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최미경의원입니다.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취약계층 청년 치과치료비 지원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치아 건강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치아는 음식 섭취와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6년 연구에 따르면 저작 불편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저작이나 말하기에 불편함이 있을 경우 일상활동, 통증 및 신체적 불편뿐만 아니라 불안과 우울 등 정신건강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 국가에서는 「구강보건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구강보건법」 제3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강북구에서도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구강건강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령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임플란트를 포함한 보철치료비가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되고 있으며, 18세 이하 청소년은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에도 저소득계층에게 부분적으로 치과치료비 지원사업이 시행 중이지만 20∼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치과치료비 지원 사업은 없는 상황입니다.
  흔히 우리는 청년층이 치과치료비를 지불함에 있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청년층의 27%가 경제적 이유로 치과진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순간에도 10.4%의 청년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과치료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저소득 청년의 약 40%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과치료를 포기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더불어 2024년 청년의 경제활동 여부와 치과치료 양상에 관한 연구에서도 비경제활동 청년일수록 치과의료 이용 횟수가 더 많고, 신경치료를 위한 치과 방문도 더 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경제활동 청년이 경제활동 청년보다 치료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경향을 보여 소득과 경제활동이 청년의 구강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많은 치과 전문의는 자연치아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신경치료 이후에는 보철치료를 통해 자연치아를 최대한 보전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저소득 청년들은 신경치료를 받기 위해 치과를 더 자주 방문하고 있음에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치과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 금천구에서는 올해 3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금천구 보건소 의약과에서는 조례 통과 직후 사업 준비에 착수하였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현재 본 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크라운, 인레이 등 치과 보철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업 예산이 6,700만 원으로 크지 않지만 발치 후 방치되는 사례 등 구강보건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과 청소년,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에는 치과치료비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20∼30대 취약계층 청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실제로 여러 조사와 연구에서도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치과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반해 충치치료는 진행될수록 치료 비용이 늘어나고 치료 기간도 길어집니다. 특히 학령기에 치아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청년기에도 적절한 보철치료를 받지 못하면 결국 개인이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비용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북구에서도 청년들이 치과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청년 치과치료비 지원 정책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