다면 만들어 주십시오.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은 마을버스, 시내버스, 지하철, 경전철 등 종류와 관계없이 이용하는 시민, 강북구민의 안전을 위해 강북구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이신설선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이 모든 역에 배치되도록 강북구는 서울시에 요구해 주십시오.
우이신설선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수 예비부품 구입과 중정비계획이 잘 지켜지도록 강북구는 서울시에 요구해 주십시오.
우이신설선 등 관내 도시철도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한 협의체계를 구성하십시오.
이상 세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집행부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