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시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재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에 특화된 1인가구 지원의 필요성과 그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2023년 5월 7일, 용인 기흥구의 한 공공임대주택에서 50대 지체장애인이 홀로 사망한 지 두 달 만에 발견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매달 약 60만 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며 혼자 지내오던 고인은 인기척이 없다는 이웃의 신고로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 무관심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공백에 대한 뼈아픈 지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깊이 반성하고, 특히 지역사회와 밀착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1인가구 지원 강화가 절실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핵가족화, 고령화, 비혼 및 만혼 경향의 심화는 비장애인 가구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1인가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강북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북구 총 인구대비 장애인 인구 비율은 2020년 약 5.6%에서 2024년에는 약 6%까지 증가했고, 전체 장애인 중 복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장애인 1인가구 비율도 2022년 8%에서 2024년에는 16%로 증가했습니다.
  장애인 1인가구 증가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닌 복합적인 요인 때문입니다. 주로 고령화 심화로 배우자 사별 및 자녀 독립이 늘어 독거 장애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이혼 증가, 비혼·만혼 등 가족형태 변화와 가족의 부양 부담 한계도 1인가구 증가에 기여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장애인 1인가구는 사회적 고립감, 빈곤, 돌봄 공백 등 다양한 어려움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고령 장애인 1인가구의 경우 사회적 연결망 단절로 인한 고립감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 고독사 위험자로 분류되는 1인가구가 주로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정신 건강문제라는 취약성을 가진다면 장애인 1인가구는 이러한 취약성에 더해 ‘장애로 인한 신체적·인지적 제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위험을 극대화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은 장애 특성을 고려한 더욱 세심하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1인가구가 계속 증가하는 현실에서 우리 강북구는 관련 문제점을 미리 대비하고 해결해야 할 공적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장으로서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우리 강북구의 모든 구민이 삶의 무게를 홀로 감당하지 않고, 서로 기대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정활동의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생활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외로움이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립하여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여러 면을 살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는 것이 우리 강북구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강북구가 올해 1인가구 지원을 위해 총 5개 분야, 33개 세부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된 사업 중 장애인 1인가구에 특화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물론 언급한 세부 사업들이 장애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장애인이라는 특성상 더욱 세심한 배려와 맞춤형 지원이 분명 필요합니다. 
  관악구가 시행 중인 ‘장애인 1인가구 주거편의 지원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해당 사업은 장애인 1인가구에 욕실 안전 손잡이, 방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등을 지원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장 세부적인 사업을 요청하기보다 장애인 1인가구 지원 사업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선 우리 강북구 내 장애인 1인가구 현황 파악이 필요합니다. 정책 시행에 앞서 현황 파악은 정책의 방향성, 효율성, 정당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서면질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 강북구에 장애인 1인가구 전체 현황은 없었고, 복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장애인 1인가구 자료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복지 대상자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우선적이고 잠재적인 정책수혜자라고 할 수 있겠으나 정책을 설계하고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장애인 1인가구 전체 현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자료와 주민등록 자료를 조합하여 1인가구로 추정되는 대상자를 우선 추출하고, 여기에 현장 확인과 전화 파악 등의 방식으로 실제 거주형태와 주민등록상 정보의 불일치를 보완한다면 구체적인 현황 파악 및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구현을 위해 1인가구 장애인의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시행 중인 1인가구 지원 사업이 장애인도 그 수혜자가 되지만 그것으로 장애인의 정책 수요가 모두 채워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키워드로 ‘수요자 중심 행정’을 강조했습니다. 정책 입안자는 자칫 공무원의 시야와 논리에 빠지기 쉬운 만큼 정책 수요자의 입장을 묻고 정책 방향성과 근본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복지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다양한 장애인 1인가구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찾아가는 간담회’ 형식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1인가구 장애인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목소리를 듣거나 온라인 설문조사 및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더 많은 분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그룹별 좌담회를 개최하여 보다 심층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많이 무더운 이번 여름에도 우리 강북구의 장애인 1인가구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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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들의 용기 있는 자립 의지를 강북구가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강북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복지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우리 강북구의 모든 장애인 1인가구가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 역시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