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정부가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사진 보겠습니다.
    (준비된 ‘추경예산안’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 4일,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이 13조 9,000억 원 포함되었으며, 이 중 약 12.4%에 해당하는 1조 7,291억 원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준비된 ‘지방비 비율’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국비가 90% 지원돼 지방비를 10%만 분담하지만 서울지역은 국비가 75%만 지원돼 지방비를 25% 부담해야 합니다. 이 25%를 다시 서울시와 자치구가 나누어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대통령의 의지로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지방비 부담을 강제로 짊어지게 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전액 국비로 통과시킨 것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지방비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고 아쉬운 대목입니다.
    (준비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자료화면을 보며)
  최근 몇 년간 국가적 세수감소가 이어지면서 지자체도 자체 세입 및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어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모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여건이 이렇게 안좋은 상황에서 대규모 사업 예산을 지자체에 함께 부담시키는 것은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면서 재정부담만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하자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비활력을 진작시켜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다시 살려보겠다는 사업의 취지는 큰 틀에서 공감할 수 있으나 대통령의 국가사업에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 지방비 부담을 일괄로 강제하는 것은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우려를 표합니다.
  이는 민생경제 활력을 소비로 되살리겠다는 명분 아래 지방재정에 더 큰 짐을 지워 결과적으로는 지역주민의 복리 기반이 흔들리는 역설적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정부와 국회의 결정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서울시와 자치구 사이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현실 여건 속에서 우리 구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준비된 ‘보도기사’ 자료화면을 보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부구청장단과의 회의를 통해 시·구 분담비율을 6대 4로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에 바로 다음날 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에 시·구 분담비율을 9대 1로 조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치구들은 당장 가용 재원이 많지 않은 상황으로 추경을 무리하게 편성할 경우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가용 재원이 많지 않을텐데 이 지방비 부담을 어디에서 마련할 것입니까? 우리 세입 여유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다른 중요한 사업의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고, 삭감되는 사업들도 생길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이미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부 예산을 2조 6,569억 원 삭감했으며, 이 중 대학생 근로장학금을 1,000억 원 삭감해 14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위기라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의 추경도 이러한 삭감을 수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말 절실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구 분담비율을 6대 4로 할 것인지, 9대 1로 할 것인지와 같은 단순한 협상보다도 구별 재정력에 따른 섬세한 차등화를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보고서’ 자료화면을 보며)
  국회예산정책처도 추경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지자체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의해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비효율과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자체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정 여력에 맞게 보다 섬세한 보조율 차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구처럼 재정여건이 특히 열악하면서도 복지 수요는 오히려 더 많은 자치구의 경우 구비 분담률을 차등적으로 낮춰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인만큼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분담비율 조정도 빠르게 결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강북구가 발빠르게 움직여 구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신속히 나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당분간 관련 업무로 상당히 고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노고에 미리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어렵더라도 구민분들께서 원활하게 신청하시고 우리 지역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