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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6.04.03) 자유발언 - 유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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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강북구의회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윤보영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2년 7월, 제9대 강북구의회 개원과 함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1호 조례로 대표발의하며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4년간 구민안전보험과 1인가구·한부모가족 지원, 공영장례 조례 등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힘을 쏟았고,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장으로서 여성과 출산·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또 수유역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와 신청사 건립에 따른 교통·개발 대책,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 주민의 일상과 맞닿은 현안도 구정질문과 자유발언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해 왔습니다.
  오늘 제9대 의회의 마지막 본회의 자리에서 임기 중 씨앗을 뿌렸으나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한 세 가지 과제에 대한 후속 추진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후대응기금 설치입니다.
  본 의원은 2024년 말, 탄소중립 기본 조례의 후속 입법으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025년 예산에는 시기상 반영이 불가능했다고 하지만 올해 2026년 예산에도 기후대응기금은 설치되지 못했습니다. 조례만 있고 예산이 없다면 강북구의 기후위기 대응은 선언에 불과해집니다.
  2026년 올 한 해에는 반드시 미리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통해 2027년 본예산에 반드시 기후대응기금이 설치되어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절차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의 추진을 중단없이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286회 임시회 구정질문과 제289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제한을 새벽·심야 시간대에 한해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시간제 운영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습니다.
  자유발언 답변으로 관내 10개 학교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7개 학교가 긍정적으로 회신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9대 의회와 민선9기 강북구정의 임기가 마침표를 찍더라도 구청은 해당 학교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이어가고 경찰청과의 협의도 늦추지 말고 계속 추진하여 강북구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수유먹자골목·번1동 일대 용도지역 상향의 완성입니다.
  본 의원은 제282회, 제286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강북구청 사거리부터 우이천에 이르는 수유먹자골목과 번1동 일대의 상업지역 상향을 꾸준히 촉구해 왔습니다.
  다행히 올해 서울시 예산에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타당성 조사 용역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이 지역의 용도지역 상향은 신청사 건립이라는 기회와 맞물려 수유·번동 권역 발전의 마중물이 될 중요한 선결조건입니다.
  반드시 이 용역에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이 포함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서울시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요청드립니다.
  선거기간이 시작되더라도 강북구 발전을 위한 행정의 움직임은 결코 잠시라도 멈추어서는 안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기후대응 기금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한 용도지역 상향 이 3가지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과 완수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년 간 제9대 의회를 함께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북구청 관계공무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늘 함께해 주신 언론사 관계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